정화석 의원 발언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감사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지요? 첫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는지?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지원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11명으로 2002년도의 1/2밖에 안 되는데 2002년도 7월까지는 홍보가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닌지?

아, 그렇습니까? 2002년도 농가별 지원현황을 보면 위천면 강혜경 씨의 경우 미집행 사유는 무엇입니까? 2000년에 자운영 250ha에 파종을 했는데, 거창지역은 추워서 자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생육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처음 재배를 하면서 분석도 하지 않고 파종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는데, 앞으로는 시범재배시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보면, 1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투자의 효과가 있는지? 2002년도 자료에 보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1억 1000만원이나 투자해서 그 만치 효과가 있을는가 싶어서(웃음).

예, 2001년도보다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실적가산금을 타기 위한 시책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푸른들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산업과장의 견해는 그렇다면 함양이나 창녕 등과 같이 양파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보리를 심는다든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농촌에 다 어렵고 하니까, 산업과장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폭설, 우박, 태풍으로 재해를 입었는데, 우리 지역은 1년에 여러 차례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에 따른 지원기준을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은데, 현실보상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보험가입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또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하여 보험금을 못 받는 사람은 없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사실 정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농촌 실정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중앙부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농촌에 가보면 보험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만 될 건지, 또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도 모르는데, 보험금을 제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험금도 군에서 적극 노력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사실 농촌에 사실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합니다마는 하나하나 다 챙겨서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농촌으로 집행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가 군연합회와 읍면지도자회가 있는데,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에 보면 대부분 회의참석이나 교육 등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의 농업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민이 피해복구에 정신이 없는데 농촌지도자대회에서 야유회나 하고, 그 이유는 지도자회의 운영비가 보조되었으니, 축내는 농촌지도자회는 읍면에서 빈축을 사고 있는데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리에서, 야유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것은 사실 필요없다, 앞으로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본 위원이 농촌지도자회가 존립, 존속을 하려면 방금 소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나이가 많은 것같습니다.

보면 21세기 농업 선도화 농업경영인 전문육성이라 해놓았는데, 앞으로 잘 선별해서 농촌지도자회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에 보면 4개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별 참여인원하고 1999년, 2002년도에 지원사업이 없는데 무엇 때문인지, 또 그리고 포장 디자인 의뢰에 대해서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 참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999년도하고 2002년도에 지원사업이 없는데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사과특화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촉성재배 시범농가해서 보면은 어디에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 개소가 있는데. 예, 추진계획에 성과에 보면은 2002년 조성계획 13개소가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지요? 예, 앞으로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와 군비가 차이가 1,000만원이 나는데, 같이 할 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뒷 장에 274페이지에 보면은 2001년도 시범사업 10개소 중에 1개소가 추진중인데 지금 현재 2002년도 아닙니까? 앞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창사과 수출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445톤 되었다가 2001년도에는 323톤, 2002년도에는 300톤입니다. 수출이 잘 안 되어서 줄어든 이유 아닙니까? 예, 2000년도의 선별 수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을 보면, 4개소가 있는데 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사실 농촌노인들은 여가생활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문제인데 요즘 마을회관마다 회관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구를 설치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 2004년도 계획하고 또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질의할 것이 아니고, 재해상습지 개선에 보면은 대표농가가 전화번호가 앞에 국자리가 네 자리입니다. 예, 자료를 좀더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