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용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레 우리가 심의한 바 있지요?

심의를 한 바 있는데 여기 지금,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4억이라 하는 거액이 이월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월된 겁니까? 그러면 일반노임보다,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면 인건비가 적다는 이유입니까?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한데, 사실은 아레도 내가 못마땅한 이유를 몇 말씀드렸고 했는데, 법으로써 정해져 있는 공공근로사업장을 해서 그 거액으로 실업자들을 일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했다치면,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은 오후 3시 되면 손씻고 보따리 쌀 요량하지, 아니면 잠시, 이것 때문에 우리 농촌 사정으로 봐서는 엄청난, 농업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꼭 이걸 따라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할 수는 없으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닌데, 딴 데 다하는 것을 우리 거창이라고, 이런 문제는 이러니 그만두자, 이것은 안 될 거라고 인정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일을 제대로 나오면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곁들여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아레 우리가, 인원이, 인원배정이 불공정하게 배정이 되었다, 이런 지적이 안있었습니까?

없애지는 못하고, 줄이지는 못하고, 딴 분야로 배정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주차단속에는 저는 질의는 안 하고, 난폭운전하는데 대해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인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 일반 차들이 확 달릴 때, 건방진 사람들 소리를 콰악 내며 가는 그것도 경찰이 단속을 하죠?

오토바이도 그렇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을 왜 그 사람들이 단속을 안 하죠? 건의문을 하나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휴업이나 부도, 이런 데 대해서, 지원금 회수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무런 보증책도 없이,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자기가 힘껏, 노력해서 이 업을 운영키로 하고 경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대다수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규모를 해서 자기가 계획적으로, 지원금을 착복해서 딴 데로 유용하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업체가, 든든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 하면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전부 부도, 부도,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이걸 다, 전부 이것은 계획적이오, 계획적. 여기 보십시오, 74페이지, 공장등록현황에 대해서, 이것 보면은, 휴업, 경매중, 휴업, 경매중, 전부가 다 그런데! 저 사람들, 양돈단지는 지원된 것 없습니까?

거기는 이 분야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원해 준 데 대해서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