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장 현장감사,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감사자료에 의하여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보고하기 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처리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서 위원회 공통자료로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다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서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된 지역경제과장의 위원회 공통, 감사항목에 대하여서, 먼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공예품 개발 장려사업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준비해오신 것이 있습니까?

예. 동료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사업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장려사업을 추진해 나오면서, 정말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어떤 품목들이 개발된 것이 있는지, 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금, 과장께서 오부자공방과 벽우도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부자공방의 징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나, 또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벽우도예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그런,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연구개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벽우도예같은 데 어떤, 앞으로 장래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좀더 확신이 선다면 정말로 마음놓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만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압니까? 예, 창업보육센터는 업주가 거기에 입주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육센터에 준비되어 있는 각종 전산시설, 각종 기기, 이 부분을 거의, 비용을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창업보육센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와주는 것도 좋지마는, 연구개발 그 과정 자체에,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되어 주었을 때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위원장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과장께서도 좀더, 연구과정에 우리 군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해 주세요.

예! 공예품 개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 감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 요원에 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요즘, 사회변화 자체가 여성들의 활동무대가 날이 다르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문을 요하는 그런 분야가 아닌 것같으면 많은 여성들이 고루고루 이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내년예산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교통안전시설 추진현황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연명 위원의 본뜻이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건설과나 도시환경과나 이런, 타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자체를, 일단은, 훼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각종 시설물을 설치를 했을 때, 차도하고 시설물하고 최소한의 안전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설물들하고 안전거리가 제대로 유지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어떤 간판을 너무 획일적으로, 시설물을 한 가지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특히 지금,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위천도로같은 데를 달려보면, 도로변에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옆으로만 대형화시켜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가면은 차가 달릴 때 바로, 와서 맞부딪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까지, 안전거리가 전혀 무시가 되어가지고 있는 간판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챙겨나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거리 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지켜가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지킬 것을 지키면서, 군민들에게도 지켜줄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등록 현황인데, 어떻습니까, 공장등록 현황은 나중에 농공단지 부분이 나오지요?

그 농공단지 부분에 함께 묶어서 하도록 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실업대책 부분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 부분에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박점용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이 먼저 질책이 나올까싶어서 노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하겠다고 먼저 앞질러가지고 보고를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준비되었던 질의를 접으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실업대책 추진부분이,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면서도 너무 형식에 빠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령화사회에, 노령인구들이 늘어나는데, 정말로 늘어나는 고급인력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답변하는 도중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걸 공공근로라든가, 지역, 어떤 사업현장에, 틀에 딱 묶어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실업대책, 실업자들을 어떤식으로 우리가, 좀더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줄 것인지, 넓은 부분에서 접근을 해가야 되고,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바로 선배들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찾는 게 전부 다, 산이나 찾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방에 앉아서 바둑, 장기나 두면서 소일하고 있는데, 물론 현실정을, 모르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좀더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분들이, 그 고급인력들이 뭔가, 자기 잡비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근본적인 실업대책에 접근하는 길이라고 보고, 우리 여기 거창 자체에서 안 된다면 경남도를 통해서 수출공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좀더 협조를 한번 구해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말씀은, 상당히 뜻깊은, 지적 부분인 것같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개인집에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더라도 거동불구자라든가 모녀모자 가정이라든가, 또는 나이가,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있는 가족이라든가, 이런 어떤, 작업능력이 없는 집을 그 어떤 기준을 두고 그런 데에는 개인, 사사일이라도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도와준다면 누구한테나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연명 위원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에너지 관리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과태료는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단속을 부지런히 해서 우리 군의 살림을 키우는 그런 방도를 한번 취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요, 근절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정해진 법이라면 악법도 법인데, 지켜야 되는 건데, 조금전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것은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령, 그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 지역 일대에 있는 그 주유소를 사용하는 우리 지역민들이 겪는 불편한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그 불편함을 덜어줍니까?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업주가 관리를 어떻게 했든가 간에,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군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은, 위천에 지금 주유소가 한 군데 있는데 위천에 기름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천에 기름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위천 지금 면민들이, 불편해서, 아닌 말로 군수나 지역경제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위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져서 큰일이다, 어떡할 거냐,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 겁니까? 지역민들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물론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정해져 있는 법을 지켜야 되지마는, 법과 현실의 괴리 부분을 우리가 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뭔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유소의 단속 부분은 보면, 주유소 업체가, 개인 영리를, 어느 정도, 기름을 빌려주고 취득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 영리를 취한 부분이 없다면은, 이 과태료 부분은, 과하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물론 얼마 전에 서로 자리바꿈을 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계시는데, 이미 이것이 진행된 것은 진행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신창범 과장, 솔직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감사장이지마는, 내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본 위원장 뜻이, 과장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이걸 그런, 우리 지역에 우리끼리 하는, 그런 부분이, 서로가 헤아려지지 못할 것같으면, 조금 전 정연명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우리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데까지, 상한선까지 전부다 최대한 다,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죠.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군내버스 업체 관리 부분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다음, 불법주차단속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 조선제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같네요? 견인차량 보관하는 지역이 내 생각에는 부적합한 것같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적법성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 위원이 물은 부분은 그 부분을 질의하신 것같은데?

그 장소의 적법성 여부. 아니요, 거기는 전부가 다 알다시피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예, 그것도 전부 난폭운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찰단속 사항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좀더 연구를 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경찰서에 그런 부분을 서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도록 합시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장현대화 사업에 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수정 위원님, 충정어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행정을 전개하는데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장공중변소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시장현대화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략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운수업에 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둔치주차장 재난대책에 관해서, 정연명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예, 다음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어린이교통교육장 설치와 관련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농공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은, 입주업체 선정과정에서 재무구조를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뜻이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된 일정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과정에서부터, 또 오늘 오전,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주고받은 질의답변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거창군의 경제를 보살펴가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에 앞서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지구와 동산마을 하수관거 사업장 현장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 및 현장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보고하시기 전에,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결처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실 부분은, 우리 위원회 공통자료, 감사자료 부분만,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이 자료를 그냥 읽어가는, 그런 안내를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품질시험실 운영 내용 자체만,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식으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아, 예. 되었습니다.

일단, 공통자료 부분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 감사진행 순서를 약간 바꾸어가지고, 조금 전, 현장감사를 다녀온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하고 상수도보호구역 부분에, 감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을 조금 전에 둘러보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 부분들을, 안에서, 계속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조선제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 이 공사발주, 설계과정에서, 타시군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거창군청 내에 부서간의 협의를 거치는 부분인데, 평소에도 서로, 각 실과별로 이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아니, 이것은 1, 2년 해오는, 그런 공사발주도 아니고, 뭔가 공사를 하나 발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관련부서들,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들은 사전에 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건데, 아까, 사업소장 답변 중에, 지금은 안 되고 내년 봄에 심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자로 봐서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 이전에, 그 지역을 통행하는 우리 지역민들이 당장에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는 거고, 또 내년 봄에 심을 때, 지금 저 물건너에 있는 은행나무들이, 수령이 얼마나 되었어요? 15년 정도 오래된 수령의 소나무를 구해다 심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관로사업만 한 것 아닙니까? 가로수가 있어야 된다면, 없는 것도 새로 갖다 심어야 되는데, 기존,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전부 손상을 입혀가면서까지, 그 관로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공사 진행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공사 하나의 잘못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시가지 가로수 조경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아주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현장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가, 우리 동료 위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론하기조차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거론을 해야 좋을는지,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이 감사에 착수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업자가, 현장공사를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설계발주 과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업자는 설계 나온 대로 그대로 원칙대로 공사를 한 데 불과한 거고, 누군가가 이 부분을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부분을 지금. 아니 우리 지역에는 상 하수도관로 매설된, 설계도면이 관로망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 착공했다가도 그게 나온다면, 다른 것 돈 되는 것은 전부다 설계변경을 즉각즉각 하는데, 현금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결부된 문제인데, 즉각, 설계변경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그 업무를, 이렇게까지 소홀하게 취급을 한 겁니까? 설계변경한 대로 하면은, 나무를 원래대로 가로수를 전부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아는 거고, 이번에 설계변경은 어디서 한 겁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번에는 산림과에 협조를 한 겁니까, 안 합니까? 그 협조공문 사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그런 문제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 공사발주하는 과정에서 서로, 같은 실과에서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잘못된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다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할 때에는, 가로수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산림과에, 해당부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에 그걸 어떻게 바로 잡을 겁니까? 지금 당장에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세요.

그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청회사에서 설계변경했다 하는 것, 전부다, 백지화시키고, 산림과와 협의 하에, 가로수 문제를 산림과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설계변경을 다시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 가로수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을 부분이니까, 제대로 좀 챙겨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인도 부분에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했는데, 지금 시내에, 다른 지역도, 그런 시공을 한 지역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 거창지역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 보도블록 기초공사를, 콘크리트 유입 공사를 한 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해 주세요.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동산마을 하수관거 사업현장과 아울러 상수도 보호구역을 돌아보고 왔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께서 상수원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창읍민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에, 군 재원으로 매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과수 농사를 안 짓는데 대한, 보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일반농사를 짓고, 그 차액을 우리 군에서 매입할 때까지 보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일반, 농약을 안 치는 농사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된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 감사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참고자료로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선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 조금 후에 부담금 현금 납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파악해가지고, 다음, 휴식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탐사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율 향상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 누수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도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엄청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강농공단지 차집관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석강농공단지 차집관거는 원래 농공단지 조성할 때, 어떻게 이것은 준비가 안 되고 뒤늦게 차집관거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그래, 차집관거 설치가, 지금 가조농공단지가 먼저 진행이 된 겁니까, 가조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시작이 된 겁니까?

예, 그렇다면은, 농공단지 공사를 할 때 차집관거 설치 부분도 당연히 처음부터 반영이 되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만들어놨으면 어떤, 특정업체를 입주시킨다고 제한된, 그런 농공단지가 아니라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수관거 부분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행정의, 모순된 부분들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도사업소 관계자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되풀이 안 되도록, 좀더 사업발주 과정에서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어떻습니까?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 (16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현장감사를 다녀온 동산마을 오 폐수 부분은, 감사요청을 이수정 위원님이 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산마을,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다녀온 부분에 침사지가 두 곳이 있었는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같아요.

재해, 재난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가 있는 건데, 나이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린애들이라 하는 것은 언제 어디로 뛰어다닐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건데, 이쪽 입구에 있는 침사지도, 시근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어린애들이 얼마든지 그 사이로, 호기심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쪽 건너쪽에 있는 침사지도, 양쪽 논을 넘어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놓았던데, 그 부분에 나이 많은 분들, 다니다가, 침사지를 다 제거를 하고 났을 때, 빠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책임을 지고 안 지고 그 전에, 그런 데 빠진다면 인사사고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안전에 신경을 써가지고 바로, 조치가 따르도록 해 주세요.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천 농촌지방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부언하여서, 본 위원장이 부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섭사지 안쪽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염려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모든 것이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지표수를, 마음놓고 먹을 수가 있을는지,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군민의 위생관리와 직결된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계시는데, 당장에 공사의 간편한 것보다는, 정말로 건강관리를 챙겨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지금 핵실험이다, 또 중국쪽의 황사다, 각종 오염물질 들이 대기에 지금 편승되어서 날아오는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숨도 제대로 못 쉴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첫째는 그 부분이,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상수도 관련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우리 위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 자연휴양림과 어우러져 그쪽을 계속 살려가기 위해서는, 가섭사지 안쪽만큼, 제대로 보관이 유지되고 있는, 넓은 그런 골짜기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그쪽으로 산행을 해보시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군정 자원 관리 차원에서도, 거기는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엄청난 지역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역에 간이상수도 지역을 확충했을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참모회의에서라도 의논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그러면, 위천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장리 상수도 공급공사에 관해서,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음, 간이상수도 관리와 관련하여, 조선제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감사 도중에, 좀 심한 질책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소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질책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모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거창을 위하는 마음에서, 다같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노력을 한 과정에서 빚어진 것들이니까, 그런 조그마한 서운한 마음들도, 이 시간 지나면서 전부다 털고,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