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석 의원 발언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지 안 그런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원액과 구입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 관리하는 데에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라마순 피해가 오고난 뒤에 남하면에서 모 주민이, 대야리마을에는 트랙터도 빌려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트랙터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가조에 가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가조에 모 공장에 가있었습니다.

또, 지원액과 구입액이 틀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지원금하고, 구입액이 1,844만원 늘어났잖아요?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저한테 감사가 끝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남하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하면 대야리에 조성하는 문화마을사업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몇 %이며 예산확보사항과 공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신규단지 조성사업으로 단독주택 26세대에 대하여 분양신청은 앞으로 전세대에 분양이 가능한지와, 남하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에 장명호 외 2명에 대하여 토지 및 지상물 보상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 못 한 상태로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계속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공기내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데 그 대책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림리 택지개발로 인해서, 당초 분양가격보다 낮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가격 가지고는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 동네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201페이지에 보면, 장명호 보상비 총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순모는 편입반대를 고수하고 정순일은 협의에 응하지 않음, 여기 이름을 보면 정순모하고 또 여기 뒤에 202페이지에 보면, 제일 뒤에 정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순모하고 정순오, 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감사자료 준비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하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9년도 10월 20일부터 사업 예정지를 선정하였고 2000년도 9월 2일, 농업기반공사 경남지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예정지를 선정한 후, 3년이 다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용지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은 사업시행 담당공무원의 안일과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2003년 6월까지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탁말씀이고 하니까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계속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웃음).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남하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비는 군도 및 농촌도로 확 포장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군도로서, 2차선 도로 확 포장 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노선은 어디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도 9호선이 양곡에서 둔마, 아주간 양항리, 둔마리, 7개 마을 중에서 400세대, 900여 명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남하면의 반 이상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교통량은 많고 노폭은 좁고, 노면이 부실하여 자주 도로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인명하고는 물론, 차량소통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양항리 4개 마을만 해도, 230세대 400여 명이 어쩔 수 없이 이 도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둔마리 3개 마을 170세대, 440여 명은 군도가 있지만 통행이 불편하여 면사무소 갈 때에는 읍으로 경유를 해서 면사무소로 갑니다. 양곡 아주간 도로는 정기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경운기 한 대만 와도 통행이 어렵고, 겨울에 눈이 조금 와도 버스가 결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아주 많은데도 군청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군도9호선 확 포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에서 군도9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