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용 의원 발언

예, 박점용입니다. 지금 건설과 직원들이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이런 등을 하느라고 수해 때문에 엄청나게 바쁜데도 노고가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궁이라 할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해서 좀 죄송스러우나 감사라서 도리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량구조 안전점검에 대해서 조금 검정을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걸로 봐서 이번 비에, 물론 비가 와서 교량이 손실되고 했지만, 그 하나가 유실되어서 떠내려가다 중간에 걸리면 거기서 얼마나 피해를 더 받느냐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완전 검증을 했다고 봅니까?

점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은, 그 농로 인근에 교량을 놨는데 그 주위에 마을이라든지, 옆에는 또 전답이라든지 있을 경우에 이 교량 자체가, 앞으로 우수기에 어떤 산사태가 오든지 어떤 것이 올 때에는 여기는 뭣이 낮아서 걸렸다 하면 이 주위는 큰 피해는 입을 것이다, 그런 예측은 못 해 봤습니까? 예. 답변은 어쨌든 훌륭하게 하는 걸로 제가 봅니다마는, 아무랬건, 교량안전검증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에는 전 직원님들이 잘, 바쁘시더라도 손이 모자라도 잘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해요인 사항에 재난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액으로, 보장이라든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지금 연말까지 투입된 예산하고, 연말까지 예산잔액하고 볼 때 68억 5,000만원이 잔금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때 배정된 금액에서 공사하고 남은 돈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투입예산이, 286억 3,000만원인데. 이러지 말고 온자로 써 주소, 앞으로.

지저분하게 깨알같이 쓰지 말고. 천이 있는데, 뭣을 하나둘 세도록 하지 말고, 아니 온자로 그냥 3,000이면 3,000, 100이면 100 만들어버리면 이럴 것도 없는 것 아니라? (웃음 소리) 지저분하게 깨알같이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나는 더 안 물으렵니다. 예, 과장님, 수리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시설물을 개 보수하였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태풍이 오고 해서 물이 엄청나게 흘러갔는데 그곳에 한번 점검을 해봤는지요?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를 잘못해서 떠내려갔는지, 잘하는 부분은 있을 거고, 물론 잘해도, 그렇게 비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왔으니까 떠내려갔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면에서나 업무보고를 받은 일은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직원도 적고 해서 손을 못 대고 면단위로 위탁시키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었다고 볼 때, 각 읍 면에서 하는 걸로 봐서 위탁을 시켰는데, 옳게 사업비를 준 대로 옳게 시공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점검을 해봤습니까?

예, 물론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이천도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나가는 것이? 우리가 농산물을 매매해서 일이천 만들려면 2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니므로 이런 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면단위에 부탁을 하고, 둘째, 그런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전원 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될 자리를 하면서, 몽리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다고는 안 하지만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모래 들어앉은 것 대충 꺼내고 다한 걸로 사진 찍고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감독을 해서 면장한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교량 점검관계로 말씀드렸는데, 소홀했다 하는 것하고 지적을 했는데 여러 군데 보지는 못 해도 여기 보면, 연교1구 교량 보수현황, 98년도 시행 해놓았거든요?

교량 여기 보면 152페이지입니다. 이걸 보면 그때 새마을사업할 때 이 다리를 놓기는 했는데 돌로 쌓아서 시멘트를 넣어서 겨우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너무 낮아서 만에 하나 양쪽이 높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겁니다, 다리 위로 물이 지나가고 이래서. 그래서 이걸 보수라고 한 것이 다시, 돌을 쌓고 시멘트를 넣어서 보수라고 해놓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군집행부에서 조금 관심을 두고 이런 다리는, 재건립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점검을 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내가 이걸 지금, 감사요청을 한 이유는 사실상,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돌로 쌓았다는 것을 보니까 검증을 하기는 했네요, 그죠? (웃음) 그래서, 도비를 요청을 해서 이걸 재건립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니까, 다시 더 질의는 없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1억 이상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도급도 있고 물론, 받아가지고 바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데 딱 묶여진 1억의 공사 시공장소같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1억 이상의 공사를 줄 때,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주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압니까? 그래서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공사를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입찰하고 나서? 그럴 경우에는 그걸 법으로써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것이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입찰받아가지고 하도급을 줄 때에는 그냥 주지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10%나 떼고, 또 공사비 10% 떼고, 그러면 80% 가지고 공사 안합니까? 자기도 좀 먹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또 10% 먹으면 또 70% 아니요?

그러면, 1억 공사를 70%인 7,000만원 가지고 공사하면 부실공사, 3,000만원 부실공사 되는 거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은 될 수 있으면 금하고 자기가, 이 사람 공사가 어디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다 아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공사를 안 주는 것이 좋다고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지요?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이걸 내가 보자고 해서 애를 써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를 자기가 맡아서 시공을 한다고 맡아놓고, 일을 안 합니다. 인부들 밥을 먹이고 해야 되거든?

노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여기에 하도급을 준 자가 그랬는지, 그것은 내가 상세하게 모릅니다, 전문업체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어떤 보증책이,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부도가 날 경우, 이럴 경우에 노임도 받아야 되고 밥값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몽땅 챙기고 떠났을 경우에, 이것 군당국에서 책임진다 하는 것도 뭣하고, 이럴 경우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은행에다 잔고증명을, 이 사업자등록을 낼 때, 내가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을 예치하는 잔고증명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사업자등록 내고 나면, 다 챙겨버리고 있다가 부도나서 도망가버리고 나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누가 어째야 될 것인지, 그런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정비는 조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하셨으니까 건설과에 대해서 제가 건의입니다, 이것,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 농 어촌 도로공사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 공사들이 어쨌든 해야 된다고는 알고, 집행부에서 공사를 시공하려고 드는데, 부지 해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그 민원이 자꾸 다른 업무도 바쁜데 찾아와서, 별별짓을 다하는데, 왜 내것 주고, 왜 우리 돈 거기 잘해주려고 돈 주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욕설을, 등등 찾아와서 민원이 생긴 데를 꼭 굳이, 거기를 사업을 하려고 드는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그 공사를 하겠다고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공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지목별, 전부 기록해가지고 거기에 승인을 싹 받아서 딱 첨부되거든 공사비 책정하고 일체 공사비를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20명 정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지만, 좀 아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승낙을 잘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승인이, 전부 승인, 기명날인 받아가지고 공사 시공을 착수하도록,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