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가천선 농 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 현장감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선 농 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또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서 우리 위원회 공통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리시설물 개 보수까지 끝입니다. 수리시설물까지 저희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위원회 공통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감사하기 전에 오전 가천 농 어촌도로 공사 현장을 둘러본 미진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짓고 공통자료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가천 농 어촌도로 현장을 설명도 충분히 들으셨고 또 현장도 우리가 주욱 돌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보고듣고 느끼신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마지막 옹벽 부분에 지금 녹슬은 철근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건설공사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일반 공사장에 가면 조그마한 교량가설을 하나 하더라도 철근을 전부다, 노출된 철근에 대해서는 비닐피복을 씌워서 직접 물이 닿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예방을 하고 있는데, 아니 비오면 비맞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브러시 가지고 철근 녹 제거를 한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녹 제거 후에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지산에서 내려가는 입구에 아까 현장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보조기층 부분. 지금 시공업자들의 그런 현장관리 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참, 감사받는 흉내라도 내줘야 되는데, 현장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그 현장책임자 직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장이라고 안그랬어요, 본사에? 그래 과장 위에 차장 있고 부장 있고 이사 있고, 전부가 다 있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이 70억짜리 공사가 너무 조그만 하찮은 공사장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어떻게 군의회가 움직였는데 본사과장이 그 현장을 나와서 군의회 감사팀을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과장이 그렇게 주문했어요? 하천 제바닥에서 전부다 사리채취를 해가지고 쓴다고 했으니까 일단 보조기층 다 긁어내고 난 다음에, 사리채취, 보조기층 사용할 자재도 전부다 확보한 상태에서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불량한 자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다 다 긁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려내면서가 아니고 지금 장비가 굵은 사이즈는 가려내면서, 다시 그 자리에 깔 수 있는 그런 개발된 장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파가면서 안에, 불량한 자재는 전부다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신장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것같으면 45전은 전부다 다 긁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기층을 깔 수 있는 깊이까지는, 안 그래요?

예. 건설과장께서 지금, 건설업자의 대변인으로 지금 거기 앉아 계신 건 아니지요? 예.

아니다면, 일단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전부다 잘못된 보조기층 부분은 완전 100%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천골재 채취한 부분은 그게,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다 확인을 거친 후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천선 도로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부분이 많은 것같습니다.

군청에 일손이 얼마나 안 돌아갔으면 이 큰 공사현장이 이렇게 형편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너무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정연명 위원이나 조선제 위원님, 또 말씀을 안 하고 계신 세 분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물론 걱정은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움 속에서도 좀더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두 번 다시 가천선 도로현장과 같은 저런 관리가 안 되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안건으로서 교량구조 안전점검 용역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위험 요인 해소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재해위험 해소사업을 하고 나서 이번 수해를 입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역 중에서?

그러면 2002년도 해소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수해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말을 바꿔보면 전년도 15개소, 올해 16개소, 31개소 중에서 이번에 재해를 입은 곳은 한 곳밖에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예상지역을 진단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좀 재해가 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단속을 했더라면 해를 안 입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진단을 잘못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재해위험 시설물 지정관리 현황에 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여기에 보면 재해시설물, 재해, 밑에 재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재해 재난, 구분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 나와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 이건 아파트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위험시설로서 4개소가 지금, D급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시설물 네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위험시설물 안에 지금 마리 하고리에 있는 화약고가 우리 군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재해 재난 부분은 우리 군관내에 있는 모든 재해 재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경찰서 소관 업무라서 직접적으로 우리 군집행부에서 관여는 못 할지라도 어떤식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관리실태만이라도 협조를 얻어가지고 군행정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유관기관단체끼리 서로 협조사항입니다. 아니, 화약고같은 경우는 우리 인명과 직결된 엄청난 위험시설물인데, 저기에 만약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마리 하고리 전체가 쑥밭이 되는 엄청난 시설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 관리 부분이다 해가지고 내용조차도 우리 군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지방자치시대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하는 것을 떠나서 그 부분까지는 서로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불편함을 초래할는지 모르지마는, 협조를 얻어가지고 어떤식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통상시 안의 내용물들이 어떤 내용물들이 거기에 있는 건지, 그런 정도는 재난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처리와 관련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 재해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이쪽으로 옮겨 온 그런 등록업체들은 없습니까? 바깥의 이야기 듣기에는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수해복구에 좀 돈을 벌겠다 해가지고.

예, 조금 전 이수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많은 숫자들이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 관정 관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다면 그런 다행이 없으니까, 어떻든간에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 보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리시설물을 개 보수를 했는데 이번 태풍 피해를 어느 정도 입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예산 수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내용 중에서, 박 위원님, 이것 묻고 계시는 거지요?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리시설물 개 보수 현황과 관련하여? 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들이 이번 재해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니 그런 다행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량 유지보수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교량 유지보수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여기 지금 거창교가 나와 있는데. 예, 통칭하는 1교를 말씀하시는데, 저기에 지금 기존, 교량폭에서, 인도를 바깥쪽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지금 저 거창교를 인도를 확장시키고 대형차량은 전부다, 저 위의 거열교나 저 밑의 창동교로 우회를 시켰을 경우에는 인도를 확장시키면 그 투자가치가 있다고 안 보니까?

예, 그 정도로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건설공사 하자와 관련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여기 지금 자료요청한 데는 자료가 하나도, 건설공사 하자부분이 없는 걸로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건설공사 하자부분이 없다고 판정이 되었다면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그런 다행은 없는데, 수도사업소에 건설공사 재료시험을 한 부분에 보면 거기에, 불합격을 받아가지고 재시공을 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시공하고 하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답변 충분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공사설계 변경과 관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변경 내용 부분을 보고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변경 내용이 경작로변 용 배수로 정비 반영이나 토공장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을 했다 하는 이런 것들은, 변경사유로서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변경사유가 못 되는 것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들이고, 좀더 정말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알찬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조정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1억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점용 위원께서 지역의 근로자들의 가슴아픈 부분을 대변하시는 거니까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박 위원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월평들 농로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역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수정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과장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사업계획서 사업개요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수정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겠습니까? 다음, 넘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좀더 요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장통 소방도로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시장통 노점상 소방도로 개설 부분은 서로가 어려운 부분인 것같습니다.

그 점은 감사위원님 전부다 인정은 하면서도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실무자들이 괴롭더라도 수고 좀, 더 해 주세요. 다음 2001년 양여금 보조사업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천천 정화사업이 지금, 저 위의 거열교 아래로 위로 전부 다 포함이 다됩니까?

예, 계속해서 같이 된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하폭이, 정비사업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폭이 매우 축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단이 내려져가지고 있습니까? 예.

원상동 체육공원 맞은편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천 전체로 봐서 가장 협소한 지역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공사를, 하천변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제방이라고 봐야 되지 거기를 둔치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물 담을 수 있는 지역으로 봤을 경우에, 안 그래요?

지금 그러면 협소해지면 물량으로 따졌을 경우에, 그 수위만큼 올라왔을 때 수량이 얼마나 통과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하천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월성계곡쪽이나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 하천의 유속하고, 또 하천정비가 완전하게 되어가지고 있는 하천의 유속하고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지금 원상동 체육공원 앞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 못 할 그런 재해를 당한다고 봤을 때에는, 거창읍민 전체의 생존권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난을 초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전문가에게 진단의뢰를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예, 거기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전문가에게 진단의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저 밑에 합수지역에 가운데 모래섬 만들어놓은 것,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추이를 지켜보는데 그 부분도, 이쪽의 원상동 의뢰를 하면서 같이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같아요.

과거에, 여기 이 감사장에 계시는 지역사람들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삼각 합수지역으로서 모래톱이 생깁니다마는, 모래톱이, 적은 비가 오면 모래톱이 생겨가지고 있다가 또 많은 물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떠내려갈 것 떠내려가고, 거기 또 남은 것 소량 남아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쪽 수계에 큰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마는, 큰 돌로 가지고, 한마디로 자연을 역행하면서 거기에, 물 흐름을 방해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되고, 첫째는 자연을 거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원상도 부분과 같이 전문가에게 진달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야 행정에서도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좀더 떳떳해질 겁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님. 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경지정리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말입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뭐라고 할까 사업의 성격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어떤 불평불만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써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장황한 것은 필요 없고 이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거다 하고, 바로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문화마을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문화마을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금 전 정화석 위원 질의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문화마을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처음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좀더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아, 그래요? 2001년 양여금 보조사업에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와 관련하여서 준비된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하천정비와 관련하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천천 도로현장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진행 도중 약간의, 불편하였던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좀더 발전을 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잘 소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