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용 의원 발언

예. 박점용입니다. 지금 1문1답, 답이 오고가는 걸 볼 때, 물려고 하는 황새하고 안 물리려고 하는 고디하고 똑같은 격인데, 그 이치가, 고려석재, 거창석재는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말썽이 나돌아서, 거기 대고 또 민원조차 생겼지, 지금, 산림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상당히 원성을 듣고 있는 줄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했건, 허가를 해 주고 나면, 단속이라든지 관리를, 여기다 대고 직원이 늘 상주하듯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저 사람들은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요. 석산업자들은 행세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허가지역을, 채석장을 둘러보면, 저기보다 더 험하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에는 자연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싶은 데는, 앞으로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고, 현재까지, 산림과의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고 있지마는, 잘못했다고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한 부분을, 내, 거울 같습니다, 이것. 바로, 지적해서 딱딱 안 찍어내서 그렇지, 찍어내면, 잘못했다고 시인이 바로 나올 정도인데, 그만 이것은 길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해봤댔자 계속 그것이니까, 그렇게 끝내고 또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박점용입니다. 지금 임업후계자 육성, 독림가 육성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독림가 이 사람들이, 내가 같이 많이 해 본 사람들인데, 여기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과장!

여기에 무슨, 지원해 준 가치성이 있던가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산을 가꾸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투입시켜가지고 독림가들, 또 후계자 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내가 보는 것은 큰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것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없어요.

이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꼭 이대로 지원할 건가, 뒤로는 안 할 건가 대답해 주세요. 여기 모범독림가, 이 3분에 대해서는,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데,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 줍니까? 효과가 있다면, 정부시책이 그러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제가 좀, 한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법으로써 정해진 걸, 위원이라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산간벽지 오지마을같은 데, 사실 농작물에 지금, 나락을 벨 수가 없는 위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산돼지 때문에, 하루저녁에 확 훓어버리면, 다 쳐가버리고 기계가 베러 들어가지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어떤,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지금, 자기의 부담도 있고 국고 지원도 있어서 전부 2억 1,000이라는 액을 거기다 대고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국비는 1억 2,000이고, 이것이, 여기다 대고 송이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사업으로 관수시설을 했는가 본데, 관수시설에 대해 감정해 볼 때, 직원들이 가서 볼 때, 무슨 효과를 봤습니까? 송이가 나는 데?

지금 여기 시설 자체가, 가보면 없습니다. 시설이고 뭣이고 없어요. 그리고, 송이라 하는 자체가, 자연식물로 자연에서 생산되는데, 그때 가물었을 때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위에서, 자연에서 날씨가, 흐려져서 땅을 식혀서 떨어져야 되는데, 참 어리석은 분들 말이오, 그걸 그 더운 데다 대고 둘러써버리면 포자가 폭 썩어버리는데 거기 돈을 이렇게나 버리고 있어?

썩어! 썩으라고 이것은! (웃음 소리) 포자 자체가 썩어.

이걸 말이지, 여기에다 대고 돈을, 나를 돈을 주지 왜 이런 짓을 하냔 말이오. (웃음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