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과장님도 현지에 같이 확인감사를 하는 데 참여를 하셨지마는, 고려석재의 경우에 1차적으로 약 1억 4,000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준공은 마친 걸로 되어 있죠? 여기 감사자료에는 보면 70%라고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벌써 위에 소나무까지 전부다 식재를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90% 이상이, 적어도 98% 이상이 시행되었다고 봅니다.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1억 가지고 70%를 했다 하면 근 3,000만원이 남아야 돼요. 그것이 남았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설계에 의한 공사를 했다고 답변하실는가 모르겠지마는, 주민의 민원사항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앞에 경관만, 땜질식으로 나무를 치워가지고 오히려, 훼손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바다에 방파제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나무를 식재해놓았는데,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 소나무를 폐석 위에다가, 막바로 마사 위에, 꽃아놓았는데, 그것이 산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앞으로 비가 한번 오면 그 마사는 전부다 돌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러면, 99%는, 다 고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석재의 말썽 부분은, 처음부터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천 번영회 회장, 또는 각종 이장단 협회, 각,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수 차례, 산림과하고 공사하기 이전에도 의견이 서로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조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 번, 물론 과장님은 한번 참석을 하셨지만, 담당주무계장님이 세 번 참석하셨고, 그러면 합해서 도합 네 번을 참석하셨는데, 주민들이, 물론 공사의 설계를 가장 쉬운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공사를 1억 4,000 가지고 당초 할 때부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러면, 그 공사가 설계가, 원래 할 때부터, 원상복구하면, 말 그대로 진짜 원상대로는 복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원상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게끔,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설계하고 공사가 다, 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100% 잘되었다고 하지는 못 하겠지요?

그러면 2차로 1억을 더 예산을 받아서 2차공사를 실시한 것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70% 정도 했다 라고 답하셨는데, 2차공사를 할 때, 1차는 기이 준공을 다했으니까, 검사까지, 다 필한 상태니까 두고라도, 2차의 1억을 받아서라도, 주민대표들과 상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웅덩이를 파놓고, 방파제를 만들어놔서 그 위에 높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잣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성장시켜서, 훼손 부분을 가리는, 그러한 설계같은데, 그것이 정말 설계가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만 그냥 따먹자 하는 식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현지에 다 갔다 온 것이니까, 너무 장시간 끄는 것같아서, 그런데 현장은 다, 우리 과장님도 봤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바라는 것은, 처음 계단부터, 너무 처음 계단을 많이 올려놓으니까 경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주민이 바라는 것은 30°, 경사도를 30°이내로 될 수 있게끔, 안에서부터 메워가지고 1억 4,000같으면 1억 4,000, 거기에 맞게끔 안을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계단을 잡아서 해 줬으면, 이 공사금대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주 정말 보기도 흉할 정도로, 폐석만 가지고 쌓아가지고 현재, 배가 쑤욱 나와가지고 돌이, 탈출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를 감독을 잘하고, 설계대로 완벽한 공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수십년은 과장된 얘기고, 다 현지에 다, 위원님들이 갔다오셨으니까 보고 느낀 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2차적으로 1억을 받아서 공사한 부분이라도,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했으면 더 보기 좋고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공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2차 공사는, 그것이 가장 적합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나무를 바로 2차공사하는데, 지금 폐석을 쭉 계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충분한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무 심은 것도, 아마 생존률이 거의!

근 100% 생존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으로서는 아주 잘되었습니다, 설계대로 잘했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답변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석재는 또 과장님이, 발벗을 수 있고, 관계직원이 아직까지 2차공사중이니까, 준공검사를 필 안 했으니까 발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러나 그것은 그만 접어두고, 거창석재에 한번 봅시다, 거창석재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복구사업비가. 약 1억 1,900하면 약 1억 2,000입니다.

그 공사현장에 공사할 때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그러면, 7, 8회 가면 하루종일 거기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바퀴 둘러보고 왔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잘되었다고 봅니까, 한말로 말해서.

참 답답한데요, 모든 것은 공사설계 당시부터 그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건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설계부터 들어가서, 그 설계에 의한 공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독하는 사람이 계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설계대로 완벽한 공사가 되어졌다고 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데,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지에서 봤지마는, 그냥 돌 밑에 보면, 그 부분이 전체가, 채석 당시부터 자연히 굴러내려와가지고, 쌓인, 그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복구비에, 설계 당시부터 위의 계단에, 우리가 제일 상단 부위에 올라가서 보면 한 계단, 그 밑의 부위에 한 계단, 거기까지는 약간 손을 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거기는 두 단계밖에 손을 안 본 것같던데? 그냥 마구 그것은 그냥, 거저먹기 식으로 완전히 했어요.

그것은 현장이 있는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공무원이,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게을리해가지고, 다른 업체한테 이득을 보이고, 국가에 손실을 끼쳐서야,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잘하면 업무태만이다 해가지고 징계사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엄연히, 형사벌로 따지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누가 보고 그걸 1억 2,000이라는 공사라고 인정하겠어요?

꼭 잘못되었다 안 하면, 내가 감사 후에라도.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현지에 가서 봤지마는, 거창석재같은 경우에, 기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부실공사에 대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무튼 그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금원산 100만 평의 단풍림 조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원산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 또 잡목, 단풍,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0만 평 하는 단풍림을 조성한다 하는 것은 어떠한 계획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울 때 군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해나가는데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연명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내가 앞으로 거슬러 넘어가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 건수가 9건인데 전부다가 완결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것이, 내용을 보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거창 진입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사과나무 가로수를 심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처리결과에 보면,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거창의 이미지에 걸맞는 수종으로 갱신 추진, 추진중이지 지금 완결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품종으로 바꿔서 식재를 하려고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이 걸릴는지, 2년이 걸릴는지, 앞으로 그건 모르겠네요?

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9건 전체가 보면 노력을 다할 것임, 전체가 그렇지, 한 건도 어떻게어떻게 조치했습니다 라고는 되어 있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9건 중에! 아주 애매하게 써놓으셨는데,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내지 마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다, 안 되었으면 안 하겠다, 예.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 관계에 있어서 지정된 것이, 집중적으로 5곳이 있는데 유원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창중학교 뒤에, 그걸 보통 거창중학교 솔숲이라고 이렇게, 거창에서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숲은 보존대책에 넣을 수는 없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거창읍 소재지에서는 가장 유일한 소나무숲이 거기에 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런 기회에 거기에 넣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산림훼손에 해가지고 양성화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400여 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기준은, 5년이 경과되면 그 당시에 훼손했을 때 아무런, 입건 조치나, 이런 것을 안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묵인되어 왔던 것도 대상이 됩니까, 5년 후가 경과하면?

제가 왜 묻냐 하면 이런 대상이 있으면 물으면, 우리 군의원 정도면 그걸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질의드리는 건데, 5년만 넘어가면 양성화 대상이 전체가 되는 것인지, 어떤 그 당시에, 불법훼손을 해가지고 입건이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상당한, 그걸 받고 난 사람이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해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간 관계상 현지에 확인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개년 동안 한 것을 보면, 사업추진을 대강, 31억 얼마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31억이라 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시는지, 군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상당히,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천들이나 이런 데로 가면 요즘 또 국화를 또 많이, 예산을 덤프트럭에 마사하고 폐석하고 실어다, 그 주변에는 전부다가 야생 들국화도 많이 피고 이런 곳인데, 그러한 장소 선정도, 무조건하고 공간만 있으면 그 장소에 그런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고, 지리적인, 주변의 나무와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숲가꾸기나 아까 앞의 그것과 유사한, 그러한 사항인데, 숲가구기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그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군민의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군민들은, 정말, 생산성이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데다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중론입니다. 그에 대처해 주시고, 그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