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은 수거계획대로 수거를 해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특히 거창읍내의 시가지에, 아주 하수구에 악취가, 많이 난다는 주민들의 굉장한 여론이고,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청 앞 주차장 여기에 보면, 아주, 위에가 철로 이렇게 아미식으로 해서 놓은 데 보면, 차를 대놓고 아침에 하차를 하면, 냄새가 진짜 맡기 곤란할 정도로, 여기부터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빨리 시정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매수청구권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을 해왔습니까?

금년 1월부터요? 그러면, 객관적인 처리기준은 수립한다 했는데 수립된 것입니까? 예.

수립을 해서 공고까지 했다 하니까 믿고,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했으면 철저히 이행해서 청구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도서관 부지로 인해서 공원부지가 축소되었는데, 그에 대한 녹지공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공원부지 옆에, 도로에 과속방지턱은 그런 식이 맞는 것입니까? 일반 주행도로는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소로라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정연명 위원입니다. 유해조수 퇴치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면, 아마 전부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지 답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타 시 군에 보면 피해대상 전품종에 대해서는 그러지못하더라도 과수원같은 데는 그물을 전체적으로 보조를 받도록 해서 보조를 좀 해 주고, 그물을 전체 씌우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은 그렇더라도, 지원은 거기서 받더라도 조수 퇴치하는 계획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거나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계획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수렵에 관한 법률 및 효율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노력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글로써만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울 것이 아니고, 애써 가꿔온 농작물을 실질적으로 정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다 조수류 보호, 여기에만 초점을 둬서 했기 때문에 이 외의 어떠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요지입니다. 예,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먼저 수승대 관광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물론 시설물 정비나 또는 상가조성 계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무엇보다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수기때 되면 주차장에 차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전체가 댈 수 없어서 주변 도로변에 참 많이 주차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위천, 북상간의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황산 마을 입구에는 아주 교통이, 입구기 때문에 차가 정차해 있고 관광지에 들어가기 전에 세워서 돈을 계산해서 받고 하는 도중에 엄청나게 교통이 침체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기이 거기에는 가시리 입구하는 수승대 윗 부분에 북상 방면으로 올라가는 좌편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주차난이 해소되고 또 교통난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꼭 주차장 확충시설만큼은 이루어지도록, 주민의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수중보에 대한 것은 기이 이번 라마순태풍이나 그 외의 태풍때도 아마 과장께서나 또 주무계장이 실질적으로 확인도 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지만, 수중보가 높이가 1.9m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일 내린 강우량이 160㎜ 정도였습니다.

북상지구에는 그 당시에 강우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위천에는 160㎜인데, 그때 수중보로 인해서 상류지의 수위가 높아져서 어나리마을에 도로까지 물이 올라오는 위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천의 어나리 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질타도 많이 있었고, 군의원이 나와서 눈으로 직접 봐라, 하는 질타도 많이 있었고, 저도, 태풍때는 연일 비를 맞고 밥도 제때에 못 먹어가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걱정을 한 일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사업비 1억 5,000. 1억 5,000이죠?

사업비 1억 5,000을 들여서 하겠다고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신다 하는 것이 고맙고, 그러나 사업비 1억 5,000 가지고 과연,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중보의 길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72m인데 사업량에는 보면 2m에 1m, 이것을 몇 개소로?

예. 과장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중보를 설립할 때에도, 충분한 전문가로부터, 강우량에 대한 평균치도 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1.9m의 높이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서 그러한 설계가 되어서 수중보를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막상 160㎜ 이상이 오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요즘은 국지성, 강우량이 쏟아진다 이러는데 만약에 꼭, 지금 금년에 160㎜가 와서 이러한데, 다음에 200㎜, 300㎜, 이번 강원도 지역은 곳에 따라서는 900㎜씩이나 왔는데 그럴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번에 하는데 2m에다가 깊이 1m로 해서 5개소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좀더, 다시 한번 문제점을 2년 후에, 3년 후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영구적인 진짜 대책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배를 넓혀도 1m의 높이인데 그러면 물에 대한, 얼마나 저항을 받겠습니까? 기존 1m 이상은 받는데, 그에 대해서 영구적인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보완해서 한 가지 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린다면 실질적으로 87년도인가? 87년도에 큰 태풍이 아마 있었는가, 88년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셀마태풍때 바로 수중보 밑의 부위에 몇 백 년 된, 전부다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버들.

그것이 쭉 나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두 그루인가 얼마가 떠내려갔습니다. 그 보로 인해서 물이, 급하게 보에서 내려꽂히니까 그에 대한 수압에 못 이겨서 떠내려가고 했는데 거기에 약 10m를, 옹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옹벽을 한 데 그 끝에서는 또 다시 자꾸, 세굴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양쪽 하천변으로 옹벽을 더 쌓아줘야만이, 어나리가 안전하다고 봅니다. 설계할 때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 마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