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위원회 공통자료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위원회 공통자료 보고를 하시기 전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 공통자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냥 읽어가는 식으로 보고를 하지 마시고, 자료요청한 부분의 개요부분, 그 내용 부분들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예.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장이라고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감사장을 통하여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며 자기 자신을 더한층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질의사항들에 대하여서 성의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서면이 아니고, 지금 질의하는 동안에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침에 로터리 주변을 도보로 걷는 분들이나 출근을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맡는 고통스러운 부분일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간편하게 하수구 유지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구도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낙동강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여서 감사 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음식물쓰레기, 청소대행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실질적으로 몇 %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에만 분리수거를 한다면, 기존 쓰레기매립장 운영문제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안 생깁니까? 아니, 예산 남고 안 남고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한 지가, 주민들을 상대로 계몽을 하고 시작한 지가 한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전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그래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지역민들 위생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쓰레기매립장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놔두고, 당초계획은 몇 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하다가 보니까, 이런 추세같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차 확장공사는 아직 계획만 세우는 것이지 실행에 안 옮겨진 상태고, 현 지금 쓰레기매립장 저것은, 앞으로. 예. 2010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앞으로 지금 이런 추세로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2005년도, 6년도까지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는 부분을 군당국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량을 전부다 매립을 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전부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아무런 준비를 안 해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되고 하면, 쓰레기매립장의 필요성 부분을 주민들을 상대로 뭔가 여론을 환기시키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을 안 해 왔다는 것은, 예, 청소행정의 공백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2010년까지 매립장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지금, 5년, 6년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더 사용할 수가 없는데도, 수수방관하고 그냥 2차 확장 계획만 세우고 말이죠. 2차 확장계획을 세우더라도 소각장 시설은, 다이옥신이라 하는 그런 큰 피해만 극복할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모든 선진국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을 도심지 한복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사례들을 좀더 수집을 하고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해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세요. 예. 청소문제와 관련하여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폐기물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폐기물 관리 부분에 보면 폐비닐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지요?

지금 위천당산농공단지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농공단지라고 보기는 미안할 정도로, 폐비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농공단지 내에 쌓아놓도록 행정에서 전부다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업무 자체는, 농공단지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서로가 상식적인 부분에서 대화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과연 농공단지 안에다가 폐비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될는지, 또 아직까지 당산농공단지같은 경우는 부실업체가 많고, 또 미분양된 자리도 남아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누가 의욕을 가지고 당산농공단지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운송하는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자원재생공사의 장비가 부족해서 제때 운송을 못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의 뒷받침을 해 주든가, 안 되면 우리 군의 장비를 지원해서라도, 그런 흉물스러운 것을 제때에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불법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께서 박점용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책이 당연한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별로 군수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디 골짜기에 조그맣게 숨겨놓은 시설물도 아니고, 거창군민 전부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대형광고탑인데도, 같은 집행부 내에 부서가 틀린다 해서 이것은 공보실에서 했으니까 모르겠다, 아무리 어제아레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담당과장이라 하지만, 참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서로가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무책임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거창이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 추진하는 데에도 좀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박점용 위원님 질책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다음,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기기가 녹음하는 데 이상이 있는 것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계속하십시오.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조종합관광휴양지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을 했고 또 변경신청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한 것은 143만 평, 150여 만 평에 대한 전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것 외의 다른 어떤 143만 평 내에, 타지구 지정을 해놓은 부분은 변경신청을 한 것도 없고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사업의 목적대로 지정되어 있었던 지역들에 한해서는 사업을 그 목적대로 추진을, 군당국에서 해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의 지시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수월리 일대에 온천개발 문제하고 조금 전에 석강지구 농림지 변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지, 가령 여기에 나와 있는, 골프장 2공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동이 걸린 사항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광휴양지구를 떠나서라도 지역소득 증대 차원에서 각 시 군이 골프장 건립을 하려고 전부가 다,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전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얼마만큼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나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도에서 추진하더라도 골프장 만드는 것을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대줄 일도 없는 거고, 안그렇습니까?

아니 그래,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군에서 독자적으로 한번이라도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냐 이거지. 예. 조금 전 과장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 가조는 앞으로, 일부리에 온천개발하는 부분이 실패로 끝이 나면 가조는 모든게 그걸로써 끝이 나는 겁니다, 과장 답변대로인 것같으면.

우리 거창군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가조 일부리 온천개발 문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다른 업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체비지 문제를 정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업주조차도 코너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 생각대로, 일부리온천 해보고 잘되면 가조를 키워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주,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가조같은 데 저렇게 투자를 150여 만 평에 집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나라 재벌, 민간투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지역별로 어떤 적은 단위면적별로 투자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모실 생각들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일부리만 쳐다보고 가조를 내팽개쳐 둘 겁니까? 아니 도에서 유보되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정말로 거창군살림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줘야 된다 이거지. 도의 그런 지시가 떨어졌다 해서 그냥 무조건, 지사니까 말도 못 하고 거기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지사는 우리 거창군 실정을 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거창을 생각하고, 아니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지만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나 또 지금 이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것을 거창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어떤 부분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정말로 거창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과장께서는 여기가 객지지마는, 그냥 떠나가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은 버리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선거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우리 거창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역간의 균형개발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물건너 송정지구, 저 송정리 일원을 소외됨이 없이 적극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은 없습니까?

전부터 거론되어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상림리 일원과 송정리의 소외된 지역들을 제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량가설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니까 다행인데, 기본계획으로서만 그치도록 하지 말고,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나가는데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잘, 업무에, 검토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가지 택지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수정 위원님의 질타하시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 것같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그 동안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하면서, 행정대집행 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수정 위원님의 질의 연장선상에서 신흥1차 아파트 뒷 부분에 도로개설과 관련하여서 민원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 뒤에 김모 씨 민원이, 이야기듣기로는 수년째 계속해서 문제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전문위원, 그런 사실 아는 것 없어요? 예. 그 부분은, 과장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바로 조사를 해보시고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다음, 시가지택지개발, 도시미관지구 지정, 두 건을 묶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시가지택지개발, 도시미관지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이 과장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과속방지턱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제 규격에 맞느냐 하는 걸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서관부지 바로 앞쪽에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나 안 맞나를 정연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1억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은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과 관련하여,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질오염 부분은 수도사업소 업무분야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수질오염 차원에서 일단 도시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감사하는데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활용하시도록 하고, 다음 정화조 관리현황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거창을 청정지역으로, 살기좋은 거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당면문제인 것같습니다. 열악한 우리 거창군 재정으로서는 힘이 들겠지만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퇴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연명 위원 말씀 부분은, 건의를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본 위원회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실태와 수승대 수중보 문제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승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거창의 주요한 얼굴 부분입니다.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서 좋은 이미지와 우리 거창 관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승대 관련 감사를 마치고 다음,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폐수 하나 남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현황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군립공원, 지난번에 약간 위원회 자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다음, 가조온천개발 농지전용 부담금과 관련하여서 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온천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금전 조선제 위원 질의에 과장 답변 중에서, 명의변경 부분이 도에 변경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되었다고 답변했는데, 승인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이 부과된 것이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처음 부과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다음에 다시 독촉을 한다든가 다시 부과를 할 때에는 명의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것은, 답변을 하면서도 자신없는 답변이지요? 애매한 답변이지요? 예?

업무파악도 아직 거기까지는 제대로 깊이 있게, 과장 스스로 다하고 있지도 못하는 상태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여가지고 다음 위원회 모임에 자세하게 다시 보고를 하기 바랍니다. 예.

오 폐수와 관련하여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도 잠깐 정화조 문제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거창은 청정지역으로 잘 유지관리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좀더, 오 폐수 관리 부분, 환경부문, 여러분들 맡은 업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5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의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항목에 대하여 최종정리를 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