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ｏ 기획감사실 ｏ 문화공보실 ｏ 종합민원실 ｏ 자치행정과 ｏ 재무과 ｏ 주민자치지원단 ｏ 문화복지센터 ｏ 보건소 ｏ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1년 한해를 마무리를 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500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공청회 참석를 위한 급식제공, 그 다음에 프로젝트 추진협의 참석자 중식제공, 전액을 감액을 했는데, 이는 공청회는 했습니다만, 지방선거라든지, 대선 이런 관계로 중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액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포상에 2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제안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120만원만 집행을 하고 24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사례금 5,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지금 저희들 소송이 승소, 패소가 있습니다만, 시장부지 관련 승소 사례금 1건에 이것은 소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족액, 지급해야 될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 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승소에 따른 변상금 6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변상금은 패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패소가 없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비비를 20억 1,83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에 34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24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시책을 개발하는 우수한 공무원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독려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독려는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매년 시책개발 제안제도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랄까, 그리고 또 계속 의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직원들의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니까 상당히 건수가 적어졌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좋은 제도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승소 사례금 이것이 한 건입니까?

예, 한 건에 거창 시장부지 관련해서 소가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억에 대한 승소를 했습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승소 사례금도 많다.

이것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공보관리에서 일반 운영비 3,4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군민의 날 행사광고 도내 일간지 4군데에 연례적으로 하고 있던 행사를 올해는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VTR 제작 부분도 올해는 선거 때문에 VTR을 제작을 못했습니다. 배포도 안 되는 관계로 해서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 장비 임차 이것도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03 업무 추진비 1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 일반 보상금 72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국 도정 홍보요원 실비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올해 국정 도정 홍보 요원들의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문화 및 문화재 부분 201 일반 운영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문화상품 개발로서 저희가 국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국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내려오면 사기 칠종을 제작을 해서 상품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태풍 '루사' 정씨 고가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516만 1,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지정 문화재로서 이것을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문을 보수하는 예산이 지정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도 군비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충사 담장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충사는 도지정 문화재 75호로서 이 부분이 수해 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 자체 복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 때 계상이 되었습니다.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도비 50%씩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90만원, 이 부분은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선수단 수송차량 임차료 9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수해하고 선거,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적게 치러져서 이 부분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1,913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국비에서 바로 생체협의회로 지원이 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군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 기금 전출금 체육진흥기금으로서 35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운동장 임대료 부분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98년도부터 해서 2002년까지 958만원이 총액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도계 홍보 표지판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말하자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게이트가 지금 손실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창군의 캐릭터를 개발을 한 이후에 캐릭터의 내용을 잘 반영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열성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끝내고 지금 설계가 된 상태인데, 도에서 지금 이 부분은 시굴조사를 한 후에 공사를 시행을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가지고, 경남 문화재 연구소에 시굴조사를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 아래 항목은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9,148만 8,000원과 거열성 보수 부대비 144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 가조 체육시설 설치 부분에서 저희가 4,0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면에서 요구하던 하천 부지에다가 가조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면의 요구로 해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관 옆에 지금 현재 부지 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 후에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예산안 6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목에 시책업무 추진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동대 운영에 가로등 누전구간 선로 보수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수요에 거의 충당을 하고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어 2,3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란에 신원면 소재지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3,918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원면 소재지 보도정비 사업이 내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때 같이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거창 아카데미 강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 하반기에 7회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번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5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7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위탁연수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교육이 취소되어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올해 군정 업무 추진 마무리를 위해서 150만원을 저희들이 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본급 5억원을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기본급은 매년 봉급 예산 인상하고 직급별로 호봉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직급별 평균 호봉하고 봉급의 기준이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5%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지급하고 나머지 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모곡 마을에 선정이 되어 도비 보조로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1,000만원 사업 시행하고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지석 6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44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 사업은 교부세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마을의 주 센터인 모곡 마을에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의회 회의실 무선인터넷망 구축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승인을 해 주면 바로 계획을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정보이용센터 설치하는 데 당초 57개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로 축소 설치함에 따라 5,732만원을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57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45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기이 설치된 마을회관에 이용이 저조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올해 영농법인 6개소 그것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51개소는 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된 마을회관 이용실을 다시 실태 분석을 해서 앞으로 확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 계획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마지막에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인력배치가 재조정이 될 것입니다. 인력 진단 끝나고 나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보존 시스템 도입도 지금 행자부에서 올해 5월에 표준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년도 상반기 되어야 완료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PC구입 1억하고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괄 조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조달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저소득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있는데, 저소득 백혈병 환자가 최초 발생했을 적에 지원을 해 준 금액입니까?

예, 500만원 한도 내까지 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도움 받은 사람은 두 번째는 안 되고?

연간 계속 지원해 주는데 환자 발생이 관내는 없었습니다.

저소득 백혈병 환자가 그러면 관내에 올해에만 발병된 환자에 한하는 것입니까?

예.

지난해에 발병된 환자도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 해 그 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지난해에 발생되었던 저소득 백혈병환자가 올해 예산 가지고는 도와줄 수 없다는 얘깁니까, 도와 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당해연도에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지나간 발생환자는 예를 들어서 올해 2002년도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2001년도나 2000년도에 기이 발병되었던 환자가 치료를 받았어도 도와 줄 수 없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도 제가 확실히는……. 이것이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편성되었는데, 지금 환자가 없어서 지원을 안하고 감액시키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 가지고 기이 2002년도 말고 2000년도나 2001년도, 아니면 '99년도에도 발명했던 환자가 있는데, 거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백혈병 환자가 지금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101쪽에 본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대를 해 놓았는데,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저희들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 리오 차량 2대.

승용차?

예.

거기 뒤에 전부다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차지요?

예, 승용차입니다.

그러면 의료장비 같은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요원들이나 안 그러면 의사선생들이 진료용으로…….

지급 보건소에 있는 차량 그런 것하고 똑같은 차량이지요?

예.

그러면 이런 차가 3대 정도 되는데 관내에 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주민들이 일주일에 이틀간 온다고 그러던데, 오전에는 고학에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율리를 하든가 그래야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든가 하는데, 일주일이 두 번 온다고 하면 아픈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도 못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시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뒤를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주민들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꼭 챙겨 보고, 보건소장님 나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도 한번 나누어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빠지는 날이 있으면 지소든지, 보건소든지 대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항시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데, 그것을 오후에 오든가,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빠지는 날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챙겨 보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해 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사회복지과장은 내일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가를 내고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한 과를 보고 내일까지 하고 모레 또 연장해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양해를 구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 질의하시면 담당 계장들이 와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들어야 되나, 사회복지과장이 연가를 내서 설명을 못하게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과는 주로 이번에 3회 추경은 국 도비 증감에 따라서 변경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은 변경지시에 따라서 국 도비 증감에 따라서 9,57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급자 생계비 급여가 7,90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장애인 수당도 역시 국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1,397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장애인 자녀 학비는 이것도 변경 정리하는 차원에서 132만 2,000원을 감액을 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76만 5,000원을 이것도 변경 지시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진단비 480만원,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부담액 480만원을 증액을 하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경상적보조에 국비보조사업 1억을 감액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를 당초에 저희들 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두레누리를 자활 후견기관으로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음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6,441만 8,000원을 감을 시켰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국비, 도비가 감액에 따라서 감액을 시키고 다음은 이에 따른 부대비 258만 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을 위한 전출금, 이것은 군비 4%를 군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46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 40만원,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 이것도 역시 변경지시에 따라서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18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도비보조사업은 소년 소녀 가장 월동용 김장비 72만원, 이것도 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 부담만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부식비 군비 부담만 72만원을 증액편성했고, 다음은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 이것도 변경지시에 따라서 국비가 늘어나고, 도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체 37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정건의를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전 마을 경로당 신축에 1억 5,000만원, 남상 월평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 신원면 원동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결식아동 토 공휴일 중식지원 이것도 변경지시에 따라서 1,9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족납골당 설치 5,600만원, 문중납골묘 설치 1,500만원 이것은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자 포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556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 역시 국비, 도비 증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에도 4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변경지시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쯤 보면 거창읍 원동 경로당 신축 9,000만원, 거창읍 죽전 경로당 신축, 남상면 월평 경로당 신축, 신원면 원동 경로당 신축, 이것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제3회 추경에 잡아주고 동절기 건축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현영입니다. 86페이지, 담당 공무원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 자녀학비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마을 경로당 신축인데, 1층, 2층을 짓는다고 했지요? 몇 평정도 됩니까? 다 합치면.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소견은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 회관은 1억 5,000만원에 짓고, 시골에 있는 어느 마을회관은 돈 6,000만원에 지으라고 하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리면 영승 같은 경우에는 76평을 지었습니다. 76평 짓는데 군에서 돈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자력으로 지었는데, 자기들 마을 회관 같으면 어떤 것 부담을 하고 정말 우리 힘에 부친다, 정말 도위원님, 군수님 좀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어떤 형평성이란 게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을회관 지으면 경로당하고 다 합쳐서 쓰면 되요, 마을회관에서 매일 회의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을회관 부분은 빼야 되요, 1억만 해도 많지요, 안 그렇습니까?

2층으로 하면 1억 가지고는…….

2층이든, 3층이든, 그러면 자기들이 설계해서 이대로 짓겠습니다. 돈 이만큼 주십시오. 그게 됩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마리에서 설계해서 이대로 짓겠습니다. 돈주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국 도비가 1억이 오면서 군비 부담지시가 있었나요?

이게 어떻게 군비 부담금이 있어요, 그 밑에 도의원 사업비 전부다 군비 부담금 없잖아요?

재정건의를 하면서 5,000만원을 부담하겠다, 1억 5,000만원 규모로 하겠다고 한 것인데, 꼭 이것이 필요하느냐, 확실한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삭감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면 행정에서 잣대가 없이 기준이 없이 흔들리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우리 마을에 크게 짓고, 좋게 짓고 싶다, 자기들이 설계를 해 와서 우리도 보탰으니까 지어 줘야 됩니다.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거창읍에 보통 1억씩 지원했잖아요, 어떻게 죽전마을만 1억 5,000만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김천동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죽전은 아마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다른 데보다 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60평 정도 하면,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주범 위원입니다.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주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8차에 걸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인) 이현영 최용환 이문행 김정회 신주범 신 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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