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7만 군민 여러분! 월드컵의 함성과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전례 없는 태풍 피해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를 보내고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며 새해의 알찬 설계로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새해 벽두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귀중한 시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면단위 마을 이장 모곡제(일명:요료)와 거창읍의 동회비 및 이 동장 수당의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고자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법과 조례에도 규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유형의 세금 아닌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임과 주민들의 원성을 사며 주민편의의 행정이 아닌 주민불편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어 본 의원이 그 실태를 군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리면의 경우, 이장 요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동리 서편마을은 작년 한 해 가구 당 6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마을도 2만원에서 5만원인데 비해, 말흘리 창촌마을 같이 요료를 징수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거창읍의 경우, 대평리는 동회비가 연 5,000원이고, 하동에서는 제일 많이 내는 가구가 월 6,000원으로 연간 7만 2,000원이며 그 외 나머지 동은 평균 2만원 선이었습니다. 면 단위 마을에 살기만 하면 평균 4만원 정도의 요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은 1가구 1 내지 2인의 세대수로 그것도 노인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 없는 부당한 세금은 빈부의 격차도 없어, 생활 보호대상자라 할지라도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동장의 수당을 꼭 주민들이 요료 형식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을 이장을 일선행정의 조직원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수당은 국가나 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나 군에서는 읍 면사무소와 이 동장을 통하여 일선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행정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알고 있으면서 부당 요료나 동비를 주민에게 징수하는 것은 행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묵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영수증 없는 세금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 논농사 3,000평에 해당하는 농지세보다 더 비싸게 주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한심스러운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창읍은 또 어떻습니까? 동비 전액이 동장 수당이나 동서기의 인건비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2∼3만원 동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주민 여론입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도 예전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전 출입할 때 도장이 필요합니까, 각종 고지서를 전달합니까? 이러한데도 이장이나 동서기 인건비를 주기 위해 동비를 징수한다면 주민들의 불평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진자치단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거창군의 행정이 주민 불편의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만이라도 이 동장이 행정의 최일선 업무보조자라는 것을 감안하여, 세금 아닌 세금의 형식으로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동비나 요료를 없애는 대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전액 군비로 이 동장 수당을 현실화 시켜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 이장 수당이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월8만원을 지급하다 '97년부터 현재까지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형편이니 작은 마을에는 이장 희망자가 없어 주민들이 동회비나 요료를 징수하여 이장에게 보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회의 한두 시간하고 회의참석 수당은 5만원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이장이 한 달에 일선행정의 업무수행을 위해 얼마나 일한다고 보십니까? 그 동안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장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전국적인 현상이며 법령이나 예산 편성지침 등,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이라 하였습니다. 국민이 불편해하고 불만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는 시정조치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민선3기를 맞아 이장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이제는 중앙정부의 눈치나 법령을 핑계대기보다는 우리 군만이라도 앞장서 이 문제를 풀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을 정점으로 거창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장 요료와 동회비 징수 거부 운동을 범군민적인 연대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군수는 진정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의지가 있다면, 이 영수증 없는 세금을 징수하기보다 현실화된 이장 수당을 우리 군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법이야말로 선진자치행정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군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영수증 없는 세금 철회와 이장수당 현실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