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용 의원 발언

자료를 만드시느라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이 상당히 애를 쓰고, 소송까지 제기되었다 하는 것까지 왔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애는 쓴 줄 압니다. 그러나, 애를 썼지마는, 전혀 애쓴 표가 안 나타난 것, 참 애매한 일이고, 어째서 이런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채석장, 화신개발 복구에 대해서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 내오마을 이장님, 완대 등등, 채석장 관계에 피해를 입고 있는 이장님들이 간담회를 할 때, 사실상 나는 내 지역구라도 그 산을 안 가 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산을 복구를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둔다면, 밑에 폐교가 된 완대초등학교, 그 주위, 집이라든지, 밑의 전답 등이 엄청난 피해를, 토사로 인해서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본 위원한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두는가를 묻기에, 상세한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가 봐야겠다,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 위원들 오늘 가신 자리를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방금 애를 썼다 했지마는, 애쓴 표도 없고,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태만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요. 차 지나고 나서, 나 차 태워 달라고 손 드는 격이지, 복구시효가 넘었는데 소송 붙어서 뭘 할 거요?

누가 소송하라고 해서 소송했소? 소송비용은 누가 물었어요? 왜 알면서 이런 짓을 했느냐 이거요!

여기에 과장님이, 소상히 모르면, 담당 책임자가, 여기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일로부터, 시효는 그날로부터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명의변경이 되고 이럭하다 보니까. 그것은 수긍이 갑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쪽 옆에 우리가 섰던 자리가 무슨 석재라 했어요?

거기에서라도, 진입로 들어가는 데, 그 돌들을 복구를 해 놓고 다니는데, 만약에, 산이 훼손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디까, 과장님? 거기, 측구에 개울은 하나도 없어요. 길이 낮고 개울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있었다 하면 이것은, 사실, 너무, 여기에는 관심을 영 안 두었다고밖에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에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담당공무원이 태만해 가지고 사실상, 미리부터 챙겼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을, 어째서 군비를 가지고 복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물론, 공직이야 월급 받고 일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은 전부 다, 군예산으로 가지고 대처하고, 나는 빠져서 딴 데로 나가 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무원들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일이오. 그래서, 자꾸 나이 많은 사람이 이러니까 안 되었지만,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 문제를 놓고 결국은, 여기서 추가 질의도 있지 싶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나와 같이 한번 가면 싶어서,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니까, '아, 여기 교회입니다' 그때는, 업무시간은 아닙니다. 업무시간에 그런 데 들락거리면 바쁠 것 같아서 이래서는 안 되지 싶어서, 내가 하니까, 그리고 나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언제 나를 만나서 언제 날을 받아 가지고 현지답사를 한번 가자는 뜻이었는데,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른다 아니요, 나는?

이래서, 물으려고 하니까, '여기 교회입니다' 하고 나서, 그러면, 본 위원이 말을 했으면, 암만 의원이야! 늙어서 의원 가치가 없지마는, 이튿날 나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어제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 한 마디는 물어야 될 것 아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후로, 전혀 일언반구, 말 한 마디도 없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는 이 건에 대해서요, 앞으로 이 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끝까지 보는데, 산림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라고 해도 무방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선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강구해야 되느냐, 참 좋은 뜻 아닙니까?

복구는 되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아무리 맞춰 봐도 길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선제 위원님 뜻과 같이, 어떤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 산을,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그런데, 길이 안 나와요. 한 사람, 김 정환이라 하는 사람한테 5억원이 담보되어 있고, 또, 신도성, 덕유산주유소 기름값이 5,000만원에 가압류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차, 2차, 했다, 그러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1정 조금 넘지요? 예, 그 5억 5,000만원 갈 이유도 없고, 우리가 3차에 여기다 대고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신청을 넣어 봤던들, 3차에 돌아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구비가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어쩌면 복구가 되어야 되겠느냐? 여기는 가보면 복구는 빨라야 되는데, 길이 안 나오니까, 해 보자고 하지만 해 봤댔자 복구비를, 우리가 산주한테 받아서 복구할 생각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 가지고 하루속히, 금년에도 비가 안 온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오게 되면, 학교 있는 데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와서는 자꾸 더 커져요. 이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