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165페이지, 20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요지인데,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군정질문을 할 때, 고려석재하고 거창석재에 대해서 복구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완을 했으면 했다, 언제 했으면 했다 하는 결과가 나와야지, 질문 항목조차도 송두리째 뺐어요? 그것은, 소홀한 게 아닙니까?

내가 현장에 갔다 와서 사진까지 제시해 가면서, 고사된 부분을 제출해 가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 항목조차 싹 빼버린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것이 고의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성의가 없이, 작성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이것은 고의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안 들어 있더라도 그 후에 보식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 약 한 시간에 걸쳐서 사진까지 제출해 가지고 군정질문을 한 사항을, 그 항목 자체를, 두 가지를 다 뺀다 하는 것은, 정말 무성의하게, 수감준비나, 수감태도에 정말로, 서운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작성할 때에는 신경을 써 주세요. 정연명 위원입니다.

거기에 느티나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장을 하면, 주위의 경작자들한테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예상을 해 봤습니까? 확보가 되어야, 그것을 심어도 몽리민들이 이의가 없지, 적어도 3년이나 5년 후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고 못 심는다 하면, 그러한 것부터, 양쪽의 농로부터 우선 확보가 되어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꽃동산 및 꽃길조성한 데 예산을 보면, 도비가 기껏해서 4,050만원, 군비가 4억 1,800만원, 과연 이렇게 들여 가지고 꽃길을 꼭,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정서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노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는, 도로변 전체가 언덕이고 자연스럽게 경관도 어우러져 있고 한데, 98년부터 2003년도까지 위천 같은 경우만 봐도, 꽃동산 조성은 7개소를 했습니다.

그랬다 하면 웬만한 도로변에 지금은, 조성할 곳은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돈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지금 현재의 꽃길조성이나 꽃동산 만든 것만 하더라도, 사후관리만 잘 유지를 하면, 정서적으로도 큰 손색이 없고, 이런 데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만큼 어떠한 생산성이 있고, 이윤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꽃길을 도로변에 하면 대부분 농촌사람들은, 할 일 없어 가지고 정부의 돈이 저렇게 남아도느냐, 길가에다 이렇게 버리냐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가지고, 계속하든지, 줄이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꽃길조성도 위천에, 25㎞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재어 봐도, 밥만 먹으면 차를 몰고 내가 다니는데, 이 통계는 어디서 어떻게 낸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실지 차를 타고 킬로미터 가지고 딱딱 눌려가면서 보면, 금방 잽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도록, 통계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요즘, 중국산 질 나쁜 석재를 수입을 많이 하고, 또, IMF 이후에 상당히, 원석 채취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마, 산림과 과장 이하 담당주사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채석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2002년 작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채석부산물인 폐석이 많이 나가니까 그걸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채석장의 운영경비가 되고 하니까 그것은 또, 다행이지마는, 우선, 원석 수요량에 비해서 원석 생산량은 태부족입니다. 수요량의 1/3에도 못 미치는데, 가공공장에 공급해 주는 것도 못 미치는데,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단지화를 해서 채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줄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예, 그러면, 채석단지화를 빨리 조성되도록 해서, 양질의, 지하에 묻혀 있는 자원을,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품목이니까, 그렇게 반드시 채석단지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