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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박점용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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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당시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문한 바가 있었고, 그 질문에 이어서 시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완결된 부분이 있고, 처리중이 있는데, 401페이지 끝번에 가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전에 대한 것은,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을 안 하기로 하고 있습니까?

이전을 못 하는 이유는, 물을 빼 가면, 그 밑에 경작자들이 물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 못 한다, 양평들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이전하려고 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 공사한 내역은 공사현장도 봤고, 동산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시공한 너머에, 논 쪽으로, 도수로처럼 있지요?

논에서 나오는 물, 또, 동산마을 축사에서 흘러나온 물, 이것을 건설과와 상의해서, 여기에 도수로처럼 해 가지고, 현재 공사한 부분 쪽으로 같이 내려가서 합수가 되어서 오염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참고가 잘 안 되었는가 본데, 그런 것을 새로,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이 물을 빼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의 요구가, 전에부터 있었는데,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물어야겠는데, 용역에 대해서, 공사는 전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이 꼭 필요로 합니까?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정해지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군예산이 용역비에 나가는 돈이 엄청난 금액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꼭 용역을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용역에다 맡겨서 거기다 돈을 주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가, 군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금액을 보면 건설과나 산업과나, 각 실 과에 보면, 무조건 용역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나가는 돈들이 총종합해서 각 실 과별로 용역비용을 계산해 내면, 우리 거창군예산의 한 1/10이 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각 실 과에서나 수도사업소도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안 하고 해도, 본 위원이 상수도 하는 데라든지 어디에 가서 들여대어도, 설계를 내가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꼭 굳이 거기다가 설계비용을 들여서 용역회사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아이고, 이것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용역회사 줘서 했으니까' 책임을 미루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참고로 삼고,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많은 용역비가 지출이 안 되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