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ｏ건설과 오늘은 감사 제3일차로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 중 남상면 대산천 수해복구공사와 가북면 고비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서 후 제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 일원이 완전히 빗속에 쌓여져 있고, 거창도 피해 가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태풍 대비를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담당하고 과장하고 자리를 바꾸어 앉으세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건설과장 자리 옮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이, 이미 시행된 행정부분을 다시 한번 서로가 챙기고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군익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이지, 지난일 부분을 잘잘못을 무조건 따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을 거론하는 것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굳이, 오늘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태풍에 대한 준비 부분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되면, 우리 감사 부분은, 얼마든지 다음으로 미뤄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북상하고 있는 태풍 부분에, 현재 각기 발주되어 있는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것이 더 시급하다면, 굳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장이 지금, 중요합니까? 님 여러분!

조금 전 건설과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오후 시간은, 집행부에서 현장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약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회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논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북상중인 태풍 소델로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비무환이면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이미 집행된 행정 부분은 사무감사를 통하여서, 점검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당장에 눈앞에 닥친 재해 부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집행부, 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오는 태풍 소델로에 대비한 현장점검을,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3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3일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ｏ수도사업소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의 오늘 감사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북상중인 태풍 소델로의 진로와 우리 군에 미칠 영향등, 태풍에 대비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 집행부가 태풍에 대비하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건설과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감사일정인,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오늘 감사하도록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선서 후 제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예, 조금 전 인사말씀을 통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감사일정이 갑자기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수도사업소 업무는,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워낙 착실히 집행을 해 놓은 터라 감사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있다고 치더라도 감사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하여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정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박점용 위원님이 군정질문한 부분이 있고, 또, 총무위원회 소속 김정회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박점용 위원님! 군정질문 사항의 후속조치사항으로서, 감사장을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따로 있습니까?

예, 군정질문 부분은 종결하고, 그 다음 페이지, 402페이지, 주요사업비집행사항들이 자료로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2002년도 사업비 부분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공사중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감사받는 오늘 시점에서도 아직, 완공처리가 안 된 사업장들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쪽 연번 12번에, 거창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진도가 10%밖에 안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공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글쎄, 추경에 반영한다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선뜻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습니까, 위원님들? (위원 무응답) 예, 404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부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 사업, 위천 상수도 사업은 지금 용역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었습니까? 405페이지, 2002년, 2003년,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 결과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완료' '완료' 되었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설계변경중'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주문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405페이지, 제일 밑에.

예, 406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을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민원처리 부분은 완결된 것 같은데, 거창읍이나 가조,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반지역민들에서 생기는 민원 안 있습니까? 지역민들이, 생활하면서 직접, 생활주변에서 생긴 민원, 그런 민원들은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까?

시내에, 가령, 거창읍 같으면 뭔가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도 민원제보가 들어오고, 그런 것을 처리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집계가 되어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철저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보존을 잘하도록 하세요.

보존기한 같은 것, 그런 것 따져 가지고, 그런 서류를 없애지 말고,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민들 상대로 하는 일들이니까,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가 되어서, 나중에라도 수도사업소에서 떳떳하게 군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세요. 다음 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운영현황, 해 놓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습니까? 평가위원회의 운영방침이라 할까,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립되어 있는 계획서를, 내일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하도록 하세요. 다음 409페이지,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집행해 나온 사업 부분인데, 위원님들!

쭉 잘 살펴 봐 주십시오. 가운데 중간 부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GIS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 나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 밑에 2003년도 사업으로, 위천은 아직 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공사를 좀 더, 업무를 착실히 봐야 된다 하는 염려하시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업현황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41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용역발주시 전문가의 검토와 심의회의 심의 여부, 하는데, 어떤 심의회의 심의를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규모' 하면, 어떤, 공사를 보면 사업예산이 얼마 이상이 심의대상이 됩니까? 예,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411페이지, 하수도 정비와 관련하여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하수도 문제를, 일단 거창읍 같은 경우, 하수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시내의 하수도와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서 시공자와 공사를 서로 상계한 부분 안 있습니까? 예, 또 하수도정비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창중학교 담장 뒤쪽에, 거기의 하수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쪽은 계속해서 지역민들 민원이 따르고 있는 지역이고, 또 하수도 문제는 제때에 처리가 왼 되면 여름철에 병충해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인데.

그 하수도 문제도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운동장 진입로 부분이 그쪽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대동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의원들 몇 대를 두고, 그 하수도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소를 해 준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개중에 입심 좋은 사람들 이야기는, '거창읍의 군의원들이 그처럼 힘이 없는 줄 몰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예, 일단 그 부분을 한번, 믿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와 관련하여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또, 상수도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수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계를 가지고 가령, 거창읍 같으면 거창읍 시가지 전체, 지역별로 누수현황이 전부 다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계가 있다면 그 기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지점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점검이 안 되고는… 그것은, 양이 지금 어느 정도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장비에 문제가 있는 지는 모르지마는, 최선을 다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요금을 올려야만 좋은 장비도 구입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누수 부분을, 원인제거를 최대한 빨리 할 생각을 해야 되지, 누수 계측하는 장비가, 빈약한 장비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불가능하다면 여기에 누수율이 27%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그 말뜻은 알아들어요. 그러면, 현재 상수도 밑에 매설되어서 있는 관 자체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점검을 못 한다 그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중간중간에 어떤, 수압을 계측했을 경우에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기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금 27.7% 하는 누수율은, 타 시 군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예, 일단,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강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부분에 보면,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취수장 윗 부분, 양평교 윗 부분에, 해마다 모래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쳐다봤을 경우에 양평교 오른쪽 부분에 모래더미 같은 경우는, 그 모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물의 흐름을 바꾸어서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관거 쪽을 덮쳐서, 한 마디로 박살을 냈거든?

지금, 취수장 상류 부분을, 취수구역 내의 그 부분을 하상정비를 계획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 하천 주무부서하고 서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하천 안쪽에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거기 성토하는 정도 가지고는.

좌우지간 큰 장마가 닥치기 전에, 그 부분은 서둘러서 하상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동산마을 쪽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부분, 아무리 돈 들여서 해 놓은 공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고, 또,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상수도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4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천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 문제점 및 대책에 '마리면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시 사업비 확보에 애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거창군정 차원에서 다같이 염려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마는, 위천 상수도사업은 지금까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온 사업이니까, 이 사업 부분은 이대로 추진하면서, 같이 걱정을 할 부분이지, 지금 당장 현시점에서 문제점으로 내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안 헷갈리도록, 자료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다음, 415페이지, 우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감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감리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사업비 내의 예산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어디에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글쎄, 수도사업소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감리비 자체를 삭감한 것은, 그 감리 자체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예산을 감리비로 쓸 수 없도록 조치를 했던 건데, 지금, 예산 담당부서하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얄팍한 기술적인 부분만을 생각을 해서, 의회의 본뜻은 배제를 한 상태에서, 감리계약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추경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거론을 하겠지마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들 계십니까?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무지 납득이 잘 가지를 안 하는 (웃음) 부분인데……. (위원 무응답)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회의 뜻이, 당시, 수도사업소장이나 사업소 측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건지, 의회의 뜻을 그렇게까지 저버려 가면서, 말 한 마디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그 자체는, 수도사업소의 사업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는, 의회하고는 사전에 조율을 한다거나 대화를 나눌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보면, 강변도로를 절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그냥, 다른 집행부 내부적으로, 절차 없이 그냥 그대로 절개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타부서에 사전 협의나, 군수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용수 지하수 수질 무료검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검사와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지금 노혜마을 같은 경우는 노혜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라든가, 모든 물이 어디로 다 빠져나갑니까? 그렇다면, 노혜마을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계속해서 포함시켜 가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갈매재까지 전부 제외가 된 겁니까?

아니, 분명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도로변만 포함되어 있고, 노혜마을은 제외된 겁니까? 그러면, 노혜마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노혜마을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하수 외 물들을 취수장 밑으로 방류를 시킨다면, 노혜마을이, 보호구역 내에 계속해서 남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쉽게 해소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내 이야기는.

물 그것 돌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가조면 나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에서 노혜마을 쪽으로, 여기서 봐서 오른 쪽으로 있는 그 부분에서 생기는 모든, 하수라든가, 나오는 오 폐수 부분은, 취수장 밑쪽으로 전부 다 빼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 지역민들이, 자기 생활권을 제대로 권리행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해 주세요.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보호구역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은 아까 조선제 위원이 두 번, 세 번 거론을 한 부분인데,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정을 조절해 가면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하는 도중에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지금 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도사업소 감사 부분은,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들은, 더욱 더 발전시켜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