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용 의원 발언

박점용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이, 우리 거창이 톤당 1만 5,000원이면 조금 비싸다, 이래서 많은 양이 그리로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역도 신원지역이 오지지역이고, 들어가려고 하면, 교통상으로도 불편하지, 이래서, 현장을 우리가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와서 톤당 1만 5,000원을 들인다면, 15톤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차 들어가면?

이래서 아무래도, 폐기물 매립이 저조한 실적이 나오겠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해서, 방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를 딴 데 어디 하천이나 버리는 것을, '아이구, 거기 돈 주고 가느니, 여기에 와서 그냥 처리하겠다' 이런 현상을, 예측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해서, 가격을 조정을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연구를 해서, 다른 어디에, 돈 안 들고 버리는 데, 그런 데에 안 버려지도록, 집행부에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거창군뿐 아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2, 3년 전만 해도 쓰레기봉투를 각기 사용해서, 쓰레기 분리 작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전혀, 쓰레기봉투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군수께서 상당히, 답변이 좋았습니다마는, 이 답변대로 실천이 될 것인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답변대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이 보는데는,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원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오해가 있을는지 몰라도, 제가 보는데는, 절대, 지금처럼 이대로 두면은요, 거창이 쓰레기문제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쓰레기 문제를 놓고, 외지에, 용인 시, 공주 시, 대전 시 등으로 현지의 소각장을 견학하고, 어떻게 하면 거창도, 쓰레기가 이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뜻에서, 위원장님이 안을 내어서 현지견학을 했는데, 그간에 거창군 예산을 세워서, 소각장을 만들기 전에, 우선 시급한 것이, 현재로 봐서는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각장을 건립하기 전에는 집행부의 도시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애쓰는 줄은 압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소각장을 건립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관심을 두고 애를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여기 340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거창군내의 1일 쓰레기양이 몇 톤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봅니까? 면 단위에, 여론수렴을 해 본 결과,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었는데, 읍 면 단위에서 안 갖다 날라도 이렇게 나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인상 예상금액이, 여기 글자를 온자로 쓸 수 없소?

점만 찍어놓으면 얄궃이 해 놓으면, 글자를 내가 잘 못 배워 그런데. 온자로 앞으로 해 주세요, 깨알같이 이렇게 하지말고. (웃음 소리) 이것 얼마를, 이게 얼마요? 50억원이요, 50만원이요, 5,000만원이요? 5억원을 새로, 인상 예상금으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거대행업체하고의 계약을 해 놓은 것을 볼 때, 16억 7,000만원이 맞지요? 16억 7,000만원에 이걸,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했습니까? 16억원이나 되는 액을, 여기는 누가 할는지도 모르는데, 어째서 수의계약으로 그냥, 매년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세요!

뭣 때문에 그러는지 해 봐! 왜, 딴 사람은 업체를 못 만드는가요? 입찰해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아니, 등록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라, 이 말이오! (책상을 두드리며) 업체를 만들면 되지, 업체를, 뭐, 어린애도 만드는데 그걸 어째. 현지를 오전에 답사를 해 본 것을, 미진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아까 답변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까지 오는 문제가 있는데, 경계석을, 시멘트로 경계석을 만든 것이 지금도 파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돌로 경계석을 해야 하는데, 시멘트로 하도록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어떤 공사도,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데, 경계석을 돌로 안 하면, 장래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벌써 파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미관상 파손이 되어서 안 좋을 때에는 우리군 예산으로 또 다시, 경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개인 부담으로, 건축을 할 때에는 개인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개인 부담으로 되게 되면, 공사업자만 득보고 떠나버리고 개인들이 택지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건축을 해서 들어가서 살려고 보면, 미관상 안 되었으면, 들어간 입주자가 부담을 하도록, 어째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있은 것이지, 그러면, 될 대로 되어버려라. 결과가, 업자가,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이런 등을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서 시공을 했더라면, 결국은, 땅값이 비싸서, 입주자들이 분양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자기네들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은 우선, 입주자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돈만 챙겨서 가는 것이고 뒷일은, 누가 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 욕심만 챙긴 것 아니요?

지금 땅만, 어쨌든 욕심을 내고, 많이 들어가 버리면 땅값이, 많이 땅이 소모되면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업자의 그 욕심에서, 나는, 그렇게 밖에 안 봐요. 주차장을, 개인건축물에 주차장시설이 되도록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상관이 없으면, 사람이, 인제 앞으로는 그냥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말 것인데, 거기에다가 인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거요, 차를? 이것요, 이런 식으로 모두 그냥, 공사만 하고 넘어가고, 그냥 들여다 보고, '내가 도시환경과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 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말은, 이것 좀 잘못된 말인가 몰라도, 사실이 틀림없어요!

장래에 봐요, 어떤 현상이 오는가, 내 말이 거짓말인가! 여기, 376페이지에 보면, 웅양도시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도계가 웅양면인데, 도시계획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를 못 하고, 여기에 소요액은 대략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웅양면이, 이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웅양 장터라 안 하고 곰내미 장터라 했거든요?

여기가 고제면 일부, 고제면 학생들도 웅양면 중학교로 왔고, 주상면도 성기 일부는 웅양중학교로 가서, 상당히 웅양면이 그때, 이 도시계획을 정할 때에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곰내미장터라 하면 대단한 데입니다, 면 단위에서는. 이런데, 사실상 지금 농촌 이농 상태로 봐서, 요새는 인구가 많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 지점이라서, 이런 데는 도시계획이 되어서 경상북도 대덕 쪽에서 오면, '아, 거창에, 참, 이런 면단위에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구나' 하면 참 좋지요.

하지마는, 이 소요액을, 이 많은 도시계획비용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사람도 많이 안 사는데, 이 도시계획을, 달리 용도로 쓰도록 해야 되지, 계획에 묶어놓고, 바라보고 있어서만 되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여하튼, 기이 정해져 있는 자리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위원회를 합니까?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모여서 의논을 해서,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이라서 내가 훑어 보는데, 주상면에는 위원이 한 분도 없네요? (웃음) 별짓을 다하고 있네요.

아니 농사를… 허기야 여자 없이 아무것도 안 되지마는. 왜 또 주상은 여자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자료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고,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자료를 볼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장을 선정하고, 보조사업이 있을 때, 이런 데 대한 혹시, 불만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앞으로, 소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절대적으로, 잘 서로,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또, 지원을 해 준 금액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원금은 우리 예산이 빠져나가서 도와 주는데, 예산을 올린 그 가치성이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교육현황에, 농기계 순회수리 내역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하는 전문으로, 과장님 한 분 따라 다니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와서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것을 봤어요. '자네 참 수고한다' 하고, 회관 앞에서 하는 것을 찾아가서, '자네가 지금 근무를, 여기에 기술센터에서 하는가?'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한다 해요.

그 사람이 직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농민이, 농사철에, 기계가 고장이 나 있는 것을, 기계 아니면 농사 못 짓는다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답답한 것이 한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진짜 기술센터에다가 직원으로 기용해서, 확실한, 직원이 되어져서, 우리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 안 되었을는가 몰라도, 외부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술센터를, 요즘, 옳게 안 봅니다. 얄궃게 보는 점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확실히 기용해서, 농민들이 갑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두 분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가 점심 먹고 그러대요?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자기네 돈으로 먹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칭찬할 것은 해야 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다 해야 되는데, 확실히,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직원이 이미, 기능직으로 되었다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1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일 첫 페이지인데,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있어서, 오미자 재배 단지 조성, 13개 농가가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어째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고랭지에서는 나락농사로서는 유지를 못 합니다, 농사지어서는. 이래서, 그런 고지대에 살면서, 이런 것이라도, 입으로만 그냥 글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가 잘되도록 지도를 해서, 그 오지마을에도, 사람이, 이농이 안 되고 살 수 있도록, 조건을 잘 갖춰서, 기술센터에서는 자주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자꾸 이농이 안 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