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승대 관광지 확장계획에 있어서는 6월달, 또 월성계곡은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금원산 개발계획에 관한 건을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한 후 시행검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상당히, 조치결과가 (웃음)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여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모든, 금원산 기암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에, 관광지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는데, 애매한 답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수승대와 금원산, 월성계곡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계가 되어야만이, 그야말로 한번 오면, 오신 관광객들도 하루 볼거리는 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주민소득도 향상될 수 있고, 그 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내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나, 또 단속이나, 홍보나,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창 쓰레기 매립장,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마을 부녀회나 각계각층을 통한 견학을 한번 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주민의식이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한번 가서 보고,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를 버린 것이, 이렇게 분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러함으로써 정말 오수처리하는 데에도, 돈도 많이 들고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주민한테 고취를 시켰을 때, 정기적으로,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하는 것 모양으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읍 면별로 한번 견학을 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상당히, 분리수거나, 또는, 쓰레기 문제에도 많은 효율적인 대책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세워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런 계획이 가장, 아마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창군민 7만 군민 중에, 말만,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삼사십 명, 사오십 명, 이런 식으로 읍 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전군민들이 한번씩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수승대 관광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승대 관광지 수중보가 설치된 것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 설계에 보면, 길이가 70m죠, 수중보가? 그리고, 이번에, 보완을 하는 공사가, 1m에 3개소, 그렇게 되어 있지요? 1m 90㎝인데, 그 1m 90㎝ 높이로 함으로써, 폭우시에 호안이 전부 다 복새로 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수위가 1m 90㎝이 높아지는 셈인데, 거기에서 70㎝ 수위가 낮아져서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보완공사를 3개소 함으로써, 안에, 퇴적물이 안 쌓임으로써 수위가 더 낮아진다, 그런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라마순이나 루사때, 불과, 200㎜ 안팎으로 왔을 때에도, 수승대 관광지의 도로변까지 물이 올라와서 마대로 쌓고 물을 막고 했는데, 꼭, 200㎜, 300㎜만 온다고 하는, 어떤 확정이 없는 것이고, 요즘은 또 특별히, 국지적인 폭우다,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덕유산 같은 데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무려, 약 200㎜ 이상, 500㎜ 정도 왔다고 보면, 어나리 동네에는, 다 쓸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수중보로 인해서 마을을 쓸었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개소를 할 것이 아니고, 한 개소 정도만 더 늘려 주면, 아마 약 400㎜, 500㎜ 와도 물이 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한 개소 정도를 전부 다 더 설치를 해 달라 하는,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100㎜, 200㎜ 와서는 괜찮다, 이렇게 하지마는, 월성계곡이나 북상은 산이 한꺼번에 모여져서 물이, 갑작스럽게 모아집니다.

소정골짝, 산수골짝, 월성골짝에 모아져서, 폭우가 왔을 때에는 물이, 산 굴러가는 모양으로 굴러내려오는 것이 위천천 입니다. 특성이, 위천천이 굉장히 또, 급류이고, 물이 한꺼번에 모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물론 설계하는 분들이 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육십평생을 살아오면서, 누누이 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공사를 하나마나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한 개소 더 늘려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쾌적한 관광지로 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이 글은 참 잘 써 있는데, 지금까지 수승대에 정말로, 유원지 내에, 녹이 슬은, 철제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 놔놓고, 무보수로 위천의 자율방범대원들은, 밤낮으로 교대로 피서철, 성수기에는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쉬려고 해도 컨테이너박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전화 한 번 받고 나면은, 나도, 그 속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전화를 받고 나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장시간을, 거기는 팩스도 없고 하니까, 전통으로 받아 적으니까, 몇 자 적고 나면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광지에, 좋은 이미지를 하려고 하면, 관광지에 맞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임시파출소를 하나 설립을 해서, 금년부터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무튼 진짜, 관광지에, 특별히 경찰관서 마크가 달려 있으면, 별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가 좋게 안 생각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또, 임시파출소 마크가 달려 있는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이 놓여 있으니까, 우리 관광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신다 하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보면, 단속실적이라든지, 유형별 현황,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고, 향후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없으면, 잘, 단속도 할 수가 없고, 시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무부서에서 진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러한, 주차장을, 좀 지나고 나면, 타용도로 해 버리는, 일시, 그 순간만 적발되고 나면 끝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체감으로 느낄 정도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줘야만이, 근절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물론, 향후추진계획에 보니까, 홍보, 불법행위근절, 이렇게 했지만, 근절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이, 지속적인 단속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료 채취는 농가에서 원하는 사람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네, 시료채취도 물론 지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이것은 일반 농민들이 하기에는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처방을, 즉, 처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기계를, 다른 것은 박점용 위원하고 조선제 위원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두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했을 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주 농번기에는 이앙기를 비상대기를 시켜서, 농기계 수리기술원들을 시켜서 차량을 두 대씩 해서, 그 기간만은, 보유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농민들이 쓰다가, 기계가 고장났다 하면은, 바로 가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2만 5,000원인가?

예, 시 군마다 틀리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2만 5,000원 미만은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도, 사실상 농기계 해서, 쌀 한 되 팔면, 돈 얼마인지 압니까? 1만원 하면 큽니다, 농촌에서는.

아줌마들, 열심히 남의 밭에 가서 일하면, 2만원 받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가서 1만원 해도,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는, 피땀 흘려서 하루종일 일해야, 1만원을 생산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조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