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이 공석이어서, 부군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군수를 직접 모시고 감사를 하게 되어서, 우리 위원회 모두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선서 후 제출) 그러면, 도시환경과 업무중의 하나인, 상동택지개발지구 현장확인을 위해서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하신다고,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둘러본 상림리 신시가지 조성 부분은,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나중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을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진행중인 부분이거나, 또는, 조치사항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랐던 바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정연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298페이지, 금원산 수승대, 월성계곡 부분을 정 위원님께서 그 당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수승대 확장용역계획이 6월중이라고 되어 있고, 또, 월성계곡은 10월중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 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 군정질문사항,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담당자들은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업무에 참고를, 명심해서 하시도록 하고, 또, 300페이지, 301페이지, 축산폐수, 그 다음에, 또, 쓰레기 문제, 폐기물처리 문제, 이것은 뒷 부분에, 직접,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다음, 주요사업비 집행사항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통자료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2002년, 2003년도의 각종 민원처리현황, 30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실무담당자는 앞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번 9번에 건축물 착공신고, 대경종합건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4번에, 또, 대경종합건설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와 있고, 또, 71번에, 대경에서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계획변경신청 부분은 어떠한 내용들로 변경신청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지면적 변경인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들이, 그런 변경부분은, 한번 하는 걸로써, 충분히 다 점검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많은 시차를 두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민원서류 접수사항을 보더라도 61번, 71번, 여기 뒤에 날짜도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업계획변경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한다 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한 것은 어떤 부분을 했고, 두번째 사업계획변경을 한 것은 어떤 부분을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아니,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지, 지금, 감사 자료를 사전에, 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또 이런 부분은, 민원서류 사항이라도 누가 쭉 훑어보더라도 첫눈에, 이것은 당연히 지적을 할 것이다, 물어볼 것이다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서면으로 내 놓겠다 하면, 서면 그것 보고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쭉 훑어보면,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냥 참고로 넘어갈 사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나 저러나 오전중에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가 다 끝이 날 사항이 아니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준비를 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러면 87번에 김봉규 씨의 사업계획변경 신청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까? 87번에 김봉규 씨?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연번 290번에, 선보종합건설에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 민원처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그러면, 처음, 지하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하 건물공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상주차장으로 바꾼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 큰 건물이, 기계식 주차장을 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어도 그렇게 허가가 되는 겁니까? 기계식주차장의 차량과 손님들의 진 출입은 마음대로 용이하게 다, 회전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님들!

민원처리사항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민원처리사항 연번 376번, 318페이지에, 허옥주 씨에게 온천이용허가가 나간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무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세요. 온천이용허가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가조온천 문제를 우리가 다시 다루어야 되니까, 그때 계속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군수님을 이런 자리에 직접 모시고 행정사무감사할 기회가, 여간해서 자주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에, 좀더 많은 것을 묻고 해야 우리가 부군수님을 제대로 잘 모시는 길이니까, 많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군수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처리를 보면, 진정이나 건의 들어온 것을, 마지막의 처리 부분에 보면, 전부, '해결'로, 끝 부분에, '해결'로 전부 다 표시를 해 놓았는데, 본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정이나 건의 들어온 것이, 민원인이나 진정인이 바라는 그 어떤 목적 자체를, 완전하게 해소를 했기 때문에 '해결'이라고 표시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해서 말을 안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해결'이라고 해 놓은 건지? 말을 안 하도록 한 데 대해서 '해결'이라고 여기에 명기를 했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르게 명기가 된 건지, 이 부분을,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서로가 편의상, 선택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부군수한테, 여쭈어 본 겁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과가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한데,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여기, 거창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올해는 언제 개최가 되었습니까? 예, 위원회 운영 부분은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사업현황, 33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이 자료화 되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분, 2003년도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가조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하고 월성군립공원 부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였고, 그것 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수의계약처리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을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건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예, 말씀은 잘 알아듣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뜻은, 몇백만원짜리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면 될 것이고, 또, 몇백만원짜리를 공개경쟁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돈벌겠다고 찾아올 사람들도 없겠지마는, 그래도, 한 이삼천만원짜리 정도 되면, 그런 공개경쟁입찰을 붙임으로써, 좀 더 나은 작품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네. 다음,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다녀온 지역인데, 특별히 하실 말씀,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예, 박점용 위원님, 또 조선제 위원님, 두 분이 폐기물처리장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고령에 가지고 가면, 1만 1,000원에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하고는 4,000원 차이 나거든? 그런 것 같으면, 차 한 대 움직여도… (웃음) (웃음 소리) 예, 과연 싸게 해서 신원면에 다 버리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아까 조선제 위원 말씀한 대로, 비싸게 해서, 타지역에 갖다 버리도록 하는 게 (웃음) 우리 지역을 지키는 길인지, 장 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자선에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세요.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쓰레기 문제인데, 쓰레기 문제는, 보따리를 풀고 보면, 상당히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한 감사는, 중식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시간은, 13시 30분까지 가질까 합니다. (「1시까지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어떡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뜻을 좇아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앞으로 약 2시간 동안 감사 계속해서 받으시려고 하면, 속을 든든히 채워서 계셔야 되죠…. 336페이지, 쓰레기 처리 대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거창 뿐 아니라 전국의 어느 시 군 전부가 다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지역현실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서로, 같이 걱정들 해 보십시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매립장 부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는가 해서요.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쓰레기 문제는, 지금까지 정연명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느끼기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쓰레기 문제를 거론했고, 또, 군정질문을 통하여서도 거론을 했고, 또 앞에, 3대 군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지금과 같이, 뭔가 주민홍보도 하고,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까지,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했었는데,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분리배출 요령홍보를, 재활용품을 매월 1회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2003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매달 어떻게 홍보를 했다는 것이,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적은 봉투나 대봉투에 문구를 넣은 부분도,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광고 홍보성 효과를 노린 것인데, 그것을 누군가가, 일 삼아서, 이것이 무슨 글인지, 그 적은 글씨를 쳐다 보는 것보다는, 들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광고 홍보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결국,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져서,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매립장 문제가 다시 거론을 해야 되고 한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4년, 5년,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지난주에, 쓰레기 매립장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매립하면 3년입니다.

무리해서 주위에, 또 자꾸, 장비를 가지고 손질해서 무리해서 사용하면, 한 4년, 5년 쓸 수 있는 건데, 집행부 실무진들이 볼 때, 현재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파헤쳤을 경우에, 재활용품이 몇 프로 비율이나 매립이 되어져 있다고 봅니까? 20%?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산의 생곡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 동의대 산업기술진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 봤을 때, 재활용품이 매립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66%로 확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으로, 어떤 형태의 소각로를 설치를 한다고 치더라도, 예산확보 문제, 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 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의식을 계몽시켜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3년 매립할 수 있는 것을 6년으로, 부산 생곡 매립장을 비유했을 경우에, 그것은 대학교 교수팀들이 가서 조사를 한 것이니까 그걸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정상적으로 사용 기간을, 6, 7년, 여유를 가지고 소각로 설치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좌우지간 분리수거 부분, 주민 계도하는 부분, 이 부분에 행정이 전시행정 위주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고, 전력투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장은 이쯤 하고, 또 말씀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하도록 해 주세요. 지금은 쓰레기 문제만 가지고 하고, 계약 부분은, 조금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천천히 점검을 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뭔가, 제작해서 군민들 홍보용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제작한 부분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주민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나서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모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하시는 말씀 본 뜻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뭔가, 박점용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또, 경쟁을 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을 좀 더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큰 뜻에서, 갑갑한 마음을 행정사무감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쓰레기 문제는 시작이나 지금이나, 심각한 사항인데, 수거대행업체 계약 문제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에 보면, 차량 한 대를 이용해서, 시가지 안팎에, 구석구석의 쓰레기를 전부 다, 치우고 다니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

거기 쓰레기 치우는 것 같으면, 계약을 했으면 (웃음) 계약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했어야… 최근에 불법 투기물에 대한 어떤, 행정단속 실적 사항이 있습니까? 가령 고발조치를 했다거나? 아까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주민들을 계몽하고 의식을 드높이기 위해서 여성봉사단체를 활용하고 한다 하지마는, 어떤 나름대로 한 가지, 확고한 기준을 세워 놓고, 그 기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기본에 벗어나지 않도록, 좀 더 업무에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쓰레기 문제, 아직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조선제 위원!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예, 16억 9,700만원이 산출된 용역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토록 해 주세요. 조선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 놨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쓰레기 문제, 또, 쓰레기 대행업체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마무리를 지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선제 위원님!

계속하세요.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서 10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잠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집행부의 부군수께서, 인사위원회를 주관하셔야 될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과장이 공석이 됨으로 인해서, 부군수께서 행정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남은 감사 부분들이 온천문제라든가, 전문적인 부분으로, 담당 실무자들에게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들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께서 인사위원회 주관을 위해서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간단히 한말씀 하시고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장) 자리를 정돈하세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감사장 분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이번에는 가조온천, 시원한 온천수를 취급하면서 좀, 분위기를 식혀 봅시다.

예, 가조온천사업은, 어떻게 보면 거창 관광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까지 좌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 모두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조온천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여기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부리 하나만을 위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결국, 누가 보더라도 온천개발자문위원회하면, '아, 거창군 관내에 있는 온천개발을 위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구성원들을 보면, 일부리 이장, 온천조합장, (웃음) 온천개발 관련자,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월리 쪽에서도 뭔가, 온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라면, 최소한도 가조면 전체의 온천을 놓고 의논할 수 있는 위원회의 인적 자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가조면 전체의 온천을 같이 걱정할 수 있는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일부리의 온천개발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현시점에서, 아직까지 준공처리를 못 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까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기간 내에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날짜가 차봐야 알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체비지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대화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행정력의 부재라고도 봐야 될 부분들이고, 너무, 지방자치시대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것이 빨리빨리 처리되었더라면, 뭔가 새로운 시가지의 변모를 가져왔을 텐데, 계속해서 저렇게 방치만 되고 있으니까,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사자들 문제이니까, 집행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수월리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수월온천 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수월리 일대에 지주들에게 보낸 서한문입니다.

여기 보면, '온천개발지역 내에 귀하 땅이 들어 있는데, 동참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금년에 온천보호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귀하의 토지가 개발지역 내에 포함되는 것을 원합니까?' 세 번째는, (웃음) '원한다면,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고, 심지어는 창원 같은 경우도,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처지인데, 어떻게 보면, 가조온천개발이 지금 현시점에 있는 것도, 그 투기바람에 헤어나지를 못 해서 저렇게 멍이 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다시 수월리 쪽에 개발을 하더라도, 건전한 개발로 유도가 되어져야 되지, 이렇게 투기가 조장이 되어서는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바람넣는 서한문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람들의 어떤 확정된 개발계획서가 집행부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에서 안내를 제대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가 두 번 다시 재현되어서는 개발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저의를 가지고 이런 서한문을 발송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주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받고 나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개발계획을, 면적을 얼마를 수립하는데, 온천지구 고시를 지정하는 것을, 80만평, 100만평을 과다하게 해서 조그마한 불이익이라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앞장서서 다 챙겨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조면에 얼마만한 면적을 수월리 일대에 지정하려고 생각합니까?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제가 이걸 끄집어 내니까 자세하게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월리 매표소를 중심으로 해서 온천개발이 물밑에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또, 지구지정을 하면서 너무 많은 면적이 지정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조온천과 관련하여서,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을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 관련해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온천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배 계장이, 약간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이, 온천공으로 처리는 안 되었을 망정, 인 허가 과정에서 보조공으로, 전부 다 보고서에 나와가지고 있는 공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온천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현장을 다녀온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을 이용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택지개발 현장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돌아보신 부분,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특히 박점용 위원께서는 시가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어떤 의원님들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강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박 위원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차장 문제는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해 주세요.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상동택지개발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오전에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전부 메모가 다 되어져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두 번 거론을 안 하더라도, 뭔가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시키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해 주세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상림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화조 관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정화조와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화조 문제는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교회 앞 소방도로 문제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소방도로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이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어떻게 보면, 거창군 행정의 모델케이스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내 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행정 부재라고 봐야 될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는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승대 관광지 관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천수승대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께서 수승대 부분 거론하신 부분은, 안전사고, 재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즉각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법질서 확립과 관련하여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문제와 다용도 사용 행위 단속 부분인데,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장문제를 '군내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 해 놨는데, 모든 건축물에 일반 가정용 주택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전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반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더 엄격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부분에 대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정화석 위원께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문제라든가, 자연발생유원지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관광 거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물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다음, 도시계획 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진, 다,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다시 강조하셔야 될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으신지 챙겨 주시고, 위원님들, 다시 점검하실 동안에, 아까 민원서류 부분에 대경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한 부분, 아직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것 지금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2차, 사업계획 변경 부분에, 기초가 콘크리트 기초로 되어 있던 것을… 예? 콘크리트 파일 기초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층 전체를.

그러면, 콘크리트 파일을 박았을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보다는 더 깊이, 지하층 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콘크리트 기초파일하고 상관없이, 지하는 원래, 설계상에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게, 파일을 박는 것보다도 지하층 전체를 그렇게 파는 것이, 공비가 더 많이 듭니까?

그것을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 구조 여건상 문제도 있고 하겠지마는, 일단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계산을 따졌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민원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그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민원은 현대아파트나 학교가 접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대한 민원 예측은, 누가 시키나 안 시키나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지하층 전체를 기초화해서 설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가 설계변경이 되었다 하는 것은, 조금, 말 몇 마디로 가지고, 전부 다를 이해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파일을, 몇 본이나, 몇 미터 깊이에, 규격 얼마를, 몇 본을 박고, 그렇게 했을 경우의 비용하고, 지하층 전체를, 기존 지하층 공사를 할 때 드는 비용에다가 지하층 전체를 매트화해서 기초로 사용했을 경우에 드는, 외의 비용하고, 그것을 산출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적인 측면은 그런 기술사들 검토보고서가 전부 다, 첨부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관공사 같으면 공사비가 증감이 되어서 판단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지마는, 개인적인 사업을,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 물론, 그것은 분명히 알지마는, 그런 쪽에서 실마리를 풀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일단, 기술사 검토보고서하고, 자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은 당장에 오늘 내일 급한 것은 아니니까,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위원님들, 여기 보시면, 도로에 다녀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횡단해서 굴착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관리 심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내에 다니다가 보면,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불편하기 그지 없는데, 그런데 잠깐 동안 살펴 보니까, 실제 굴착한 부분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현장들이, 그것은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는, 시내의 도로에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후 제출) 예,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군정질문 부분, 주요 사업비 집행사항 부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회 활동을 좀더 활성화시켜 달라는 박점용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공통자료로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귀농자 영농 정착금 지원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하실 동안에, 이제는 영농 정착금이 지원이 더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이 2000년도까지 51명, 이 사람들은, 정착지에서 그대로, 원래 지원받은 목적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44명.

그러면 7명 자금 회수를 절차를 밟았고, 실질적으로 자금회수가 된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현황에 관해서 이수정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예, 조금 전 소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이 부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거창사과 산업의 성패와도 직결된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참, 갑갑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타부서 모양으로, 성과물을, '이렇습니다' 하고 당장에 손바닥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되는 것이고, 기술의 연구개발 하는 것은, 지속적인 시간을 두고, 또, 지속적인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충분한 뒷받침을 하지 못 하면서, 이런 감사때 마다, '그동안에 뭘 하고 있었느냐, 기술 개발한 것을 내놓아라, 농민들에게 뒷바라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뭘 하고 있느냐' 책임추궁만 해마다 되풀이하는 형국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현실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의 분발만 촉구할 뿐입니다. 예, 또 사과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양검정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농기계 교육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농기계 순회교육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또, 농기계와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관내의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 총 현황이? 예,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농기계 교육을 하고, 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이렇게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섰다면, 최소한도 관내의 농기계 기종별 현황 정도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러한 숫자들이 나왔을 때, 아,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순회수리를 하고 지원해 줘야 될는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자료가 없이 접근을 하는 것은, 아주, 계획성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내키는 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현황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기계와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축산 신기술 보급,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석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동료 위원들이, 다, 시원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화석 위원 말씀은, 송아지방 사업을, 각 지역별로 고루 안배가 안 되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명단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냥, 정화석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한우협회에서,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사업장 선정을 하게 된 겁니까? 그것은, 소장께서 하시는 답변은, 아주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협회에 넘겨 주더라도, 지역적인 안배가 되어야 된다, 한우협회도 각 읍 면에서 고루고루 전부 다 산재해 있을 텐데.

예, 정화석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데서 우리 지역민들이 특히,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먼저 서둘러서 챙겨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떡할 수 없지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 새로이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은, 정화석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허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축산 신기술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 신기술 부분, 타이틀은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산 부분은 마치고, 다음, 거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부분,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자와 관련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

계속하세요. 아, 예!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업무 성격상 그렇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간략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또, 감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강조하시거나, 언급을 하셔야 될 부분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예, 조선제 위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실제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냥, 업무에 대해 당부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시간이 진행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연구, 실적이 하루아침에 하겠다 해서, 개발이 되고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와 같은 농업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농업 쪽에 새로운 기술개발이 안 되고는, 자치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기구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농업직 부분에 대하여서 상당히 거론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산림과 같은 경우도 산림하고 환경하고 모양을 만들면서, 상당히 산림과에서 위기를 느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자기 관리에, 결국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감사장에서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좀 더 업무에 전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 받으면서 몇몇 부분, 지적된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농업인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전개해 나가시는 데,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