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용 의원 발언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군정질문때, 215페이지에 보면, 이걸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끝번에, 오지개발 건 있지요? 215페이지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애를 쓰고 있고, 자꾸 이런 것을 물어서 안 되었지만,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오지개발사업 발주가 1개 면에 9건, 공사중이, 2개 면에 8건, 이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 나가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한번에 묶어서 용역을 줘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법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용역비용? 대전서 와서 하더라고요. 얼마 들었어요?

현지답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했지요? 용역비용이 얼마요? 면단위로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오면, 용역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이걸 묻고자 하느냐 하면, 5,300만원이 작은 돈이오? 이 돈을, 용역을 안 줘도, 면에 주면, 면 토목기사 다 있어요. 쭉 해 봤자 포장, 오지에 경사진 곳에 포장하고, 또, 측구 같은 것을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지가 어떤 것이 오지요?

평지 말고 아주 골짝에, 벽지마을에 오지개발하라고 돈을 주는데, 이런 돈을, 돈이 모자라서, 하다가 모자라서 못 하는데, 5,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비용을 만들고, 또 둘째,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걸 모아서 하면 공개입찰을 하지요? 그렇지요?

공개입찰을 하면, 결국은, 거창사람이 하고 만다고요. 저 사람들은, 입찰만 봐 가지고, 자질구레하게 있는 것은 못 돌아 다니고,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업자가 맡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15%는 아무리 해도 먹고 떨어진다는 말이요. 그러면, 총액에서 15%를 딱 얹어 보시오, 총액이 얼마인지, 우리 거창 돈이 빠져 나가는 거요. 15% 여기 얹어 봐요.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뜯어 버릴 거요. 왜 (책상을 두드리며) 우리 돈을 딴 데로 내 보내느냐 이 말이오!

거창돈을 어째서 내보내도록 이렇게 만드느냐 이 말이오! 안 그래도 되는 것을. 안 그래도 실컷 돼요, 이건, 공구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토목기사가 있으니까, 토목기사로 하여금… 참고한다 해도 안 하는데 뭘요! 법이 그렇다고 하고 안 하는데!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재무과에서 이렇게 했지요?? 수해복구현황하고, 사업추진 현황, 공사추진 실적, 하천기본계획 내역을 전부, 피해현황하고 복구계획을 참고로 본 위원이 잘 살펴 봤는데, 이 자료 내역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애를 써 가지고 잘되었다고 봅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지적할 사항이 없고, 그래서 이 자료로써 대체하고 이걸로 끝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 자료대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점용입니다. 본 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루사 피해 보고 당시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보고를 못 한 것. 이런 데 대해서, 강을 건너서 이쪽 편을 보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물이 많아서 강을 건널 데가 없어서, 앞에서 보면, 하천가가 떠내려 간 줄을 몰랐더라는 말이예요?

면직원이 보고하려고 한 것이. 그런데 나중에 지주들이 찾아와서, 여기가 보고를 안 했는데, 이 제방을 어떻게 할 거냐, 논은 떠내려 갔는데. 이렇게 하고 찾아 왔을 때 대답을, 참, 담당공무원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디가 그러냐 하면 위치가, 재난관리담당 임 계장님이 그 자리를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내오1구 마을 앞에 보면, 위에는 제방이 보가 되었고, 밑에는 약 180m 정도가, 지금 중간에 강변을 잘라서 모를 심었는데, 나락 끝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가 오면 가야 됩니다, 자꾸 떨어져 나가는 자리가, 급한 자리인데 보가 안 되어져서, 지금 제방이 빠져 있어요. 이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치가 말입니다, 저 쪽은 산이고, 이렇게 삐딱하게 내가 되어 있는데, 논 쪽이 낮고, 물이 전부 논 쪽으로 쏟아지는데, 응급조치라도, 할 수는 없을까요?

그 쪽을 긁어다가, 흙을 이렇게 붙이는 쪽으로 해서. 예, 박점용입니다. 자료 외에, 알고 싶어서, 궁금증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실 과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모로 봐서, 상당히 감사준비에 거의 빠짐 없이 잘했다고 봤는데도,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것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나이많은 사람이, 여러 실 과장님들한테 큰소리를 내고, 잘하자는 뜻에서 했지마는, 혹시나, 집행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분한테 꾸짖고, '이런 것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군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우리 군민의 입을 모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 모로, 잘못되고, 오고 가는 대화에서 큰 소리로 대화된 것을 이해를 하시고, 건설과에서는 수해복구 피해현황, 사업추진현황, 공사추진실적, 이런 등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고 보고, 앞으로, 본 위원이 이런 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 등을, 여러 실 과에서는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 다같이 함께 잘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