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장 단기 계획을 질문한데 대한 조치결과 사항에 보면, 수해복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황실 운영을 4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4개 반이 어떠어떠한 반입니까? 참! 글로만 써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상황실을 4개반을 편성,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과장님! 4개반을, 인력지원반이고 재정지원반이고, 복구반이고, 이런 정도를 못 외워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형식적인, 글로써만 써놓은 조치사항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형식적인 이런 것은 쓰지 마십시오. 조치결과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매주 현장을, 읍 면 담당 실 과장님이 확인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읍 면담당 실 과장님들이 주 1회씩 나가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회의를 부군수 주재로 매주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구두보고로 한다고 하면, 12개 읍 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한 두가지도 아닐 건데, 어떤 실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으로써, 어디어디에 어떤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이 반드시 남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회의를 한다고 보지, 그냥 구두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회의록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실 과장의 읍 면 담당제가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1회씩,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도출되었습니까? 아! 정말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현장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위천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전석 쌓기 한 것이, 5월 30일에, 불과 약 80㎜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붕괴가 되었어요,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참 내! 꼭 준공을 해야, 준공검사필이 나가야만이 잘되었다, 잘못했다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준공검사할 때에도,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니까, '보증기간 있으면 그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나가서, 물론, 수해복구공사 현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적은 인력 가지고, 압니다! 그렇다면, 읍 면의 토목기사를 통하든지, 읍 면에 독려를 하든지, 글로써만 담당 실 과장들이 가서 확인한다고 해서 조치를 완벽하게 했다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적은 비에도 무너지는데, 전석을 어떻게 쌓은 것이 아니고, 이빨이 물리도록 해야 되는데, 경사만 잡아 놓고, 그냥 드문드문하게, 돌은, 큰 것을 잘 썼어요. 돌도 규격이 있지요, 얼마 이상? 돌은 아주 큰 것을 잘했는데, 이걸 안 물리게끔, 그냥, 그만 듬성듬성 놓아 버렸어요, 물리지를 않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세굴이 되어버려서 확 무너져버린 거요. 그러니까 주민이, '아, 이것을 공사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여론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것은, '아직까지, 공사장 현장이 많아서 그런데, 이걸 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를 한 사람은 다음부터는 공사를 안 줄 것이오' 내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챙겨 주시고, 글로써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 면이라든지, 또, 읍 면 담당 실 과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한번 독려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도출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만,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그러한, 보여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의 내용이 보면, 경상남도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 감사원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있고, 이 두 가지 내용으로서,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복구공사 설계 2003년 2월 17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 '시정' 했는데, '시정' '시정' '시정' 제일 마지막에,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했는데, 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2003년도 것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것 다해야, 약 10여건이 되는데, 나중에 감사 마치고 나서, 바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용역발주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건설 분야, 농지 분야, 토목 분야, 이 세 개 분야에서, 상당한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발주업체를 보면, 대부분이 한 건에서 두 건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유독, 많이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용두가 5건, 이것은 건설분야하고 농지분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용두에서 5건, 그리고, ㈜우진에서 8건, 그리고 ㈜범한에서 7건, ㈜광성엔지니어링에서 4건, 그 외에는 대부분이 한 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업체가 공사를 성실하게, 잘, 완벽한 공사를 잘하였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업체의 능력별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물론, 능력이 안 되는 업체도 안 있겠습니까?

이름만 내 걸고, 수해가 났다 하니까, 크게 남는가 싶어서 했겠지만, 막상 진단을 해 보니까, 그런 업체한테는 능력이 안 되어서 맡기지를 못 해서 그렇다, 공사능력이 없다, 한 말로 해서. 그러면 대부분, 한 건 한 데가 말입니다, ㈜덕신건설 같은 데 1건, 여태까지 한 것이, ㈜경진엔지니어링에서 1건, ㈜윈엔지니어링에서 1건, 한산기술단에서 1건, 전부 다 1건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건 딱, 그것 할 것밖에 능력이, 회사에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건설과에 준 것은, 지금 건설분야하고 농지분야만 해도 그런데, 토목분야는 뺀 것입니다. 토목분야를 빼도 그런데, ㈜우진 같은 데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8건을 주었다 하면 이것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러한 회사는 8건을 한꺼번에 다하고, 다른 데는 1건 이상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는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정말로 똑같이 다, 허가를 득해서 건설업을 한다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내 면에 있는 사람도 못 하는데,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올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 마을에 있는 것도 하나 못 하면서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실에 기하지 않느냐, 이래서 여론이 아주, 실지로 과장님 말을 저는 믿겠습니다.

거창에 1건 하면 이 사람이 함양이나, 저 어디 김천이나 가서 8건, 9건 하실는가는 모르지마는, '너도 그래도 공사업을 한다 하는 사람이, 우리 면에 있는 것도 못 하면서 남의 동네에 가서, 네가 건설과하고 밉보였나?' 막말로 해서 그렇게,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상당히 그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같은 입장 같으면, 같은 능력이 있다면, 만약에 그 지역에 허가 난 사람 같으면 그 지역사람한테 주면, 이러한 잡음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읍 면별로 농로의 개소나 비 포장률 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개소별로, 읍 면별로 몇 프로 농로에 포장이 되었다 하는, 어떤 통계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봐서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 몇 개소에 얼마나 되며, 몇 개소가 있는데 포장된 율은 어떻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프로수로 쭉, 알아보기 쉽도록, 그런 자료를 빼주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읍 면별로 너무나 차이가 많은 데에서, 그러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소규모사업입니다.

우리 지역구의원들로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전화를 많이 받고, 가장, 의원들을 괴롭히는 것이 소규모사업입니다. 어느 면에는 많이 했다, 농로가 잘되어 있다, 못 되어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농로가 비포장 된 것이 각 읍 면별로 얼마나 있고, 또, 앞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읍 면별로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조금, 민원이 독촉한다고 그 지역에 하나,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읍 면에 줘 버리고, 어느 읍 면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20%에 불과하고, 어떤 데는 67%가 최고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통계를 내 놓은 데. 그러면 20%를 한 읍 면에서는, '그 군의원 뭐하느냐?',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통계를 내 놓고, 자료를 내 놓고, 좀 부진한 읍 면에는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허가현황 자료를 제출한 내역을 보면, 금년 4월 30일자로 허가채취 기간이 전부 다 종료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그러면, 골재채취 허가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군내에 채취허가 된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맞습니까?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먼저, 각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많이 애썼습니다. 2002년도 감사시에도 요구한 사항인데,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질문 의원을 명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에도 그것을 명기한 과가 있고, 또, 명기 안 한 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질의했는지, 또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것인지 이런 것도 어떨 때에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성의있게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각 자료를 제출할 때, 가능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떠한 과는 과장이, 주무계장이 취급하는 업무를 다 몰랐을 때, 옆에서 메모를 해 주고, 보조역할을 해 주는데,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그러한 점은 칭찬하고 싶은데, 또, 어떤 과는 보면, 과장이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주무계장이, 그럴 때에는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미치지 못 하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는 좀 더,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나, 또, 감사를 받는 집행부나, 한마음으로 어떻게 했으면 우리 군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다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 서로 미비된 점은,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같이 보완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