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회 의원 발언

이게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작년 연말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용어자체가 업그레이드형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할 때는 조건부로 수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는데, 대신 취업을 해라, 그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를 선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자활될 수 있도록 근로사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당초는 읍 면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읍 면에서 다 시행을 했는데, 그게 이쪽에 자활후견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다 위탁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40여 명.

예. 국 도비 다 지원해 가지고.

주로 간병활동이 있고, 청소사업이 있고, 학교에도 각 화장실 같은 것도,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도 있고.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삭감이유가 효과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화관광쪽으로 가려고 하면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맞추어 져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를 줘 가지고 되겠느냐, 진짜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 이런 것을 강구를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관계 그래서 6개월 치만 요구를 했고, 그 당시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이 지금 69개인데, 그 음식점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줄 수도 없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 가지고 끌고 나가 보자,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그래서 우리가 연말쯤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2개소 정도는 선발을 해서 말 그대로 베스트업소라든지, 명칭은 뭐라고 붙이든, 그런 업소로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보다도 각 면에 하나씩 하든지,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면에 가는 것 같으면, 어느 식당, 군에서 보장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군에서 권장할 만한 식당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진짜 신뢰성을 가지고 식당을 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군에서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목변경이 많이 되어 있다 그죠?

예.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부분도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고, 아무리 국비 도비지만, 목변경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사전에 면밀한 예산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목변경이 이루어졌지 않나 싶은데.

목변경 관계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이 설립이 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면에서 하던 자활근로사업을 그쪽에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기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자체를 바꾸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자원봉사자 배지 제작구입 해 놓았는데, 이 배지 자원봉사자들이 달고 다닙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죽 나오는 게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죽 산출을 했던 것인데, 자원봉사자들 가운도 있고, 배지 관계도 요구를 하는 수준이라서…….

자원봉사자들이 달고 다닙니까?

자원봉사활동 할 때.

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 달고 다니든지, 말든지.

지금까지는 배지 없었습니까?

예.

배지라는 개념은 좀 한물 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게 있었으면 싶은데,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경로당 운영비를 월 7만원, 연료비 40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355개로 해도 돈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은 과장이 대는 것입니까?

355 곱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으로 계산하면?

적은데?

개소 수는 355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곱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었는데…….

그러면 곱하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

돈은 일단 나누어 보니까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부기의 표기상에는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다음,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를 지금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그러면 지금까지는 봉급은 무엇으로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군에서 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경남도에 2군데입니다. 김해시하고 우리 군하고 시범 기초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건비가 거의 국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군비 부분적으로 좀, 그런데 복지부에서 하면서 바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려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는 봉급을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봉급도 안 받고 했다고요?

차후에 근무한 기간을 내줘야 되죠.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5월 1일부터 인력을 채용해 놓고 돈을 안 주고, 그렇게 채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의 시책이 어떻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전화를 하고 했었었는데, 우리도 추경자체도 늦어졌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 깎아도 되겠네요? 이때까지 안 주고 채용했는데…….

그것은 국비 인건비 관계인데 깎으면…….

의료보호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주 용도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2종 수급자가 있습니다. 2종 수급자가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 부담분, 그 관계, 국가에서 대납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의료보호관리공단하고 별도로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은 소액입니다. 거의가 도에다가 예납을 시켜 가지고 도에서 공단으로 다시 주면 공단에서 다시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본인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료보험을 적게 내서 다시 환급을 하는 것입니까?

많이 내서 환급을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개인별 혹시 쪽지가 안 날아옵니까? 공단에서 얼마 얼마 심평원에서 진료내역을 보고 이것은 과다하게 했다 해서 조치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개개인별로.

대불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어떤 뜻에서 관리를 말합니까?

대불금은 결론적으로 융자금인데, 그 융자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대불금은 개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요?

2종 수급자가, 군에다 신청을 하면,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까?

신청자가 없으면, 내년도에 다시 이월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전입을 의료보호기금에다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그 특별회계는 계속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자체도 결산을 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돈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됩니까?

일반회계는 아니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다 아닙니까? 남는 돈은?

소요되는 만큼만 전입을 받고, 전입의 필요성이 없으면 전입을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할 때, 이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겠구나 싶으면 얼마정도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더 전입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해서 다시 전입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리고 아까 향교 문제 과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측량을 해 줘야 되느냐, 측량을 전부 1식으로 해서 2,000만원 해 놓았던데, 총 몇 필지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12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23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1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재무과에 보면 필지 당 8만 5,000원 되어 있다고요, 한 필지 당 8만 5,000원, 그래서 6필지 해서 51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123필지 같으면 2,000만원 같으면 아주 과다계상된 것이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순하게 8만 5,000원이라는 것도 예산편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지, 각 필지마다 다 틀립니다. 가격이, 단순하게 곱하기 8만 5,000원해서 얼마다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대충 나와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필지를 하니까, 한 1,600만원 정도, 실제적인 소요가 현황측량만 하는데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중에 그것을 분할을 하려고 하면, 그 금액의 10%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된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현황측량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하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특히 이런 것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어려워요, 우리 종합민원실에 가면 지적도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숫자만 넣으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것은 뺄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현장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마다 틀리는 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에 가서 정확하게 도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도면 전체적으로 입력시켜 가지고 넣으면 돈으로 계산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행정에서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른 부대비도 들겠지만 이런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줘야 되요, 그냥 1식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시켜 놓으면 전부 다 혼돈하지요.

위원장님께 제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는 몇 필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1식을 해 놓은 것인데, 재무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필지라는 말이 나왔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필지인지 물으니까 123필지라고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것은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얘깁니다.

측량 다 했습니까?

현황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뺀 상태고 예산 요구할 당시는 정확하게 몇 필지가 될는지…….

그래서 지금 현황측량 다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부분에 207 연구개발비 저희가 거창도서관 시설부지 도시계획 변경 용역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지 모양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군하고 도의 승인을 저희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과 도면작성 다음에 전문가의 타당성 의견, 그런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 항에 201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영향 검토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시 군으로 이관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수당과 그리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선택과 집중 용역 프로젝트 위원회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부분에 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무대공연 작품지원 2개에 국비, 도비가 당초예산 편성 때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25%해서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문화행사비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행사비는 주로 이번에는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그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 1,742만 9,000원을 저희가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 보수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은 둔마리 고분벽화, 황산리 신씨 고가, 무릉리 정씨 고가, 동호리 이씨 고가, 윤경남 선생 생가, 거열산성 복원 이렇게 해서 5개소 해서 5억 1,000여 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조에 따른 시설 부대비 3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524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중에 5,124만원은 저희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50%씩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고운영 도서 구입비 마찬가지로 국비, 군비 50% 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조에 있는 문고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307 민간이전 부분에 아림예술제 개최 행사비를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태풍 루사 때문에 고통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아림예술제 행사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대신에 내년도 행사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결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청사초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꽃탑이나 아치 이런 것으로 바꾸고 시가행진을 좀더 쇄신을 하고, 홈페이지도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전문대, 기능대와 연계를 해서 교육작품전과 연계를 해서 아림제 행사를 좀더 알차게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연극제 개최 및 참가 공연 지원비 3,0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와 저희가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을 도 연극제 참가하고 그 다음에 연극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 부분에 올해 부분을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행사가 겨울 연극제하고 파리에 연극제 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겨울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과 거창에 있는 아이들이 연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연극제로서 작년도에 10회 째를 맞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행사가 별 무리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극단 입체 지원육성비, 이 부분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아비뇽 연극제를 극단 입체에서 해마다 참석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국제연극제와 일정이 겹쳐서 또 외신을 보니까 아비뇽에는 노동자들 파업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파리 연극제에 초청을 받아서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작품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 45문중과 관련된 거창 사료 조사 및 책자 발간에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연편록 편찬위원회 측에서 군사 발간될 당시부터 어떤 군사의 보강 내지는 어떤 다른 주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출판기념회를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500권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군사편찬과 관련하여서 다른 여타 시 군에도 자료 조사를 했지만, 합천이라든지, 진주, 고령, 군사를 편찬, 체계를 한번 잡아서 향토사 차원에서 군사를 제대로 편찬해 보자라고 작업을 시작한 데는 저희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 갈등을 저희가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을 향토사 연구의 한 자료로, 군사가 맞고 연편록이 틀리고, 혹은 거꾸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향토사 연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군사개정판이 발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충자료로서 저희가 인정을 해서 나머지 연편록 편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1,500권 발간비로서 저희가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45문중과 관련된 거창 사료조사,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 책 구성이 유현편하고 연사편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유현편에 보면 거창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물사에 대한 연구가 있고, 역사편에는 임진왜란이라든지, 정유재란, 무신란, 3 1독립운동, 대한독립청원서, 기존의 군사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연구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자료를 인정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군사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 다른 시 군의 군사편찬사업과 비교할 때, 군사편찬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라는 게 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어떤 연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긍적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봐서 이 부분은 편성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송풍대를 저희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주변정리를 한 부분인데 단청이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단청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북면에다가 이관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창향교 배수시설 정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성전 앞에 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성년례 행사라든지, 기타 유교 관련되는 예식 행사 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2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 보상비에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전국한마당 축전행사 참가 부분이 되겠는데, 사전 통지가 없이 저희가 참가를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좀 늦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 부분에 저희가 청소년 상담실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해 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부분에 국비보조사업이 1,515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같이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금 현재 탁구, 배드민턴, 축구, 에어로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3,000원이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재배치를 했는데, 저희가 5명해서 4사람으로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8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1개소, 196만원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군단위에 여성생활체육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내시 때는 기재가 되었던 부분인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삭감을 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의 경우에는 46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청소년 연극공연 아까 상담실 운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청소년 활동 지도인력 지원 2사람 부분에 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게 올해 6월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 치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을 올해까지만 해라 이렇게 해서 한달 치 분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사람 부분이, 그 다음에 301 일반 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해서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에 1,335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감독 겸 코치 한 사람과 탁구선수 4사람으로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아슬아슬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회참석이라든지, 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선수라고 이 선수가 내년도에 상무에 입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괜찮은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팀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스카우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타 군에서도 탁구단을 창단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선수를 확보하는데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리 선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계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8월 달에 저희가 탁구선수들을 이용해서 주민탁구교실을 지금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주간반, 야간반 해서 2주 동안 탁구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기된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부분에 읍 면 체육대회 개최지원 저희가 12개 읍 면해서 300만원씩해서 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 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고 면 단위 체육활동에도 저희가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의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부분에 307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에 5,000만원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랑의 티켓제는 문예진흥원에서 정책적으로 유료로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랑의 티켓제 혜택을 받기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극제 부분에 이것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이것은 문예 진흥원에서 5,000만원, 자치단체에서 5,000만원 이렇게 1억원을 보태서 1만원 짜리 티켓을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5,000원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연극을 보는 관객들을 위해서, 보전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 도민체 육성지원 1,17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도민체육대회 참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초예산을 계속 동결을 해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양산과 김해가 공동으로 사실은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양산단독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으로 지출을 맞추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체육회 예산이 거창군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창녕이나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선수단 규모가 100여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함안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군에서 1억을 하고, 함안에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체에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집행부로서 연편록 예산 6,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가 틀렸기 때문에, 군사가 잘못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는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연편록을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아닙니다. 군사의 어떤 새로운, 말하자면 연구의 폭을 넓힌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향토사 연구의 자료로서 인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발행을 할 경우에는 2,000부 정도를 발행을 합니다. 군사의 경우에는 처음에 2,000부를 발행을 했고, 재차 발행작업에 들어갔었는데 말하자면 그런 기준 하에서 저희가 발행부수를 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편록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입니다. 곤혹스럽고 하실 것인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또 24문중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허위왜곡 누락된 부분이 여기 경서신문에도 나왔네요 보니까,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 저희가 자료로도 가지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