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올해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국제 연극제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지금 예산 하나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올해 같은 해에 국제 연극제 같은 것은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에 손 안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작년에는 삭감을 했다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안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정책적으로나 추진을 하는 데 있어 잘못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보고 전에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2월 5일 정도 해서 유럽을 갈 겁니다. 가면 특히 우리가 아비뇽 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시가 어떻게 해서 연극이 커 나가고 있는가, 또 우리 군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좀 만들어 주시고, 문화관광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들도 격려를 해 드릴 테니까 잘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창군의 일을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97페이지 가조 수월 지구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이 반려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반려 사유가 98페이지 위쪽에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리에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온천이 아직 준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 수월리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자 이런 방안에서 아마 반려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월리와 일부리 온천들이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관계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반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조화롭게 같이 공생하도록…….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저는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116페이지에 보면 가조 온천 관광지 개발 해 놓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출향 기업인 온천관련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 및 협의 계속, 중요한 것은 관 주도의 개발이 아니고 민자유치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자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들어와 있는 민자는 "뚜렷한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으니 하지 마라" 이게 우리 거창군의 지금까지 행정의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수월온천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인가 온천공을 발견해서 뜨거운 물을 하루에 700톤씩 지금까지 내다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런 사항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건교부 간의 유권해석이 결론이 나면 신속하게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민자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게, 들어올 때는 탄탄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막말로 쫄딱 망하다시피 했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너무 복지부동하는 바람에 그 업체가 상당히 어려워 져서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데, 안타까운 게 그 뜨뜻한 물이 하루에 700톤씩 지금까지 몇 년을 하천으로 흘러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분들이 우리 거창에 대해서 반감을 덜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리 온천은 위치가 대초리하고, 이것 분명히 아닌데……가조 온천은 일부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석강리, 대초리는 빠졌습니다.

통합되었는데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작년도 11월 23일자 준공예정이었는데 이 부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1년 더 연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11월 23일자가 준공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예산확보를 해 주신 도로도 포장공사 중에 있고, 준공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그러니까 올 11월 23일 정도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조합 해산이 아니고?

예, 1년 연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는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 들어 올 때는 우리 지역에 오면, 경남도 김혁규 지사도 경남이 기업하기 쾌적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자가 들어오면 들어 올 때는 막 들어오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손을 놓거든요. 지금 여기도 월산이라는 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힘이 들 건데 지금, 준공을 자기들이 온천지주조합에서 하는 것이지만, 준공이 선행이 안 되면 그 회사도 또 포로상태로 갈 수가 있다고요, 돈만 계속 투자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두 번 다시 포로상태로 안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외 홍보나 지하철 같은 데 홍보하는데, 거창 캐릭터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 지하철하고 터미널하고 옥외 광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물 콘텐츠를 올해 다 새롭게 계획을 할 부분입니다. 캐릭터 자체를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특산물을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수단으로서 캐릭터를 저희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특산물 광고라든지, 연극제 광고, 이런 부분들이 보다 다른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거창의 이미지를 보다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제주도 같으면 하루방 같은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거창캐릭터를 외부에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 거창에서부터 발산이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세 군데 정도 화강암으로 만들어서 아림이와 아름이를 입구나 이런데, 우리 고장은 화강석이다, 또 우리 거창의 캐릭터는 아림이와 아름이다, 이런 것을 대구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또 진주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곳에서 같이 홍보를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로부터도 우리 거창의 이미지 하면 캐릭터 아림이와 아름이가 생각날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매체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특산물이나 음식이나 모든 장르에서 어떤 거창의 캐릭터 아림이와 아름이가 계속해서 연계되어 홍보하는데 뒷받침이 되었으면 싶어서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본 위원은 느끼는 게 우리가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한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들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놓았으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은 가야 되는데 그게 부적절하다 해서 다시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리도 또 신현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짚었지만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창 스포츠 파크나 야외 문화공간 조성, 복합문화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하면 좋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머리 좋은 계장님들이 그림을 좀 크게 못 그려내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지속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야 된다 싶고, 여기 나와 있는 기본계획 연구 용역 준 것 이것도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뛰어 넘은 어떤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선에서 뛰어 넘지 못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예산 아깝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을 내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복합문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바탕 위에서 복합문화단지 계획이 나왔고, 그래서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우리 군에서 부족한 시설을 그쪽에다가 확충을 해서 집중화함으로써 문화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기존의 하나의 시설을 건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야외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에게 공원이나 광장으로 제공된 공간은 어느 공간이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 약간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만 제공을 해준다면 어디든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거창하게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읍사무소 청사가 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녹지공간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간이 무대, 조그마한 시설 하나만 해주면 그것이 바로 문화공간이 되고…….

과장님,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을 공동화 현상 만들고 빈집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물은 최고 A급으로 최고 규모로 짓고 그것을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센터만 보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읍사무소 부근에 지어 놓으면 어디 가서 공연을 하겠어요, 사람들 많이 오는 여기서 하지, 그러면 저쪽은 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최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게 크게 좀 봐 주면 되는데, 좁게 좁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3층 문화센터 옥상에 야외 공연장을 지을 때는 그것을 쓴다라고 해서 지었다 말입니다. 쓸 것이라 생각하고 돈 투자해서 지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실제로 야외 공연을 한번도 안 했잖아요,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죠? 예산 낭비했다는 말입니다. 충혼탑 뒤에 그 쪽에도 청소년 공원이 하나 있지요, 연못, 잘 되어 있는 조경, 그것 다 묻고 진짜 안타까운 게 자연발생적이든 어떻든 연못 잘 되어 있는 것을 묻고 매립을 해서 공원을 했는데 누가 갑니까? 고제에 산악 자전거 도로 해서 또 만들어 놓았어요, 활용 아예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창읍 일원에 국제적인 규모로 MTB 만들겠다, 이 MTB는 작년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서 안 되면 때려치우고 새 것, 새 것, 이런 쪽이거든…….

감사도 아니니까, 오늘은 보고하는 장소니까 보고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겠다는 것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정말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획감사실하고는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사업들이 적어도 반 정도는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관광과는 실행 부서지, 계획하는 부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군수와 같이 의논이 되고 계획이 나와서 기획감사실하고 또 해당 과하고 협의가 되어 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꾸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안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시원찮은 사업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군정질문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향토음식 박람회가 있는데, 향토음식 박람회를 어떻게 개최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음식을 담당하는 위생계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고 내용 자체도 과장하고 보건소에 있는 소장하고, 보건소에 보면 136쪽에 보면 지역특성 향토음식 개발축제 해서 예산을 3,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계획성이 있으려고 하면 한 가지로 묶어서 거기서 어떤 향토음식이 발굴되든가, 향토음식 박람회를 하든가,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전담해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6월에서 8월까지 향토음식축제를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발굴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물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아림예술제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보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계획하고 있는 시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기가 틀린다고요.

그것은 아림예술제 이벤트 행사로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향토음식 축제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성과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요약을 해서 여기서 이벤트 장을 만들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이 여기도 이 사업 내용이 있고,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통합해서 일괄성 있는 하나의 군정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성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승대도 어떤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업소인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내용 자체가 없다는 자체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도 없었고, 아마 연례적으로 보고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 확충계획 이런 부분들은 관광진흥계에서 보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대체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승대도 단일 사업소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수승대도 분명히 따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질문을 안 많았었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50분 넘게 걸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계획이 연말이 잘 됐나, 못 됐나 또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완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만, 현재 4건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하결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 시공업체하고 합의가 되어져서 금명간 곧 기술진이 현지에 찾아와서 점검을 하면서 바로 착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품격높은 공연이나 전시를 좀 해 주시고, 올해도 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을 연말에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날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지역에 돌아가셔서 검소하고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인) 이현영 최용환 이문행 김정회 신주범 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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