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기 의원 발언

예, 위원장님께서 급하신 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본 위원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업무보고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루면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 개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5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특화작목을 중점 지도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해서, 중점 시책으로서는, 모두 7가지의 시책으로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을 만드는데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과제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능이버섯을 이용한 저염된장 연구 및 상품화 연구와 오미자 생과즙 이용 건강식품 개발사업에 모두 5,300만원이 되어지고, 내년도에는 한 개 정도 과제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군과 도와 중앙단위의 심의회를 거쳐 선발되어지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 이내에서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내정하고 있는 것은 프로폴리스 부산물을 이용한 무항생제 돼지 사육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저희들이 온실 597동과 비가림시설 580평, 노지 포장 1,500평에 모두 7,395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딸기 고설식 재배와 딸기, 감자의 조직 배양묘 우량 신품종 증식 공급사업과 또,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정립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우량종서 자체 생산 보급입니다. 고랭지 채소가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대체작목으로 기능성 감자 재배를 보급하고자 고랭지 시험장과 연계해서 현재 감사 신품종 조직 배양 종서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고랭지 시험장에서 기본식물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원종까지 증식하여 농가에서 최종포를 최종적으로 설치하여, 자심, 자서, 이것은 붉은 감자가 되겠습니다. 갈아 먹는 감자로서, 농가에 1만 2,000㎏을 금년에 종서로서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입니다. 국제교역의 자유화에 따른, 우리 거창군의 사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사과 생산은 거점농가 200호를 육성해서 300톤을 생산토록 하고, 시범포는 모두 3개 분야에 7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서는, 우선, 착색봉지나 반사필름의 자재 지원을 하고, 또,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머리뿔가위벌을 지원하고, 꿀벌 500통을 사과농가에 방사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대별 적품종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사과 생력 밀식과원 조성입니다. 현재의 조성 실적은 모두 46농가에서 54㏊가 조성되어 있고, 금년 봄에 11㏊를 식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개소에 모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M9자근대묘 식재를,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식재 완료해서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노력 절감과 또, 수확연령을 단축시키고 수량을 월등히 높이는 경쟁력 있는 사과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친환경 사과 생산입니다. 소비자의 욕구가, 앞으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요구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사과 IPM 친환경 실천 자재등을 사용하고, 또, 과학적인 병해충 발생 예찰을 하여 친환경 사과 생산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개요로서는, 병해충 종합관리(IPM) 시범사업을 16.7㏊를 운영하고, 또, 친환경 자재를 42농가에 투입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성페르몬트랩 및 나무좀트랩 설치 예찰 농가가 모두 10개소, 그리고, 성페로몬 교미 교란 방제기, 천적 긴털이리응애 방사, 팬부착 유아등 설치 등, 모두 친환경 자재로서 시범사업을 운용하고, 특히, 여기에 따른 발생 예찰 결과를 사과사랑동호회 컴퓨터에 입력하여, 사과농가 전부에 정보가 함께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입니다.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수출농단에 딸기 양액재배를 3개소, 그리고, 고품질 버섯 주년생산 시범을 6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950만원으로서, 수출딸기 고품질 생산 시범은 지급 현재 딸기가 보면, 연작장애와 토양재배로 인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액 고설식 재배와 토양 관비 재배,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점차점차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시설 환경시범사업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개방 대응 고품질쌀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이, 금년도에 수입 개방 협상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방에 대응해서 거창쌀 고품질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은 모두 5개소 11.4㏊를 1,66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다양한 품종 확보를 위해서 순도 높은 시험장산 원종을 가져와서 증식하는 사업을 하고, 정부 수매 품종인 중화, 화영, 남평, 추청벼의 종자 공급을 원활히 시키고, 또, 생산된 종자는 10월에서 12월에 농가 공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진단실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내실화 시켜서 병해충 발생을 조기에 차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종합관리시범단지는 1개소, 2㏊를 운영하고, 예찰포는 저희 사무실 관내에 600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기본방제 6회를 3회를 줄여서 실시토록 하는, 초생력 방제로 해서 방제 횟수를 줄여서 친환경적인 농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종합검정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필수적인 사항은, 토양 종합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토양시료 채취, 정밀 분석을 위해서 1,550점의 목표를 두고, 전략작목이나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1,300점, 그리고, 농가가 의뢰한 것이나, 시범사업 대상지에 250점의 토양종합검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879만 6,000원이 되어지고, 검정한 결과는 11월까지 완료해서, 8개 항목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급하고, 아울러 금년에는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들어가서, 그 검사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지역 특성에 알맞은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신기술 확대 보급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우선, 전문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소 사육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급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신품종인 화산101호, 이것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입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추위에도 아주 강한 것입니다. 옛날 라이그라스는 여기에서 재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품종 화산101호나 호맥, 수단그라스 등을 공급하고, 화산101호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 시범사업의 유치를 집중 지도하는데, 돼지 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 진단 시범 등 모두 7종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서 농가 기술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가축질병진단실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의 장비를 이용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서는, 우선 수의사 2명을 위촉하여 함께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순회진료는 연 30회를 해서 전용차량으로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진단실에 의뢰된 사안은, 저희들이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해서 나을 수 있는 최고의 약제를 농가에 추천해서, 가축질병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건유기에 유방염 항생제 감수성 검사도 200두를 실시하고, 가축질병 종합 측정 및 진단은 금년에 700점의 계획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농업경영과 정보기술 접목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기술을 농가에 접목해서 농가 경영을 착실히 추진시켜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영상담실 정보화교육장 활용과 또, 지역농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홈페이지 및 농장관리 프로그램 설치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가경영 컨설팅은 현재까지 154농가에서 6작목 180농가로 확대해 실시하고, 홈페이지 및 농장관리 프로그램 설치는 50농가에 설치토록 하고, 정보화 교육은 희망 농업인 300명을 실시하며, 표준소득조사도 6작목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작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작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은 WTO 농업무역협상에 따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2월까지 3,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외 또 여름철에 영농현장 교육, 또, 품목별 농업인 교육, 또, 정보이용 능력 향상 교육 등에 모두 4,12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은, 전문반 교육은 품목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특히, WTO의 농업무역협상에 대비, 수출농산물 생산 기술에, 올해는 역점을 두고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에 39개회에 1,327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 육성에 따른 소요예산은 3,56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도자는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을 하고, 또, 4-H에서는 5도5군 화합대회와 작년에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금년에는 거창에서, 부산시 4-H 연합회와 4-H 야영교육을 공동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9개 과정에 500명을 실시하고, 특히, 생활개선회 단합을 위한 하계수련회를 1박2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을, 금년에 한 두 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업인 불편 해소와 농업인의 자체 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으로서는, 금년에 110개 마을에서 1,600대 정도의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임하고, 교통안전 운행교육은 800여 명, 그리고, 실수요자 및 부녀자 농기계 교육은 모두 1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농기계 부품대 1,000만원과 논두렁조성기 5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업인에게 농부증을 예방하고, 또,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주상면 거기1구와 가조면 중마2구에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서는, 피로회복시설은 기존 마을회관을 보수해 쓰거나 신축하도록 하고, 그 내에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를 넣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그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꽃육묘장 운영입니다. 연중 꽃피는 거리 조성을 위한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꽃육묘장 운영사업은 2,504만원의 예산으로서, 모두 12종 8만 3,900본의 꽃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꽃생산은 4만 1,500본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환경미화용 꽃은 2만 1,300본, 그리고, 행사 및 가로등 화분용은 2만 1,100본을 차질없이 공급해서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77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연구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항으로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선진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23개소에 44.6㏊를 운영하고, 또, 선진농업기술 및 농업지역 벤치마킹을, 모두 4개팀 84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도·중앙 단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현장 애로기술 개발사업으로서 오미자 생과즙 이용 건강식품 개발사업 외 3개 사업에 국비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시험사업을 현재 수행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무병 종서 생산 기술 체계 도입을 위해서 고랭지시험장과 연계해서 현재 종서를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화품인 사과품종 선발 연구를 위해서 경남기술원에 수출농산물 연구센터와 연계해서, 후지 변이종 외 14종에 품종별 생육 특성 연구사업은,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으로서는, 농업기술의 신속한 파급이 다소 지연되고, 또, 농업 신기술 시험이나 실용화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농업현장 애로 기술 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신속한 연구가 되도록 추진하고, 앞으로도 시험장과 연계한 시험연구사업을 유치해서, 저희 연구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특수 및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프로폴리스 생산 및 제품의 상품화입니다. 양봉농가의 프로폴리스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현재 “위델스 프로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공장을 개소해 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양봉농가에 프로폴리스 채취용 재료를 공급하고, 또, 프로폴리스 용기 개발을 위해서 거창기능대 산업디자인과와 거기에 따른 용기와 디자인을 공동 개발해 나가고, 개발상품은 금년도 5월에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프로폴리스 제품을 다양화시키는데 기여하고, 또, 금년도에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현장애로 기술 개발사업으로 현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천연 항생제이기 때문에, 이 부산물을 이용해서, 돼지에 있어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 먹여서 “무균 항생제 돼지” 항생제를 먹이지 않는 돼지를 시범적으로 다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중앙심의회까지 거쳐야 확정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는, 저희들이 산간 고랭지입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활용해서 지역특화작목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뜻을 두고, 장뇌산삼 생산등 모두 9개소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서는, 복분자, 고사리 차광막 재배시범, 유휴지의 활용, 두릅순 생산 시범, 고랭지 고품질 향 더덕 생산 시범,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이 중에서 우리 지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맞는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점차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삼지구엽초 재배 방법 구명은, 이것은 농가사업이 아니고, 저희 농촌지도사 기술개발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지구엽초의 재배 방법이 구명이 되어지면, 저희 산간고랭지에 실제 재배를 시키고, 또, 그것을 음료수라든지, 술이라든지, 환이라든지 해서 특화를 시키면, 아마, 비아그라 못지않은 상품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 이것을 연구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전통 규방 공예품 제조 및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생활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것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작년에 교육을 실시하고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상품 개발을 1건 정도는 하고, 특히, “아름다운 손”이라는 규방공예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로고와 포장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개 과정에 40명을 교육시키고, 11월중에는 전시회도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농촌여성 소득 제품 품질 향상 및 유통 개선 시범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된 제품을, 포장 개선을 시켜서 제품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개소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효과가 높은 희망지역 2개소를 선발해서, 상표 및 포장디자인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후, 우리 제품을 상표 등록을 시켜서, 앞으로 고유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조사료 곤포담근먹이 조제 장비 보급입니다. 소 사육에 있어서는 양질 조사료 기반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고, 또,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곤포기를 공급해서 수확이라든지 해서, 농가 일손을 덜어주는데 주 목적을 두고, 곤포 1조를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20㏊ 이상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에 60마력 이상 트랙터를 1대 이상 보유한 단체등에 소 5두 이상 사육농가로 구성되어진 조건을 맞추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여 지원해서 조사료 활용이 원활히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할까요, 안 그러면, 궁금한 부분만…

처음부터 하지 말고,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잘 짜여진 계획을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앞으로 사업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음에 감사때 지적할 요량하고, 우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쪽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지 말고, 궁금한 부분만 질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004년도 업무계획을, 실천 가능하고도, 또, 치밀한 계획을 세우느라 수고 많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획에 의한 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 천연염색반 외 9개 과정이라 했는데, 외 9개 과정은 어떠한 과정입니까?

그 교육은 쳔연염색반 교육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규방공예도 있고, 또, 전통음식 관계도 있고, 또…, 압화교육이라고 해서 꽃을 말려서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보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개 과정을 했다가 수강생이 희망하는 것, 계획인원의 한 80% 이상 정도가 희망을 할 것 같으면, 그 교육을 개설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것 같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전체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천연염색반 외 9개 과정반인데, 연중에 다, 교육이 실천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제대로 실천만 된다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수정 위원님!

네, 소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쌀농사 교육이, 남상면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날 소장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교육을 받으러 온다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또, 특히 조합이나 이런 데서 비료라도 한 포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행사가, 물가지수도 높고 이런데, 매년 하면서 1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교육도 교육이지마는, 하루 일과를 보내기 위해서 많이 참석하는데 1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또, 그리고 농협에서 비료 몇 포라도 주고 이러니까, 또, 의원들도 그냥 있을 수도 없고, 면장도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는데, 단지 상품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는 더 세워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200만원 정도 꼭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불쌍한데 그런 것이라도 하루 와서 재미나게 놀다 가셔야 되죠.

그런데, 식비는 보면 지침에 되어 있고, 국비 지원이 되어지니까 더 붙일 수가 없고, 저희들이 다른 보상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군비를 그렇게 하고요, 실제, 그날 생활개선회 여성들이 와서 식사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그것은, 소장님이 그 당시에 식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평가를 못 할 것이고, 사실상 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돈 100만원 주면, 밥을 해 주고, 자기네들도 좀 남겨야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200명이 왔는데 먹는 것이 형편없는 것이라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가 싶어서,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꼭 내년에는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 위원님! 영농교육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사항입니까?

다른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먼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에는 작년에도 말씀했던 사항이고, 또 하나,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영농교육인데, 사전에,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미리 현장교육 여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당일날 아마 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전날 보니까, 면직원들이 산불감시원들을 동원해서 청소하고 이런데, 기술센터에서 물론, 현장에 소장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도 사전에 교육장은 충분히, 한번쯤은 점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날 식량작물 교육을 하는데, 우리 의회가 열려 있는 관계로 저도 늦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분이 농업기술센터의 이규석 씨인가, 그분이 하시던데 강의를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반응도 상당히 좋고, 재미있게 진지하게, 다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십분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음부터는 이런 교육을 하시더라도, 사전에, 농업기술센터 본소에서도 가서 일단 점검도 해 보고, 뭐가 부족한지, 또, 면하고 상의도 해 보고, 저는 그날, 올라가다가 소장님 내려오시는 것을 봤는데, 안 그래도 면사무소에 들러서, “소장님이 왜 먼저 갔습니까?” 물으니까, 면사무소에 안 들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서로 면하고 유기적으로, 소장님도 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과학영농 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설 현황을 본 위원이 답사를해 봤습니다. 상당히 영구적으로 시설을 했고, 작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감자, 딸기 우량묘 생산에 대해서, 감자는, 사실상 그래서는 감자야 큰 득을 볼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딸기 묘목으로 봐서는, 포트에 넣어서 거기다 대고 뿌리가 나도록 해서 이식하는 이것은 아주 효과적이 아니냐고 보는데, 딸기 묘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일반 농장한테 판매를 합니까,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딸기 작목반에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생산되는 양이 적거든요? 한 농가에서 하기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증식용으로 해서, 작목반에 공급하는데, 가격은 거의 100원 정도로 해서, 아주, 실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해서, 받은 것은 군에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장희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해서, 그런 품종은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합니다. 조홍이라든지, 매향이라든지, 신품종으로 줘서, 그것이 앞으로 농가에서 증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작목반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작목반에.

예, 딸기 묘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된 것이 아니냐, 상당히 애도 많이 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묘목을 배정할 것이며, 또, 다른 감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시설에 해서 감자 만들어서 돈 된다 하는 것은 어렵겠고, 딸기에 대해서는 …

감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종 생산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원종 생산이 안 되어집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한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구들이 하도, 지원되는 것이 많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역시 다 그럴 것입니다. 누가 어느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지, 어디로 전화해서 연결해서 묻고자 해도, 누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지를, 워낙 식구가 많아서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 부 해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요새, 휴대폰이 안 있습니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 위원님께 안내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시설현황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시설입니까, 전부 다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에 그렇습니다.

센터 내에 있습니까?

예.

현지 답사를 내가 한번 해 봤어요.

지난번 교육 오셨을 때, 저희 고설식 딸기 재배하고, 감자 조직 배양하는 그것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정화석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논두렁 조성기가 5대 있는데, 전액 지원됩니까?

논두렁 조성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유하는 것입니다. 보유를 해서, 지난번에 있는 것 한 대하고 해서 저희들이 상담소장이 6명인데, 거기에 줘서 자기들이 관장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갖다 쓸 수 있도록, 시기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바로 지원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도소 장비로써 구입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00만원 전액이 지원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보조가 있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액 사서, 저희들 기술센터 장비로써 등재가 되어지니까, 전액입니다, 100%.

예, 그렇게 되면,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사람은 안 가져갈 터인데, 지구별로 나눠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소장이 2개 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고, 5대를 구입하면 6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상담소장이 한 대를 책임지고, 그때 필요한 것을 빌려 주는 것이 활용도가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논두렁 조성기는 농정과에서도 올해 예산으로 20대를 보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보급하는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는 지역하고 적게 들어가는 지역을 같이 협의를 해서, 적게 들어가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조선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대가 농정과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50%, 50% 해서 50%는 보조예요. 그래서, 면에다 한 대씩 지급해 주는 것 같은데,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지역별로 한 대씩 주시면, 그것하고 한 2대 정도 되면, 농민들이 편리하게 갖다 쓸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하지 말고, 면으로 꼭 배치해 주는 것으로, 내가 면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배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갖다 쓰기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12개 같으면 1개 면에 되어지는데, 기존 보유 한 대하고 6대 되거든요? 그래서, 2개 면에 한 대꼴이 되어집니다. 상담소장이 2개 면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빌려줄 사람을, 현지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왔다 가려고 하면 굉장히 번잡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영농기에는 그렇게 활용해서, 활용이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물건입니다. 작년에 남상면에서 그 기계를 써 보신 분이, 상당히 편리하다 하는 것을, 저번에 쌀농사 계획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에 보내주시면 상담소장이 알아서, 남상면에 쓰고, 또, 시간이 나면 신원면으로 가서 신원면에 쓰고 하도록, 면에다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화석 위원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창읍에도 합니까?

거창읍하고 남하면이 함께, 저희 행정에서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에는 토지 면적이 다른 면보다 훨씬 많은데, 두 군데 합쳐서 되겠습니까?

……

아니, 거창읍에는 토지면적이 안 많습니까? 그러면, 거창읍하고 남하면에 묶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거창읍의 경우는, 저희 본소가 거창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커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농정과에 20개인데, 일단은, 우선 기준을 읍·면에 한 개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읍에 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북상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농정과에서 보급하는 것은 50% 해도, 살 농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0%를 지원해 줄 거니까 살 테지만, 어차피, 큰 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농정과에서 보급하는 논두렁조성기가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또 그분들이 논두렁조성기를 가져가서 자기 농토만 논두렁도 하는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쪽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남겨두고, 보급이 안 된 쪽을 배려를 해서 해 주십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사과 생력 밀식과원 조성사업, 이것은 전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확실한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비해서 지원을 해 주던 부분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내려와서 다시 또, 2,000만원으로 지원 부분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실한 안이 서 있습니까?

사실상 1개소를 하는 데에는 사실상 한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3,000평을 하는데. 그런데, 신청농가들이 보면, 꼭 3,000평이 아니고, 4,000평 되는 사람도 있고, 5,000평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성비가 8,000만원, 9,000만원 들어가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10개소에 1,000만원을 계획하는 것은, 사실상 3,000평 기준으로 하면 조금 다른데, 평수가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워낙 희망농가가 많아서 그랬는데, 금년에 다시, 형평성 문제가, 사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년도 시범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에는 지원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까? 올해에도 안 많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예, 올해 신청할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신청 기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얼마 전에 신청을 하라는 것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신청량은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사업 자체가, 이미 시범사업의 범주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사업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일반사업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의 사과전문반에서 계속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을 자고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사업 쪽으로 넘어와서 광범위하게 보급을 시킬 것 같으면, 예산을, 이미 1,000만원이 내려왔으면 1,000만원으로 계속 추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앞의 부분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사과를 특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수고 밀식과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안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군민들이 생각하도록 추진하든지, 어떤,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지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소위 이야기해서, 시범적으로 해라 하는, 그 정도를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기 본인의 부담이 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사실상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제대로 100% 확보를 했으면 이러한 사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가에서는 10여 개 농가를 신청을 한다 하고 되는 사업을, 그 정도로 대강을 알고 있다가,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겨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서 다시 또, 1,000만원으로 낮춰서 하는 것은, 사업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고, 해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작년도 농가에 보존하는 방향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심의때에도 다 알았고 해서,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262페이지에,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이것을 추진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비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머리뿔가위벌 이것이 30만 마리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뿔가위벌이 어떻게 생긴 것이오?

머리뿔가위벌은 대나무 통 같은 데 해서, 자연적인 벌입니다. 그런데, 머리뿔가위벌이, 소위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각 연구되어진 사안으로서는, 전형적인 사과 수분 벌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로써 국비사업이라든지 내려온 것은, 머리뿔가위벌 보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양봉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병행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벌이, 쏘고, 그런 벌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

위원이것은 멀리 갈 수는 없을 건데요?

예, 멀리는 못 갑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수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과원 안에다 설치를 하면, 제대로 관리를 했을 때에는, 다음 해에도 그 벌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는데요?

어떻게 되어지냐 할 것 같으면, 대나무 대롱 같은 데에 벌이 들어 있습니다. 가져올 것 같으면 그것을 깨어서 대나무 대롱통, 그것을 집을 자그맣게 사과 과원에 설치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 유밀기에 활동을 하고 나면, 그 안에 다시 집을 지어서 번데기 상태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 놓았다가, 내년 봄에 다시 또 쓰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과 수출농가들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사과 수출 농가들이, 벌꿀 500통이 있네요?

예.

500통을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같은데, 수출농가들이, 이 벌 숫자가 작아서, 도저히 수출 농가가 사과가 옳은 사과가 안 됩니다. 금년에, 벌이 적어요. 이것을 요하는 농가가 많아요. 나도, 자력으로 사 넣으련다, 갖다 줄 것도 없고 사 넣으려고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서, 농가들이, 사과는 옳은 사과를 만들고 싶은데, 약을 쳐 버리면, 벌을 죽이니까 벌을 갖다 놓습니까? 안 갖다 놓지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데요.

예, 사실상 제가, 그것을 제안해서 3년 전에, 우리 사과작목반 반장님들도 다 모이고, 박 위원님께서 조금 그 과정을 아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은 모릅니다.

예, 양봉임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 자기가 그 시기에 제초제나 약을 안 친다는 것을 받고, 벌을 해서, 그것이 정착된 작목반이 있고, 어떤 작목반은 또 한두 농가가 약을 쳐버리니까 벌에 문제가 되어서 철수를 해 버리고 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은 안 되어졌는데, 정착되어진 곳에서는, 아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효과는 보는데, 복숭아 하는 사람이 있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복숭아 약을 쳐야 된다 이거예요. 쳐 버리면, 그만, 사과에 득 볼 것을, 벌을 갖다 놓아야 옳은 사과를 만드는데, 벌이 수정을 하려면. 복숭아 농가에서 약을 쳐버리면, 사과나무에는 벌이 죽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예.

박 위원님 말씀은, 우리 거창은 다른 지역보다 양봉을 많이 하는데, 머리뿔가위벌, 이 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다 아닙니까?

수입해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국내에서도 육성해서, 재래종 벌로서 육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 저도 그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대나무 속에 있는 것을 봤는데…

외국 수입벌 아닙니다. 하우스에서 하는, 토마토 같은 것 하는 큰 벌, 그것이 네덜란드에서 수입되고, 이것은 국내에서 키워서 하는 벌입니다.

예,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될 때에는, 500통 이것을 갖다 놓고 할 때에는, 약재를 살포하는데…

그래서, 머리불가위벌 하는 이것도, 저희들이 사 주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썼던 것에서 신청을 받아서 중간에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을 할 때에는 연결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방제 약을, 잘 쳐야 돼요.

예, 박 위원님! 소장님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 작목반에 잘 협의를 하셔서 사과농사도 잘 짓고, 또, 양봉농가도 도움이 되도록, 원활한 중간의 보조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성원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상ㆍ하수도사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주요시책은, 추진 방향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세기 상·하수도로 정하여, 안정된 시설 운용으로 상·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단수 없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경영 내실화 및 군민참여 행정으로 자립기반 구축과 수돗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점 시책사업으로서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거창취수장 현대화 사업, 상수도 노후관 교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GIS 관리시스템 구축, 거창분뇨처리장 시설 확장, 강남지구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상ㆍ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입니다. 상ㆍ하수도 사업은 지방행정 수행에, 상수도는 수익자, 하수도는 원인자 부담원리를 도입하고, 공공부분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자율경영을 통하여 독립채산 기반 조성과 요금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ㆍ하수도 사업에 대한 경영 성과 평가로, 운영 비용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군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년 12월 24일날 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사업으로서는, 공기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방 공기업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선진 시·군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올 8～9월 중에 각종 장부등을 비치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2004년 10월달에 완료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기업 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두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시 수질시험실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상수도 2개소에 대해서는 53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 326개소는 분기 1회, 약수터 3개소도 분기 1회 하고 있으며, 기타 수도꼭지라든지 급수 과정에 대해서는 9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상수원·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결과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중에 정수장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을 분석하고,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도 검토하고,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거창군에는 거창읍에 150만평 정도, 가조면에 66만평 정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을 매일 실시하는데,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라든지, 또는, 수영, 목욕, 세탁을 하는 행위라든지, 자동차 세차라든지, 어류를 잡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비점 오염원(농약, 비료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하천구역 내에 있는 43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매수를 하도록 권장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깨끗한 원수 확보로, 군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326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마는, 216개는 보수를 완료하고, 정비 대상이 110개소가 있는데, 한 4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29개소에 8억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중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우수기 전인 5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다섯 번째로,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장기마을 외 13개 마을로서, 60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 및 정수시설이 1일 800톤 규모, 그리고, 관로 20㎞, 배수지가 1일 1,600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월 12월 31일날 최종적으로 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해제되면, 3월중에 기공식을 갖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거창취수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거창취수장은 실제 거창읍에서 관리하던 시설로서, 취수시설 노후와 협소로 인해서 고장 발생시에 긴급 수리 공간의 확보가 어렵고, 또한, 단수가 불가피해서 수돗물 공급에 지금까지 계속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확장 계획은, 취수장은 지금 57평에서 266평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965평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펑프동은 53평을 설치하고, 사무실은 2층으로 해서, 2003년 12월 23일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일곱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16년 초과된 노후관로가 208㎞가 있는데, 76%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상수도 원관 매설을 2.5㎞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지구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여덟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GIS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군 전역이 되겠고, GIS 사업은 거창읍과 가조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3,000만원으로서 2004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은, 총진도가 현재 50%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ㆍ하수도 시설물도 구조화 편집,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험 운영을 활용하고, 그래서 앞으로 완료되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상ㆍ하수도 시설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거창분뇨처리장 시설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분뇨처리장은, 현 처리시설이 1일 2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톤을 더 증설해서, 1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처리방식은 현재와 같이 1차 처리 후에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원으로서 양여금 28억원, 군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12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비는 3억 5,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군비는 추경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지구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남지구 분류식 관거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올해에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38㎞, 맨홀이 652개소, 가정오수받이가 1,186개소, 포장이 234a가 복구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9,7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올해 사업비는 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특수·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 차량 구입입니다. 저희 거창읍 관내의 시가지는, 각종 구배 불량이라든지, 노후, 또는, 막히고, 또, 침수·악취 등으로 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상시 준설할 계획입니다. 총 차량 구입비가, 8.5톤 차량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설 차량을 구입해서, 연중 준설하게 되면, 하수도 관련 민원의 최소화로 주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요금 자동 납부 할인제 시행입니다. 상ㆍ하수도 요금 납부의 편의를 위한 대군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납부시 요금할인으로 체납 방지 및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상ㆍ하수도요금은 월 1억 8,4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창읍이 1억 7,400만원 정도, 가조면이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납부 현황을 보면, 급수전수가 5,992전인데, 자동납부는 1,187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동납부 건수는 약 2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은, 수도요금 자동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문 배부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ㆍ하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상ㆍ하수도요금 소프트웨어 요금 체계를 변경해서, 각종 지역신문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동 납부 할인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금 체납에 대한 독촉이라든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또, 군민들이 수도요금 납부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납기내 사용료를 납부함으로 인해서 체납을 예방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농업기술센터처럼,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수정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상ㆍ하수도 관계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올해 5억원을 들여서 노후관을 교체할 모양인데, 5억을 들여서 하면 다 마쳐지는 것입니까, 또 얼마나 남습니까?

노후관 교체 공사는 해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되어서, 수압이 낮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관을 묻은 지가 오래되어도 누수가 없어 우선에 불편이 없는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배제를 하고, 실제 수압이 낮아서 상시 파열이 되어 관이 많이 터지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께서 지하에 매설된 노후관이, 어디가 노후되었는 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사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현재 구경별로, 그리고, 매설 연도별로 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노후관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쯤 물이 허실됩니까?

저희들은 27% 정도 누수율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빨리 교체를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납부를 하면, 주민들한테 일마만큼, 몇 프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지방세 자동납부 할인제도와 마찬가지로 할 계획인데, 한 1% 정도 선에서 할 계획입니다.

1%라도 어쨌든 자동납부를 언제든 하기는 해야 되니까,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전체 읍민과 가조면민들이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며칠 전에 동산마을을 산·건위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산마을의 하수관이, 다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폐수 안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상수도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감사도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완벽하게 안 되어지는데, 올해는 잘 마쳐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 태풍 “매미”때, 우수로만 붕괴된 줄로 알고, 거기에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밑에 차집관거가 전부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에 긴급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동산마을 오·폐수는, 하나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취수벽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2개를 다 빼어서,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한 방울로 안 들어오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요, 거창 취수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취수장을 확장하는데, 부지가 965평을 확보가 되었다는데, 이 부지는 어느 쪽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골프연습장 바로 뒤쪽에 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에, 그 토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때나, 수돗물 취수장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취수장을 위로 좀 올려서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자꾸 물었는데, 이미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할 때에는, 동산마을에 나오는 폐수하고, 못안골 축사에서 나오는 물 위로 취수장을 하면 하등의 말이 없을 것인데, 꼭, 어떻게 그 밑에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참 궁금증이 들어서 묻습니다.

저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취수장을 이전하는 것은, 거기에 결과적으로 물을 퍼올리는 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에서 한 200m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근 위쪽 농경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또, 사업비가, 우리가 상수도 정수장까지 원관을, 도수관을 저희들이 매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수장을 옮기고 안 옮기고는 상관이 없고요, 물을 퍼 올리는 취수하는 취수 원수 위치를 옮기는 것 그것은, 검토를 해 볼 만하기는 한데요.

취수 원수를 옮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인근에서 한발을 위해서, 결국은, 이 물을 퍼게 되면, 여기에 물을 소요하는 농경지에, 물이 없어지니까, 이 물을 못 펀다, 위로 올라가서는, 이 뜻 아닙니까? 이 뜻이라면, 밑의 취수장 있는 것을 퍼서 위로 주라는 말입니다. 밑의 취수장 그것을 없애지 말고, 파괴시키지 말고, 급할 때, 비올 때에는 필요없고,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퍼 올려 주고, 이 원수를, 위로 올려서 하는 것이 (자료를 두드리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왜, 참! 그렇게 생각을 모두 못 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예, 박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취수 원수 위치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확보되어서 동산마을이라든지, 못안골에서 나오는 것은 항구 복구를 합니다. 해 보고 나서도 문제점이 생기면, 연차적으로 위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생각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닭똥을 모아두었다가 볕에 말린다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일꾼이 있소? 비가 오면, 쓸어 모아서 넣었다가 나머지 물이 빨간 것이 그냥, 논 사이로 떠내려가는데, 백번, 천번, 천 억원을! 들여서 밑에 해놓아 봤던들, 그것 빼 내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원수를, 위로 올려서 달아내는 것이, 그 두 군데만 없으면, 그렇게 큰 문제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없다고 봐요. 이래서 자꾸 해도, 이것은 꼭 안 하고!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965평 시설하는 액이 얼마요, 돈 많습니다. 이런 돈이면 충분히 위에 해요.

소장님!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수보를 옮기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내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내가 실무면에서는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지구 내에는 하수도 사업을 같이, 필히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예산 절약도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하수도사업하고,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하수도사업 말입니까?

하수도사업이 있고, 또, 보면,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하면, 우·오수 분류식 관거사업을 총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297페이지에는,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되어 있지요? 또, 다른 데 어디 보니까, 역시 하수도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하는 것은 우·오수 분류식 관거사업입니다.

예, 그것입니까?

예.

그래서, 상수도사업을, 위천지구에 농어촌 상수도사업을 실시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할 때, 반드시, 또 다시 했다가 하고 하느니,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동시에 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더 효과적이 아니냐 싶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할 때, 위천면은 65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도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계획되어 있으면,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전부 다, 상수도관 묻기 전에, 밑으로 묻어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하면, 또 다시 마을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다, 또 했다가 다시 파헤치고 할 것이 아니고, 상수도 관을 묻을 때 이 사업도 같이 했으면,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예,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 할 때에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을 하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같이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ㆍ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보고한 내용과 보고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시자로서의, 또한, 집행부와 함께하는 양 수레바퀴와도 같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건설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인) 정종기 박점용 조선제 정연명 이수정 정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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