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섬유질 가공공장 제조 시설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일반 시중가격보다 500원이 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재료 구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지금 현재 없습니까? 그러면, 재료 구입은, 수입 재료를 몇 프로 하고, 우리 자체 군에서 생산되는 것은요?

예, 그래도 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500원 싸게 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사업비를 막대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 3월달에 완공이 되어진 거죠? 예, 아무튼 사업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물론 오미자를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판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결과 희망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희망이 없다 하면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 결과가, 반응이 어떠한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투자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왕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안정적인, 재배하는 사람도 안정적인 재배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사업자도 정말로 앞으로 희망이 있고, 이것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뒷받침을,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잘, 과장님들이 파악을 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프로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에 불과합니다.

프로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아마는 실수를 해도, 또 고칠 수가 있어요. 프로는 실수를 하면 그것이 자기의 위치에서 어떤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심도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농촌발전계획 수립 연구만 해도 7,510만원이지요, 용역비가? 이러한 용역비를,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26건이라 하는, 앞으로 희망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서, 26건이라 하는 것이 선정이 되었으면 이 용역사업이 정말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실천을 세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대충 세우면 모르지마는, 세부 실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한두 건도 아니고, 농정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하지마는, 막대한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세부 실천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소규모 축산 사육 농가가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삼천 몇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규모 분뇨 처리장을 지원해서 설치한 가구 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체가, 아주 극소수로 신청을 받았다 하는 것은, 행정 기관에서 읍ㆍ면을 통해 가지고 주무 부서로부터 조금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또 안 되어 있고, 전혀, 각 농가까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욕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당부해 가지고 읍ㆍ면 이ㆍ동장들 회의하는데 내가, 축산분뇨 설치에 대한 하나, 홍보를 지금까지 한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읍ㆍ면장들, 이ㆍ동장들 회의 때에는, 내가 못 가면 주보는 내가 꼭 받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번도 없는 걸로 봐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각 읍ㆍ면에 과장께서 시달해 가지고 잘, 농민들이, 사육 농가들이 이걸 잘 알 수 있게끔 해서, 실행에, 실질적인 효율성을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도 충실하게 잘 작성을 해놓았는데, 문제점에 보면, 사실상 어떠한 사업이든지 자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이윤을 안 따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정말 잘 선정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 대상자가 잘 나서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은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이것을, 위치 선정도 상당히 물류 유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고, 또, 위치 선정을 하는데 좋은 농경지가 이렇게 여러 기만 수 헥타르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아마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가장 이 분야에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과장이나 주무 계장이 잘, 깊이 있게 생각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앞으로 부지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우리 산건위와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진행 사항을 수시로 우리한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과축제를 1회에서 5회까지 하는데, 1회 때 2,000명, 5회 때는 예산은 훨씬 많은데도 참석 인원이 한 2,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거창사과원예농협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상당히 참여도가 부진한 데 대한 대책으로써, 지금까지 보면 예산은 군비 50%, 원협에서 50%, 이래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농협거창군지부에도 좀 부담을 시킴으로써 참여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웃음) 본 위원의 생각은, 농협도, 후원회만 넣어놓고 거창군지부장만 행사장에 와서 얼굴 하나만 내밀 것이 아니고, 거기도 좀, 행사 부담을 같이 하면 더 관심도가 더 높을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모든 사업들을 우리가, 특히,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한데 용역을 줘서 이러한 사업들은, 세부 시행 계획을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