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용 의원 발언

군정질문에 조선제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요, 넘어갔지만 다시 한번.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 우선, 주차문제가 엄청나게 내가 거론을 많이 한 것인데,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아림파출소 근처,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데에도 엄청난 애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일방통행이 아니고, 아주, 처리가 잘 되어져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이런데, 우선, 소방도로 나 있는 자리가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네요, 자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로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준다고 예산을 했었는데, 뒷면에 보니까 상당히 부진한데, 이유는 어째서, 두 건인가 세 건밖에 자가 허가를 안 해 줬습니까?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주차를 안 시키고, 소방도로에다 그냥 댄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렇다면,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주차시설이 없어도 준공해 주지요?

조례 제정 되어 있는 걸,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건축물에 주차장 없으면 준공 안 해 준다, 그것은 없어야 될 것 아니요? 법이, 물론 법이 그러니까, 상위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 당국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법이 그래서 못한다 하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숫자가. 그래서, 법을 만든 자체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딴 데 물어보십시오”, 전부가 이렇게,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돌아가고 마니까, 이 법을 만든 자체가, 참, 한심할 정도예요.

보충이 아니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기 2003년 이후의 소송 현황, 105페이지인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 처분을 해 가지고, 원고인 송윤식 씨가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 보면, 재판 진행중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이 법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공시설은, 이것은 해 줄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저쪽에서 소송을 하는데 같이 대응을 합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아, 그러면 다행이라고 나는 보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런 것을 안 되는 것을, 전에 이런 건이 더러 있었는데,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사건을 맡은 당사자들이 붓대만 들고, 알면서 돈 받아 먹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여 준 데 대한 것, 이것을 아주 안 좋은 걸로 봐서,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인데, 어떠한… 예, 과장님, 여기, 원산지 표시 및 부정 계량 단속 현황을 볼 때 참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거창이.

단속 업소수가 이렇게 많은데 위반 업소는 하나도 없고, 위반 내용 자체도 하나도 없고, 다행이라고 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단속을 해 본 바 있습니까? 그러면, 농산물 검사소는 합천에 가버렸는데, 여기, 사람 두 사람 그것 가지고 단속은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거기다 맡겨 놓으면 단속 안 하는 것이지, 그냥 명의만 걸어놓고 단속한다 하지… 대도시 같으면, 농산물검사소하고 같이 동반해서 단속을 하지마는,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이 검사소마저 합천으로 가버리고 없어졌고, 무조건 ‘없다’, ‘없다’ 해버렸는데, 지금, 그러면, 소고기 수입 고기라든지 원산지 표시된 것이 다 있어요?

그런 것도 단속 못하는 겁니까? 여기 현황을 볼 때, 임도개설이라든지, 또, 가로수 식재 관계라든지 전체가, 전문 지식이 있다고 봐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 시공토록 하는데, 어째서, 내가 볼 때에는 산림조합에서 임도 개설하는데 전문 지식이 있다고는 못 보는데, 토목에, 어째서 산림조합에만 꼭 해서 전부 산림조합, 이식도 산림조합으로 해서, 기관 대 기관에 이런 거래가 되어지면, 지금 산림과 없으니 환경녹지과에서 서로 입장이 곤란해서 잘못해도 말 못하고 있지요? 안 그러면, 전부 부실공사이고, 또, 공사를 하다가 짧게 하기 쉽지, 어째서, 측구도 없는 임도를 닦아 가지고 다시, 우수기에 산림이 훼손이 되도록, 이것은 임도를 닦은 것이 아니고, 도로 훼손을 자초한 거예요!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이것! 앞으로 절대적으로,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며) 이대로 두지는 않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어째서, 꼭 시공을 산림조합으로 하며, 여기 보십시오, 식재도 전부 다 산림조합에다 식재를 시키고 나는 이것은 못마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고려석재, 거창석재, 여기에 과장님이 그 때 부임 안 하시고 변 과장이 자리에 있을 때인데, 본 위원이 여기다 대고 독촉한 것이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엉터리 복구이고 복구라고 인정할 수 없도록 해 놓아서, 현지답사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큰 나무를 받쳐서, 돌을 캐고 난 그 토사 거기에 대고 심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딴 흙을, 포대로라도 가져 와서, 큰 나무를 하지 말고 작은 나무로 밀식을 해라, 우선, 응급조치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라도 한다 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고요, 여기 대봉석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현지답사까지 하고, 산건위원회에서 우리가 갔다 안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1,900만원이오, 이것, 복구비 예산이? 대봉석재. (「면적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복구 면적이네, 그러면 이것이, 매미 피해, 방금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로 인한 이걸로 가지고 한다고 했지마는, 지금 화신개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밑에 인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께서, 지역구 의원이라고 현지답사를 하자 해서 갔다 왔는데, 여기는 아주 시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정도로 복구가 되면, 조선제 위원님이, “돈 얼마를 가지고 예치한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냐,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복구가 가능하느냐”를 물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복구비에 대한 것이 상당한 거액을 들여야 되고, 화신개발처럼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여기를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이대로 복구해라,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것은 잘되었다고 내가 인정하는데, 사실 매미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라 하는 이것을 해 가지고 대봉석재 한다 하는 이것은, 좀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는 무리이고, 국고도 엄청난 손실이 되고, 저지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지를 않고, 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지적거리입니다, 감사에, 딱 이것은 고함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여건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하기야, 이런 짓을 하니까 산림과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창이, 산림이 얼마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과도 없어져 버렸고, 거기다 대고 산림조합을 살린다고 그것 만들고, 하기는 잘하는 일인데. (웃음 소리)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뭐하는 짓이라?

산림과 있던 것을 없애 놓고 또, 산림조합은 살려야 되고, 참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요령 없이 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원 여러분들은 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 하면, 감사에 낱낱이 지적거리이고,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