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예,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94회 임시회때 내가 군정질문했던 사항인데, 남산 석재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거기에 요즘 한창 크러셔장 때문에 근간에 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김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석재단지 서편으로, 남산마을 쪽으로 분진하고 소음 때문에, 옛날에는 그 쪽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서 동편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크러셔장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분진이 남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거기는 전부 다 수박을 많이 재배합니다.

돌가루 같은 것이 날아오면 아마, 영농에 지장이 있,다 이래 가지고, 또, 심야 작업을 할 때에는 남산마을에까지 째앵 하고 들리는 소리가, 조용할 때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방음벽은 설치해 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물론, 전에 크러셔장 위치는 원래 서편으로 잡았다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동편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이야기이고… 물론, 환경녹지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지마는, 어디까지나 농공단지는 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첫째,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건조한 시기에는 보행해서 갔다 오면, 양말까지 먼지가, 딛으면 폭신폭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환경녹지과하고도 연계해서, 공단 내에라도 자체적으로, 주 1회 이상이라든지 해서, 먼지도 덜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엉망인데, 그것을 단지화를 하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정질문 때, 마리 진산의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사항에, “현행법상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민의 편의 증진에 우선이 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현행법상” 이라 하는데,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직행버스 정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웅양은, 현행법에 50㎞라 하면, 웅양이 50㎞ 됩니까, 가조가 그러면, 50㎞… 예, 본 위원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택시업자들 몇 명, 운송사업자 들 때문에 이 3개 면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법이든지, 아마, 예외를 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의해서, 50㎞가 미만인 데에도 웅양이나 저런 데는 직행버스 정류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보면 국도변과 접해 있는 곳은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인근 함양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동도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수동하고 함양읍 소재지하고의 거리가, 거기 수동에도 직행버스가 섭니다. 그러한 몇몇 사람의 자기네 개인이 사업에 좀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고제 같은 데 일부하고, 주상 일부, 북상, 위천, 마리 사람은 전부 다 읍에까지 다시 와서 내려가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 진주나 함양 가려고 하면 전부 다 읍에까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읍에서 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웃음) 방안이 있으면 좀, 적극성을 띠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중기 계획으로 2012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98년부터 죽 이렇게 해 나오셨는데, 2004년도에 용역을, 9,500만원을 용역비를 줘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 전망을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 조성 규모 결정, 이렇게 해놓았는데, 희망이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너무 규모가 큰 것은 달려들 사람이 없다, 즉 말해서… 그렇다면,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한다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도 가망이 있다, 가망이 없다를 우리로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 그렇다면, 용역비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이것은, 추진하려고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시고,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어려운 것 아니냐, 모든 여건상, 여기에 소규모 해 가지고, 어떠한 거창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기왕 용역비 줘 가지고 했으면, 적극성을 띠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희망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에 마침, 김태호 도지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거창에서 가장 요즘 활발하게 잘 사업이 진행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추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토목 건축하고는 52%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준공 기간이 한 1년밖에 안 남았지요, 이제? 예, 그동안에 생산설비하고 이런 것은 아직 발주도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공무설비나 이런 것은. 예, 그러니까, 3년간 공사인데, 인제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52.2%를 했으니, 1년 남은 기간 내에 과연 차질 없이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예, 시유가 9월 되면 적어도 최소한도로 지금쯤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명년 6월쯤 되어야 9월쯤 시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지역경제의 생산 유발 효과가 1,012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482억, 취업 유발 효과가 2,432명, 이것은 투자 산출법에 의한 경제성 분석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아, 이것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이런 분석을 얻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대로만 된다 하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유일하게 서울우유를 관내에 유치하게 되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잘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 업소에 단속을 하러 가면 바로 즉시 연락이 됩니다. 바로, 연락이, 같은 업종끼리이고 같은 단속 대상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실효성 있게 하려면, 경찰, 소방, 또, 집행부, 이렇게 해서 불시에 조를 편성해서 어느 구역 구역 딱 잘라서 몇 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 경찰에서는 단속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시료도 채취도 하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단속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노출시켜 버려가지고 우리 단속하러 나가니까, 다른 업소는 조심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는데, 요령도, 그런 데 (웃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면, 단속에 좀, 실적이 올라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