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박점용 의원 발언
공사 미완공된 부분이 9건이나 되고, 완공된 것 12건 중에서 3건은 완공되고, 완공되지 않은 것이 9건이나 되는데… 이 부분만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253페이지에 가서, 말씀 드리면 될까요? 여기 질의하려고, 56건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읍ㆍ면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500만원 이상 설계변경한 사유가, 공사하는데 설계를 다시 변경을 했다, 이 말입니다. 2003년도에 56건, 읍ㆍ면의 것은, 그래서, 변경한 것은, 이것을 변경함으로써 공사가 지연이 되고, 설계를 다시 변경하려고 하면 공사 지연되어야 할 것 아니요?
설계가 나와야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등은 조금, 당초 설계를 할 때 잘해서 했으면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것인데, 이로 인해서 56건이라 하는 설계를 변경한다 하는 것은, 변경하는 데에서 무슨 사유가 또 생겨요, 이렇게? 이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도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다 보면, 이것은 좀 어떻게 달리 해야 되겠다, 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등은 있는데, 하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까지 하면, 설계 변경하는 데에도 금액이 왔다 갔다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 할 때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점용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답사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지적할 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아시고, 바로, 정리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바로 처리가 되어서 상당히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 249페이지입니다.
성기1구 송천 도수로 관계, 이것도 감사를 앞두고 그랬던가 어쨌든지 간에 급하게 처리를 해 줘서 상당히 고맙게 보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성기 1구리에 소하천 공사, 저수지 밑에, 공사하는 그 지점에서,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그 공사를, 하천 공사 하라고 줬지 남의 보를 파라고는 설계를 안 내었을 것이고, 또, 그 공사를 주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나, 현재 보를 8개를 뜯어놓고 자기네 공사만 위주로 하고, 논 300두락에 모를, 여기 사진을 내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1모작이 모를 심을 때, 보통 5월 10일부터 심어 들어가는데, 5월 30일, 6월 3일까지도 보가 없어서 모를 못 심었는데, 건설과에서는 그 내용을, 보를 뜯었던 줄 몰랐을 겁니다.
역시 저도 몰랐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 업자가 공사를 할 때 자기 사업에만 위주로, 보가 땜질을 해서 걸리적 거리니까 그냥 막 훼손하고, 8개를 막 훼손하고 올라가서 만들었는데, 그냥 입으로 이것을 부숴 놓고, 해 준다, 지금 현재는 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도 손해가 있을 뿐더러, 보에 대한 것은 업자를, 책임 추궁을 어떻게 했으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대답해 주십시오.
그냥,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이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3,500만원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시멘트 보를 분명히 한 데예요. 거기는 돌보가 아니고, 시멘트 보를 3,500만원 공사비가 나간 겁니다.
해 가지고 다 해 놓은 것을, 싹 쥐어뜯어 놓은 것을 그냥 두고 돌 슬쩍 놓고 보를 했다고 말이지, 그 사람, 좀, 오성건설인가 그 사람 여기 보자 하소! 바로 불러 봐요! 이 사람 밥을 먹는 사람인가, 농사짓는 구경을 안 한 사람인가!
복구해서 가서, 보는 원위치로 되었다고 우리 인정합시다, 5월 10일 그 무렵에 모 심은 것하고 6월달이 넘어서 모 심은 것하고 그 차이점을, 감수된 액은 누가 부담할 것이오? 300두랑이 넘는데.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사진까지 전부 다, 몇월 며칟날 날짜 여기서 다 찍어 놨으니까, 지금 여기 바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 업자를 불러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나한테 대답을 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비가 일이 억도 아니고, 29억이면요, 근 30억을 가지고, 뭘 원하는데 이 공사를 여기다 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전부가 공사한 것을 불만을 가지는데, 불만을 가진 자리에다가 어째서 30억을 투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 좀,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 했으면 개량조합 데리고 오소, 여기에.
무엇 때문에, 원치 않는 데를 집적거려 가지고, 딴 데는 도수로를 못해 가지고, 이삼천 만원 짜리도 못해 가지고 물을 못 대니 하는데, 30억을 투자해 놓고 욕 얻어먹을 짓을 뭐 하려고 하고 있어, 당신네들? 그 사람들, 저지른 사람들 오라 해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건설과만 (웃음) 여기 앉아 가지고 일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것은?
그러면 여기로 넘겨서, ‘거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고 설명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이것은 지금 설명으로 이런 것은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요. 이 거액을 가지고, 진짜 촌에 말입니다, 3,000만원 도수로 하나 해 달라 해도 그것 못 해 주고 있는 데가 허다 안 합니까? 아니, 농지계장!
알지요? 그런 데가 얼마인지, 이런데, 30억을 투자해 놓고! 아니, 시끄럽기만 잔뜩 시끄럽고, 어제 신도범 씨 하는 것 보십시오!
욕을 얻어먹어도 한계가 있고 돈 주고 하지, 뭐하는데 그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욕 먹을 짓을 뭐하는데 집행부에서 할 거요? 수해복구에 대해서 미완공 된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양 쪽에 여기 특히 더, 공사가, 딴 데는 거의 다 되었는데 웅양쪽이 통, 90%, 산포 이런 정도는, 교량 이것은 상당히, 언제 할 지도 모르겠고, 이래 가지고, 무슨 이유로, 웅양 쪽에는 여기에 12건 중에서 3건 되고, 9건은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이 이유는 어째서 이렇습니까?
석축이 있고 전석이 있고 한데, 4월달에 공사 발주를 시켰으면, 지금까지 이 상황에 있으면 이것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걸쳐놓고 있는 것이지, 뭐하는데 이런 사람들, 아니, 지금 놀고 있는 데도 많은데 이 사람들 꼭 복잡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맡겨 가지고 사업의 진도가 늦어지도록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참 답답해서요, 하필 웅양 쪽에 몽땅 이러고 있어요. 거기 일하기도 좋은 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 흐지부지하게 이래 가지고 있다가 지금 태풍이 온다 하는데, 또, 어떤 재해가 발생될 때에는 또, 돈 줘야 되고, 이것은 본 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