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시공사가 재정 압박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던 일이 있지요? 3월달에 되어 가지고, 그러면, 시공사는 재선정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전망에 보면, 한국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한 600세대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도 앞으로 거창에 임대주택을 600세대를 건립하면, 그것이 전부 다 임대가 될 것이라고 봐야 이런 사업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우리 군내에 총세대수는 얼마이고, 주택 동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거창에 주택 보급률이 110% 이상이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도 이런 걸 모르고 이 사업을 달려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50~70% 이 정도로 시중보다 낮춰서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도, 활성화 되도록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대부분 설계중이거나 설계 완료중에 있고, 착공을 아직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설계중인 것도 한 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2004년도도 벌써 6월이면, 2/4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2005년도, 이 앞에 죽 추진 실적, 이런 것 빼고, 2005년도 하반기에 사업 착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그러면, 사업 추진 문제점으로, 크게 보면, 최종 미협의된 토지라든지, 그리고, 분묘 이장에 대한 문제, 또, 환경단체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안은 대부분 서 있는 모양인데,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될 것이,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문제, 이것인데,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토지감정평가 같은 데를 지정 받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금년 전반기 다 지나가는데, 이러다 보면 또 사업 추진에 자꾸 누적이 되고 하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가장 강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진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샤워를 하려고 하면 탈의실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그 외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러한 것은, 현재 농촌에서는, 대부분 쉰다 하는 것이, 마을 정자나무 밑이나, 안 그러면, 회관 근처에 앉아서 소주 한 잔 먹고 쉬는 것이 휴양지인데, 대부분이 농촌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1년에 두 곳만 이렇게 해 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늘려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 물론, 도의원들이 정말 노력해서 한 군데 더 왔다 하지마는, 사실상 이것은 꼭 농촌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고령자들이고 노인들이고 하니까, 이러한 시설은 농촌에 정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을 더 늘려서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우리가 프로폴리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논란이 참 많았던 사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에 개소식을 했지요? 작년에 해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한 것이 10만 ㎖ 맞습니까?

그러면, 판매량은 지금까지 2만 5,000㎖ 정도 되는데, 판로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판로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프로폴리스 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원료를 수매하는데, 원료가 연중 가동을 하면, 몇 킬로나 소모된다고 봅니까? 몇 개? 8개인데, 500㎏ 같으면 2개를 가동할 수 있다, 연중, 그런 이야기입니까?

원료는 그러면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제품이 우수한 것도 하고, 하겠지마는, 무엇보다도 홍보도, 상품이 이렇게 좋으면 홍보도 잘해 가지고 진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 중에 360페이지 하단에,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에 지적을 당했는데, 세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그러면, 큰 지적 사항은, 관로 매설 부분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물론, 내가 위천 농어촌상수도 설계를, 관로매설 부분을 설계를 해 가지고, 굵은 점선으로 죽 쳐 놓은 그것이 아마 관로매설을 할 것인 것 같던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충분히 도로변을 이용해서 매설할 수 있는데도, 가만히 보면, 공사가 매설하기 수월하도록 바로 가로지른다든가, 이러한 개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더 그러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꼭 이것은 진짜, 도로 복판을 가로 질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주의 깊게 관찰해 가지고 아예 매설하기 이전에, 정말로 완벽한, 또, 도로의 손상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정연명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로 대체하고, 2005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웃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현재 매년 우리가, 사무감사 때마다 총취수량은 얼마나 되고, 또, 누수율은 얼마나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입는 손실은 얼마나 되느냐, 매년 따지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까지 노후관을 교체하면, 교체를 안 한 부분은 얼마나 되고, 교체를 또 할 부분이 얼마나 남는지… 그러면, 금년에 1,792m를 할 계획인데, 이렇다고 보면, 매년 2,000m씩 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나 되어야 전체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그 사항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열악한 군재정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물론 그렇겠지마는, 누수로 인해서 손실을 입는 금액은 연간 따지면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일 생산량하고 급수량하고 따져 보면, 누수가 얼마 된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환산하면 금액으로는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지요? 그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시급한 것이, 너무 경제적으로, 자꾸 누수하는 율이 많아 가지고 생산하는 단가하고 공급하고 하면, 그에 대한 손실은, 공사를 1년, 2년 더 빨리 하면 오히려 경제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더욱이 그것부터 계산이 되어져야 공사를 우리가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장님께서 누수율이 얼마인지, 또, 누수량이 얼마인지 그에 대한 손실은 얼마인지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데 참고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만큼 금년에 공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시해야 만이, 우리도 최대한 집행부를 도와 드리고, 또, 정말로 빨리 해야, 바로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