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은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님 여러분! 주말 재미있게 잘 보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태풍과 계속 집중된 호우로 인하여서 피로 회복이 제대로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자료, 287페이지는 목차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군정질문 부분들이 죽 전개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정질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시고, 다음, 296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 현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 뒤에 감사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 처리 현황 부분,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페이지, 민원처리에 대한 보완 요구나,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반려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죽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3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최근 3년 동안 현황들이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2003년 이후 소송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314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316페이지,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서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소만지구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본 위원장이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경과는 정연명 위원 질의ㆍ답변 시에 문제점들이 밝혀졌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자료로 내어놓은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전망 부분을 살펴보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조정 요구에 의해 가지고 현규정 200%에서 300%로, 올해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검토를 하겠다, 250 정도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군정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전원도시’ 하고 있는데, 과연 전원주택을 추구하는 우리 군정 목표가 이렇게 용적률을 키워 갔을 경우에 우리 군행정의 일관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용적률을 높여 줬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전원주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주택공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과연 용적률 상향을 조건부로, 그것을 행정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 하는 전제 하에서 주택공사와 이야기가 되었다면 이러한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소만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주택행정입니다.

당시에 좀 더 상림리 택지개발 문제라든가 우리 거창 시가지 전체의 주택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소만지구는 무리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었던 지역들이예요. 과장은 답변을, 지금 가조 나가는 25m 도로가 형성되고 하면 일조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단지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하고는 다른, 거리가 있는 답변이에요. 행정의 일관성 부분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에서,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거창 시가지를, 정말로 푸른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거창읍에는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하기 쉬운 면지역에 나무를 배정 시켜서, 그것도 면에도 자기 집 마당에 심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길가나 제방 같은 데 가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서류상으로만 만들어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했지만, ‘살기 좋은 푸른 거창’ 하는 것은, 주변의 산수경관은, 타 시ㆍ군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창읍만 해도 읍 시가지가 그만큼 콘크리트 시설로 팽창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녹지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행정을 단순하게, 배후도로가 25m 도로가 좌우로 전부 펼쳐져 가지고 일조권이라든가 민원이 야기 안 된다 해 가지고 용적률을 높인다면, 이것이 바로 일관성이 결여된 군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주택업무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군이 추구하는 큰 틀에서 맞춰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소만지구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께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공사 발주가 되어야 된다 하는 주문 말씀 계셨습니다.

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건축대상제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는 건축대상 시상제를 안 했지요?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홍보 부족으로, 행정에서 초기부터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응모작이 없었던 것이고 (웃음) …, 우리 거창군 실정으로서는 과거에 경남도 우수 건축으로 선정된 사례도 있었지요? 네! 그러니까,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시상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정에는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어 나온 겁니까?

예,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322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관련하여서…, 여기 지금 2003년도 조치 사항에 보면 조치 결과, 고발 행정 조치가 4건 있는데, 이 4건은 주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림리 택지 지역 내입니까?

아, 예!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림리 택지지역 안에는 다른 어떤 위반 사항 조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위반 사항이 없으니까, 조치한 것이 없겠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군데 외에는 전부 다 적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빠질 수도 있겠지마는, 일단은 사소한 것 외에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문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나 또, 특히, 설계사, 건축주, 다 같이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나 설계사가 건축주에게 좀 제대로 안내를 잘 해 줘서 주차장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 위주로 딱 앉혀 버리고 주차장은 그냥 모양 갖추기에 급급한 주차장 위치를 선정하니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 역할도 다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서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까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서, 전부 살펴봤습니다. 혹시, 빠뜨린 부분 있으시면, 정화석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농업 기술센터 감사 준비를 위하여서 감사를 일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일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는, 각종 자료의 목차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27페이지, 군정질문 부분이고, 328페이지, 329페이지, 2003년도, 2004년도 주요 사업비 집행 상황들이 자료로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30페이지, 민간보조사업 현황들 죽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2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예,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부분 지적하셨는데, 이수정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예, 향후 계획에 보면, 2006년까지 읍ㆍ면당 1개 마을씩 전부 다 설치를 하겠다 하는데, 올해까지 하면 4개 면이 되고, 5년, 6년, 2년 동안에 나머지 9개소를 설치해야 됩니까?

그 나머지를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를 비롯한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져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소장 답변하셨는데, 지금 가조 대초에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없는 면도 있는데 가조는 왜 올해 다시 만듭니까? 아니, 그러면, 센터에서 볼 때에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써 그런 부분을 중시했는데, 그것이 각 읍ㆍ면별 안배보다는 더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외부에서 일반인들일 볼 때에는, 가조가 국회의원, 군수 있고 하니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금 결과를 가지고 소장은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목적을 각 읍ㆍ면에, 각 마을별로 제대로 안내를 해 주고 했더라면, 안 되어 있는 읍ㆍ면에서 어느 누구라도 다 해 달라고, 신청을 다 했을 거예요. 어떤 지역이 12개 읍ㆍ면에 제대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안 한 읍ㆍ면도 있는데, 가조에다 대고 2개씩 만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신청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정 아니요, 이게? 혹시, 군수가 주문했던 사항은 없어요?

그런 사항이 있다 해야 이야기도 되고, 좀 재미가 있을 건데… (웃음 소리) 감사장에서, 있어도 있다고 대답이야 안 하겠지요. 예,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폴리스 생산 및 제품의 상품화 계획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프로폴리스 제품 생산 부분은 우리 양봉농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잘 추진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니까. 요즘 앞서가고 있는 웰빙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될 수가 있고, 또, 건강다이제스트를 보니까, 건강다이제스트에 계속해서 거창 프로폴리스가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 안에.

적게 출발한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주 자체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엎어지지 않을 정도로 뒤에서 좀 밀어 주세요.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사업으로써 이것을 발전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사과 명품화 사업 육성과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과명품화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가축질병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예,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 현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한 가지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 부분에 보면, 주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특화작목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미자 말고 다른 어떤 성공한 사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조선제 위원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있다 없다를 말씀하세요, 자꾸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선제 위원 (웃음 소리)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까? 아니, 그것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과거에 시행해 온 사업들이 성공한 작품이 있냐, 이겁니다, 묻는 것이 전달이 안 됩니까? 그러면, 사과하고 오미자하고 그것 말고 또 장려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질의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본 위원장조차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육묘장 운영과 관련하여서,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꽃생산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여기까지 농업기술센터 부분 감사 자료를 쭉 훑어 봤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전개해 오는 동안에 미진한 부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 감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퇴장)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착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예, 소장께서는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직제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이 되었는데, 다음 한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바꿔 가지고 순번을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웃음). 위원님들!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에, 목차가 나와 있고, 353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감사 진행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 현황, 36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개최 실적들이. 예, 다음, 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처리 현황 부분들인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370페이지, 펼쳐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동 택지개발 지구 내의 오수처리 시설 나와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 소장 자료 준비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동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까, 상림리 택지개발지구라고 합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상림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공통 자료로 요청한 부분들이니까,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개ㆍ보수와 관련하여서,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까지도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그 사업을 개ㆍ보수를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정화석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 민원 해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천 상수도 사업, 위천뿐만 아니고 상수도사업은 우리 건강 생활하고 직결된 문제이니까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잘해 줘야 돼요,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지. 정연명 위원께서 그런 노파심에서 자꾸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37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상수도 노후관과 관련하여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수질검사 실시 현황 및 검사결과, 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 현황이 죽 연계되어 있는데,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잔류 농약 검사 시설 자체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있지요?

예,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수기회사에서 자기네들 회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화학 반응을, 수질검사가 양호하게 된 수돗물을 화학반응을 유도를 시켜 가지고 다른 어떤 이물질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을 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사업소 측에서도 어떤 책임 부분을 지고, 우리 군민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불신 해소 차원에서 어떤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수정 위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예, 수도사업소 부분을 자료를 이용해서 감사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감사하여 온 도중에 빠진 부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려 가지고 감사를 받는 덕택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부드럽게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도중에 지적된 몇 가지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고, 잘 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5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 요구 사항과 개선 건의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