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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박점용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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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향후 복구와 관련하여 원인자가 완벽한 복구를 하여 시공토록, 이것을 하는 것은 원칙인데, 현재, 지금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히 다룬 것이 되어서 복구가 제대로 될 걸로 아는데, 현재 복구가 되었다 하고 돈은 이미 다 없어지고, 복구는 안 되어진 데 대한 것은 어떤 대답이 되었던가요? 그래서, 주문은, 복구비는 이미 소멸되고 없고, 우리가 군예산이라도 복구는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주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을 넣어 줘야 피해가 없지, 안 하고 있으면 피해를 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있는데요, 미사용 시에 하면, 물이 있을 때에는 전기를 무단히 돌릴 이유도 없고, 물이 없을 때 전기를 쓰는데, 이것을 쓰지 마라 해도 쓰게 되어 있어요, 날이 가물면. 비가 오면 쓰던 것도 꺼버리고, 그런 경우인데, 지원이라 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해 줘야 하지마는, 이런 데 지원이라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을 안 해서 고장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용을, 물 있는데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지, 자기네 논이 말라 버리면 사용하지 마라 해도 퍼려고 난리가 나요. 보의 물도 당겨 가는데, 이것은 굳이 꼭 그런 것을 붙여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적 사항에, 공사업주가 자기네 업을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를 입혀 놓고, 그 공사를 하고 복구도 안 하고 그냥 두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내가 여기 지적을 했는데도 나오지를 않았네요?

성기1구, 보 8개를 훼손시켜 놓고, 그것을 지금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 하는 것… 내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민들하고 무슨 관계있어? 내가 당하고 있는데, 지금?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