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느티나무 문제는 현재 계획이 농경지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5m 폭으로 농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빼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건계정 등산로의 체육시설 중, 해 가지고 일부 여기에서부터 시설하고 하는 것은 빼고, 체육시설 중 파손된 시설등은 정비, 또는, 교체토록 할 것, 이렇게 손질을 했으면 합니다.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 진짜 효과도 없을뿐더러, 거창읍의 이 삭막한 것을 잘 푸른 거창으로 가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읍에 여기에 심으라고 줘도 심을 곳이 없습니다. 자기 땅에 조금이라도 다 넓혀 가지고 자기 땅은 한계까지 전부 다 콘크리트 벽으로 다 막아놓았는데, 심지어 자기 집 앞에 있는 낙엽 떨어지는 것을, 그것을 쓸기가 싫어서 죽이는 사례들도 더러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예산만 낭비된다고 봅니다.

실례를 들어서, 읍을 위주로 해야 될 것인데, 읍ㆍ면에다가 죽 줘가지고, 읍ㆍ면에서는 한 가정 한 그루 심기 하니까, 무슨 공짜 비슷한 것이니까, 사 가지고 위천 같은 경우는 다리 있는 데서, 창촌 같은 데는 냇물가에 죽 심어놓았는데, 그것 다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자기 집에는 유실수나 이런 것을 말을 안 해도, 다, 한 가정에 빈 공간이 있으면 다 심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계속성 여부를 정말로 한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적이 되었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규정대로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복구명령도 수시로 내리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만하면 강조가 되었다고 안 보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다가 그 분야까지 꼭 집어서 해놓으면, 물론 우리가 정말 집행부에도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우리 감사로 봐서는 그 항목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행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에 할 말도 있고… 포괄적으로 이 사업장은 이래이래 업무를 정말로 충실히 집행부가 안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든지, 이러한 항목을 하나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회의를 중단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예,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직접적인 딱 농업인을 특정 업체를 지칭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문구는 빼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앞의 것, 미사용 시, 이런 것은 빼고, 그러면, 암반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전기료등을 지원, 농업인에게 수혜를 제공하게 해 주도록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문구를, 위의 것은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진짜 암반관정 이것 때문에 몽리민이 몇 명이 있지만, 그중에 안 내는 것은, 서로 싸움 싸움 해가면서 서로 돈을 거두거든, 전기세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너는 논이 몇 마지기인데, 너희 논은 물이 헤프고, 이런 데까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다가 암반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작년 같은 해에는 암반관정을 안 쓰니까, 물이 많으니까 암반관정을 한 번도 안 쓰니까, 이번에 고장률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수중모터가 녹이 슬면 고장이 잘 난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번에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녹이 슨 것을 한번 잘못 돌리면, 수중모터의 베어링이 나가 버리면 130만원씩 듭니다, 그 모터를 한 번 손질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