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담당계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책자 38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상ㆍ하수도 행정으로 정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공기업회계 운영, 안정적인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체계 확립,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기능 향상,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상ㆍ하수도행정 추진을 위해 12개 분야를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다음 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상ㆍ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정착입니다. 1일 생산능력 1만 5,000톤 이상의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공기업 시행을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민간경영원리인 자율경영을 통한독립채산 기반조성과 경영개선, 재정건실화를 통한 군민신뢰도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두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2년 12월에 공기업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월에 회계조례(규칙) 공포 및 같은 해 8월에 운영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고 12월에는 회계 금고지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회계사무소 계약을 하고, 시행 첫해이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먼저 시행중인 시ㆍ군을 벤치마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 경영원리인 자율경영체제를 통한 독립채산기반 조성과 사업경영성과의 정기적인평가로 운영비용의 낭비요인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와 주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신감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원수 취수에서 수용가 공급까지 완벽한 수질관리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시 수질실험실 운영을 통해 간이상수도 324개소 등 수질검사 대상 349개소에 대한 차질 없는 수질관리와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 매월 이행 및 홍보매체를 통한 수질검사 결과 공표로 수질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대군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이용 규제 등 위법행위를 제한하여 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상수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창읍 대동ㆍ양평ㆍ서변리 일원 5.067㎢와 가조면 장기리 일원 2.280㎢ 등 2곳 7.347㎢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구역관리 추진계획으로 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고정 및 유동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와 구역 내 정화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깨끗한 원수 확보로 군민으로부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행정의 협조 유도 및 주민숙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6개 마을이 있으며 이 중 거창 노혜, 가조 역촌마을은 상수도를 공급중에 있고 거창 동산마을은 원관 매설을 2004년 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올해 지원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창읍 양평마을에 대해 상수도관 3㎞를 매설코자 하며,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 3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위에서 보고 드린 목적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의 노후 및 원수부족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간이상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삼십 년 전 설치된 시설로써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며, 수도관 이음부의 파손 부위로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등, 주민 건강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현황 및 투자계획은 총 324개소 중 237개소는 보수 완료하였고, 나머지 87개소 중 올해 23개소에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까지 대상지를 조사ㆍ확정하여 10월까지 사업마무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추진입니다.상수도 원관이 대부분 이삼십 년 전 설치된 것으로 노후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므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관 설치현황을 보면 총 관로 연장 277.6㎞ 중 75%에 해당하는 208.8㎞가 매설한 지 15년을 초과한 관들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2억 5,000만 원을 들여 상수도 원관 1㎞를 교체코자 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2월까지 대상지역 확정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면 단위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원수 부족과 수질오염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일 800톤 생산능력의 상수도를 설치하여 위천면 장기리 장기마을 등 14개 마을 600가구에 대해 공급 계획이며,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67억 9,000만 원 중 지난해까지 50억 원이 투입되었고, 올해 17억 9,000만 원을 들여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이나, 공기는 다소 연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3년 12월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인가 및 공사 착공되어 현재 총공정이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 마무리입니다. 취수장옥이 낡고 협소하여 고장 시 수리할 공간 확보가 어렵고 기계수리 시 단수 조치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취수장옥과 사무실 건축 및 기계시설확충으로 운영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취수장은 197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한 건물을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로 임시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전용사무실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현 취수장 인접 위치에 시설중이며 펌프동 53평과 2층 규모의 사무실 연면적 213평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외 수전시설 옥내이전 및 크레인 설치 등이 주요 공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34억 400만 원 중 지난해까지 24억 4,500만 원을 투자하고 올해 9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2003년 12월 23일에 공사 착공하여 전체 공정이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ㆍ하수도 GIS 관리시스템구축사업 마무리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상ㆍ하수도 지하매설물을 D/B 구축하여 지하굴착 등 작업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추적하는 등, 지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거창읍과 가조면 도시화 구역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48㎢와 GIS 관리시스템 구축 252.8㎞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23억 3,000만 원 중 지난해까지 21억 3,000만 원이 투자되고 올해 2억 원을 들여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제출되어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항공사진 촬영 및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상ㆍ하수도관망을 조사중에 있어 전체 공정이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6월까지 시설물도 구조화 편집을 마치고 연말까지는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분뇨 발생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82년에 설치된 현재 시설이 낡고 처리용량이 부족해 악취발생과 효율이 떨어져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시 부하가 유발되므로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한 현재의 분뇨처리장은 처리 용량이 하루 20톤으로써 실제 분뇨 반입량은 최대 하루 70톤까지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처리용량 50톤을 증설하여 70톤 처리 능력으로 확장하게 되며 사업비는 49억 4,000만 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9월에 공법 선정 및 11월에 실시설계 완료와 경남도로부터 증설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2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이나, 이 사업 역시 다소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수와 농업용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 효율을 저하시키는 실정으로 관거를 정비하여 오ㆍ폐수만 유입되게 함으로써 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거창읍 강남ㆍ강북ㆍ위천 지구 등 3개 지구 26.8㎞이며 사업비는 147억 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을 보면 올해 26억 6,400만 원이 투입되고 내년 이후에 120억 5,3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쳐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6년에 사업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댐 상류지역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적정한 하수처리를 통한 댐 상류수의 수질개선과 농촌지역의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수처리장 3곳과 마을하수도 22개소 등 25곳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환경부가 2002년 11월에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을 수립했고, 2003년 1월에 환경부, 경상남도, 거창군, 합천군, 환경관리공단 간의 사업추진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03년 9월에 환경관리공단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2월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10월에 실시계획서 작성 및 환경부 승인과 내년 2월에 공사착공 및 201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여 통합관리 시스템 쪽으로 추진중이며 댐 상류지구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끝으로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전자식 디지털 수도미터기 시범설치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기계식 수도미터기 사용상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용가로부터 신뢰성 제고와 검침업무의 능률을 도모할 수 있는 전자식 디지털 수도미터기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기존 기계식 수도미터기와 병행하여 오차범위 등을 비교 검토하고 성과분석 후 신규 급수지역에 대해 설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50개소에 55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자식 미터기를 설치 시범 운영코자 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3월까지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한 후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전자식미터기의 장점은 대문 밖에 설치하여 검침을 빙자한 범죄 예방과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며 영하 25℃까지 견딜 수 있는 내한성으로 겨울 동파가 심한 거창기후에 적합하고 반경 500m 이내 원격검침이 가능하므로 전 수용가에 적용 시 검침인력을 타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저희 30여 사업소 공직자는 더 나은 상ㆍ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관로 교체에 대해서 총 상수도관이 277.6㎞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을 초과한 것을 보니까 208㎞, 약 209㎞인데 교체하는 것이 누수나, 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3억을 들여 가지고 1㎞를 교체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 209년 걸리는데 1㎞씩 하면, 계산적으로 그렇게 안 나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해부터는 예산 확보에 노력해 가지고 과감하게 정말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체하는 것이, 자꾸 누수가 생기면 그만큼 더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위천 농어촌 상수도사업 안 있습니까?

네.

현재 공정이 35%로 나왔는데 지난 12월까지입니까, 이것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재지나 이쪽으로는 전혀, 아직 관로매설도 안 하고 있거든요?

관로매설을, 하수관거하고 이미 공사를 하면서 같이 묻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현재 시가지 구간은…

본 위원도 그것을 요청하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늦추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을 하면서 관로매설을 할 때, 또, 뜯고 이쪽에 전부 다 뜯는 것보다는, 이것을 할 때에 하수도사업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만이, 또 군에서 하는 일이 이렇다, 금시 해 놓고 또 나중에 하수관거 묻는다고 또 도로 절개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아니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수도사업까지 할 것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확보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위천지방상수도 실정으로 봐서는 당장 공사를 같이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추경에 얼마간의 군비를, 다소 확보가 되면 같이 공사를 하고 나중에 국비가 또 지원되면 그쪽으로 충당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싶습니다.

하수도사업까지 아직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용역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면 금년에도 그렇게, 그냥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수도 사업비로 해서 같이, 우선 묻어 나가고, 다시 내년 사업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상수도사업을 보진하는 방법, 아니면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왕이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가지고 동시에 하수도사업하고 수도관하고 매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위천 상수도사업에 보면 14개 마을에 약 600가구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천은 자연마을 단위가 19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가면 우리 마을에 들어오나, 또, 여기까지 안 들어오나, 이런 것까지 자꾸 묻는데, 그래서 어느 마을 어느 마을에 이번에 상수도사업이 설치되는가 그것하고 제외되는 마을하고, 그것은 뺄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이 회의 마치더라도 업무보고 마치더라도 오후에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창이나 가조의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안 있습니까?

네.

사용자들이 월평균 수도세를 내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가조는 평균 얼마이고 거창읍은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통 가정에, 5인이나 안 그러면 4인 기준해서 그런 자료를 빼놓은 것이 없습니까?

20톤 미만입니다.

20톤 미만 썼을 때?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정착입니다. 공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공기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맡아서 기업을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에게 기업 자체를 떠넘겨 줘서 할 건지.

아,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소에서 바로 운영을 하면서, 방식을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참고 자료를 한 부씩…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것을 봐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내가 다시 묻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 쉽게 이야기해서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계산해서 계속 우리 직원들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고 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부분은.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인데.

예, 직원을 계속,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에 보내고 해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히, 회계 분야는 특별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운영하도록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탁한 물이 만약에 내려오면, 389쪽입니다, 위에서 탁한 물이 내려오면 이 밑의 취수장에서 한 번 걸러서 올라와서 주민들한테까지 급수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취수 형태는 아월교 밑의 한 5m 밑에 관을 묻어서 침투를 시켜서, 말하자면 한 번 걸러서 물을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탁수가 내려오면 위에 앙금이 앉아 가지고 물 침투를 나쁘게 해서 취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수장으로 탁수가 심하게 올라오고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의동 쪽 앞에 또 가운데 동네 무엇입니까?

사지마을.

사지, 예, 사지마을 앞에 거기는 우리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모래, 하천정비를 함과 동시에 모래를 채취해서 군수입으로 잡으려고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면 물이, 계속 구정물이 내려갈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하고도 하여튼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제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천정비를 하고 나오는 것 가지고 세수를 올려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일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내려가는 물이 계속 전부 다 구정물이 내려갈 텐데, 그것이 아마 저쪽 월천천 쪽에는 거진 다들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구정물이 내려간다든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무엇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섹터적으로 한다든가 한 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흐르는 물을 완전히 차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니까.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토분이 계속 흘러와서 앉고 하면 우리 물 취수하는 데 침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 취수원 자체를 저희가 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서 주민들 먹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392쪽에 아까 정연명 위원님이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언급을 해 봅니다. 1년에 1㎞를 하면 208년이 걸리는데…, 1년에 1㎞ 하면?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추경에 해서 또 한 1～2㎞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추경에도 예, 확보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GIS시스템 구축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되게 되면 사실상 15년 초과 관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GIS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세하게 노후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다시 세워서, 실지로 우리가 갈아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것을 다시, 정립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꼭 GIS를 안 해도 공법이 나빠 가지고 새는 데가 한두 군데 아닐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공법이 나빠서 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후관보다도. 소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창읍에는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수도공법, 그때 그때 따라서 공법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래 가지고 공법이 틀려 가지고 엉망이 되어서 물 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데 그것이 지난 것이 10년이 안 되고 5년이 안 되고 이래 놓으니까 교체하기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인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너무 몸을 사리지 말고, 찾아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예.

11번, 397쪽에, 거창읍하고 위천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천 쪽으로도 그렇고 하수관거를 묻을 때 무조건 지하로 그것을 계속 매설만 할 것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예산이 많이 들어 그러나? 어떻게 중간 중간에 무슨, 예를 들자면, 물건이 빠졌을 때 중간에 어떻게 들어가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할 수 없습니까?

구경이 큰 경우에는 저희가 맨홀 설치나 해서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메인 관으로 연결되는 우ㆍ오수관 작업은 실지로 관경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오수관 따로.

예, 우ㆍ오수를 분리해서.

우ㆍ오수 분리하지요?

예, 하수처리장을.

그러니까 우수관을 했을 때 우수관 들어가는 것이 결국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물이 전부 다 우수관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생기는 하수하고 나머지 우수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받아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수하고 분리해 넣는데 우수관은 특히, 우수관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나오는 물이 전부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딱 묻어 가지고 땅으로 다다닥 연결시켜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것 가지고 어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나 잃어버렸을 때 그 지점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생각 안 해 봅니까, 만들 때?

네, 알겠습니다.

경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만 되면 알마든지 새로 다시 구축하면 되죠. 우리가 프랑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조금씩 신경을 써서 설계할 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 신규 시책 있지요?

예.

전자 디지털 수도미터기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 계량기와 같이 수돗물이 통과하는 관에다가 연결해서 전자식으로 해서 감비를 해서 계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합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앉아서 각자의 가정의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시범을 한 50개소 정도 설치해 가지고는.

예, 할 때.

실제로 메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 전체 수용가에 대해서 적용하거나 또, 위천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 할 때에 전체적으로 한 600가구에 대해서 다 설치를 하면 한 곳에 앉아서 그냥 검침이 가능합니다. 검침이 가능하고…

그래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 검침원이 필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험해서 오차가 많이 안 생기고 가능하다면 위천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같은 것도 가능할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위천은 올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저희가 봐서는 공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늦춰지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좋지 않아야, 실제적으로?

예,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디지털 수도미터기 쪽으로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되었습니다.

예, 되었어요?

예.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물은 다른 업무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람 입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챙겨 주시고, 그러면 위천에 상수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다시피 소장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남상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위천은 이번에 하실 때에 공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은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쉬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중점 시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무들은 거의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첫째, 299페이지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 이것은 총 79㏊로써 경제수, 큰나무대묘, 공익조림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금조림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원산과 북상 황점, 이런 주변에도 하고, 참고로 도에서는 금원산 일원에다가 도의 수목원을 확대 조성하는 계획이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원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유림의 총면적이 1,16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 정도를 개발해서 앞으로 수목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추진하는 사업비는 100억 정도 투입을 하고, 금년도에는 4억을 투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부터 7년, 8년까지 연도마다 20억씩 투자하고 2009년에는 36억 원, 이렇게 해서 10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단기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여기에 있는 것은 농림사업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에 3,000만 원, 산림복합경영사업에 1억 680만 원, 밤방제 장비대에 6,000만 원, 임산물 저장시설에 1억 2,000만 원, 고로쇠 건강음료에 3,000만 원, 고사리 재배시설에 4,900만 원, 이렇게 금년도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15호 태풍 “메기” 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사태가 9.78㏊이고 야계사방사업이 0.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창읍지구가 있고 가북 외 1지구, 신원ㆍ남상ㆍ 남하 지구, 주상ㆍ고제ㆍ위천 지구 해서 총 산사태가 9.78㎞, 야계사방이 0.8㎞ 해서 사업비는 1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기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채석장은 총 17개소에 76㏊를 허가해 놓고 있습니다. 휴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명보, 제일, 태흥석재, 태영석재가 휴업상태에 있고, 총 복구예치금은 110억 원 정도를 보증보험증권으로써 예치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방지사업,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금년 5월 31일까지 총사업비 11억 7,500여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는데, 산불감시원은 144명, 헬기를 1대 임차를 하고자 하고 있으나 도에서 일괄계약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거창군에는 아직까지 도에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써 산림청 헬기를 우리 함양, 거창, 합천, 3개 지역에 전진 배치한다는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산불 무인 감시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3월 31일까지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무인 감시카메라 2대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2대가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감시지역은 남상 무촌리 감악산 정상에 잠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군청 내에다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면적이 아주 좁기 때문에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상황실 설치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5페이지의 상황실 설치 내역은 다른 지역의 것인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신설 사업장은 북상 월성에서 산수로 넘어가는 2㎞ 임도를 선정했고,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임도는 6㎞에 2억 5,000만 원이 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고 보수사업은 10㎞에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과 보수사업은 차후에 적정한 사업장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보호림과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000만 원에 10본 정도를 추진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장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거창읍 농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2,887㏊에 1억 2,2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밤나무해충 방제사업이 2,400㏊, 약 3,000만 원,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불나방과 기타 돌발해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 10억 7,700만 원으로써 2,625㏊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소나무 굴취 이식 재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산림형질변경 인ㆍ허가지에서 발생하는 소나무를 굴취해다가 우리 지역의 경관 조성지라든지 조경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본 정도에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국도 3호 가로변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읍 동동 지역에서 주상, 고제면을 거치는 구간에 왕벚나무가 현재 심겨져 있는데 이것은 꽃이 잘 피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개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왕복으로 총 30㎞,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마을 정자목 정비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자목 주변의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인해서 정자목 생육이 불량하고 미관을 해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전역의 약 50개소 정도를 2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위천천 생태조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열교에서 합수(주공아파트)까지의 3.5㎞, 양안이 되겠습니다. 총 7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느티나무 등 교목과 조팝나무, 화초류 등을 심어서 푸른 강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은 하천에다가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니까 도 하천관리부서에서 승인을 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평의 읍민생활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만 2,000여 평에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90여억 원이 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 20억과 군비 35억 해서 55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대기보전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기배출업소는 75개소가 되겠고, 비산먼지사업장이 43개소, 자동차는 1만 9,0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공사장의 먼지라든지 소음 등 생활주변 환경 지도 점검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수질보전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79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283개소, 분뇨처리시설이 7,780개소가 되겠습니다. 평상시 철저히 점검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 보전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유소와 저장시설을 합해서 61개소, 토양측정망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서 보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연 2회,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총 부과건수는 2만여 건에 5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91%까지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현장체험교실을 금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교육은 금년 10월까지 주부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초ㆍ중ㆍ고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1일 환경순찰 체험활동도 200명, 주부라든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 관련 선진시설 현장 학습은 5월 중에 주부ㆍ시민단체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학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중간처리시설 설치는 지난번에 예산안 보고를 드릴 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분리 선별용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든지, 폐스티로폼감용기 등 4종 4대에 1억 4,2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재활용 분리선별도 활성화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100개소, 3,3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또, 농촌폐비닐 및 재활용 수집 집하장도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눔장터』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건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건설 계획은 양평리 폐기물처리 시설 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이, 표시가 좀 잘못되었는데, 2007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식은 열분해 용융방식,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모든 준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전라도 지방에 3개 군의 열분해 가스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내일 저희 실무진이 함께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국도3호선 가로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원래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적에 생활주변나무심기 예산 24억 중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21억만 승인해 주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보니까 여기 예산이 11억 2,500이 투여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승인해 줄 때 다른, 생활주변 나무심기 예산으로 무엇무엇 하실 계획입니까?

실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거기 마이크 있습니다. 계장님이 직접 하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얼마 투입한다, 그것은 읍ㆍ면에다가 계획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ㆍ면공원에 개략적으로, 그쪽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쓰겠다 하는 큰 포괄적인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포괄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읍ㆍ면에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보고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예산 중에서 위천천하고 국도3호선하고 또, 올해부터 산골단풍 마라톤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구간하고 하고 나면 예산이 얼마 없거든요? 여기 11억하고 저기 7억 5,000하고 산골하고 나면 21억이 다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계획보고서상에.

업무보고를 제가 드리면서 위천천 가꾸기사업에서 도에서 승인 관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보고를 내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업비가 적게 투자될 것이 아닌가, 그런 예견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위천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로 이것 해 놓고 나면 거창읍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7억 3,000이라는 예산이 투여되고 여기에 하고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예산들이 어떻게 가는지 지금쯤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의회에서도 필요한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국도3호선에 벚나무를 제거하고 수종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왕벚.

내나 벚인데 꽃이 피는 벚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왕벚입니다.

그러면 주상까지 하는 걸로 해서 1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월천까지로 하면 예산이 한 7억 정도로, 이 정도로 줄어듭니까? 얼마 정도, 대충 계획 잡은 거리상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상까지가 아니고 고제까지, 예, 왕복 30㎞,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30㎞를 하겠다, 이런 예산입니까, 그러면? 11억 하는 것은?

11억 2,500 이것 가지고.

네, 고제까지 마무리를 고제까지 왕복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실무 계장님, 맞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면에는 얼마 정도에 갑니까, 수거하러. 1주일에 몇 번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창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청소를 하는 구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어디까지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합니까?

시내의 뒷골목은 직접 안 하고 간선도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내 간선도로라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그것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보니까,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청소해야 될 구역을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간선도로의 청소는 본인들이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마는, 우리가 대행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청소를 맡긴 것이니까 대행업체에서 그 부분은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어떻습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지요?

서면질의는 언제까지 낼 수 있겠어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하고 농로 관계되는 것이라서 거창읍 농로개설사업인데 지난번에 아마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공사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예, 국농소 마을에서 군에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수로의 폭 내경을 1m 폭으로 해 나가다가 저 밑의 서울우유 쪽에 가면서 현재 수로가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로를 깨어 가지고 1m로 똑같이 축소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농소 이장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기존에 안 되어 있는 부분만 1m로 해서 내려가고 기존 서울우유 측에 있는 넓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국농소에서, 아, 그러면 우리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쪽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도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수로가, 새로 설계한 수로가 1m 인데 기존 수로를 가보면 서울우유 위쪽으로, 그러니까, 삼거리 쪽에, 그쪽에 가서 실제 재어보면 전부 다 2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은 2m를 없애 버리고 1m로 다시 줄인다는 그런 뜻밖에 더 됩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게 안 하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서울우유 쪽에 있는 2m는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거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우유 쪽 외의 것은 손을 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기존 되어 있는 것, 1m 이상 되어 있는 것은 손을 안 대고, 안 되어 있는 부분에만 우리가 1m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소방서 앞에, 소방서 앞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서울우유 진입하는 데, 위의 윗부분도 조금은 2m로 되어 있지마는.

되어 있습니다.

예,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위로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m 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양쪽 다. 양쪽으로.

양쪽으로?

예.

그래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들성 쪽으로, 그쪽으로는 많은 양의 물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다 우측으로 보면 저쪽 농고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물이 거기 다 차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로는 확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간에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을 현장에 한 번 가 보시고 실시설계를 어디에서 설계를 내는지 몰라도,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 보십시오. 가 보셔야 알지, 계획만 할 게 아니고, 넓혀 줘야 됩니다. 현재 1m 되어 있는 것을 2m로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내는 것도 좀 더 넓게 해서 새로 설계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론, 물이 좌악 와 가지고 국농소 쪽으로, 서울우유 입구까지 좍 몰리면 거기에서는 넓어서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위에서부터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수용이 되어서 물이 내려가야 되지, 그 물이 나중에 채여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 물이 채여 가지고 넘쳐서 현재 있는 논으로 계속 물이 전부 쌓입니다, 그것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만드는 것은 농민들 피해 없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2m 이상으로 해 가지고 넓은, 수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손 안 대고 다시 하는 것만 1m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이해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현재 도로변에 새로 내는 수로를 1m 아니라, 2m로 한다고 가정해도 폭우가 쏟아지는 시점의 농고 밑에, 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넓은 들판에서 쏟아지는 물을, 수로 그것 2m 폭으로 확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농소 마을 주민들하고 한들의 몽리민들하고 많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한들 배수 전체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번에 농로를 만들면서 수로를 1m로 할 것이냐, 2m로 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수로, 배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참, 모두 답답한 사람들이네, 그것 건설과에서 수로계획은 벌써 몇 년 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것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한들에는. 한들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몽리자들이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만일에 농고 있는 데서 죽 물이 차오면, 논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 수용하라 소리가 아니고, 논을 넘어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이, 한번 건설과 가 보세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오래 전에 해 놓은 것인데 실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에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3m 폭을 하더라도 수로길은 2m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고취시켜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읍민생활공원 관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읍민생활공원을 옮길 생각은 없어요? 그 자리에 안 하고?

건계정으로 옮기세요.

미륵대 앞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조금 읍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읍민생활공원의 원칙인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읍민생활공원이다 놀러 가자, 거리상이라든가 모든 위치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큰 프로젝트를, 업무보고 안에서 묻는 것이 잘못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지적이 나온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환경녹지과에서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2010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획과는 달리 쓰레기양이 더 많게 들어오고 반입이 되고 있고 이래서 장기적으로는 한 2008년까지, 단기적으로는 2007년 말까지 사용하고 나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 아니냐,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2005년부터 2007년에 소각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질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러면 1년 놓아두고 포화 상태 되면 옮길 데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속히 소각장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청과 환경청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이런 기관으로부터 성공불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또 회신도 저희들이 다 받아놓고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결정과 실무적인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전라남도 서해안 쪽으로 3개 군에서 가스소각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한 번 비교해서 검토도 한 번 해 보고, 그런 견학을 다녀오면 바로 방안 결정과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시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견학을 했고, 지금 환경단체나 다른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현재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속히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틀림없이 곧 시행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계획으로 저희들이 모든 자료검토와 설계를 하는 기간은 약 한 1년간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 시공은 2006년도 한 6월이나 7월쯤 되면 착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6년도 6월, 예, 6～7월.

어쨌든 그 시기에 착공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 가능한 분야는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보고된 주요 업무가 보고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언제라도 촉구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연말에는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인) 신전규 박점용 조선제 정연명 이수정 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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