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회 의원 발언

네, 그래서 추가로 하천 부분에 당초예산 2억인데 1억을 넣어놓았습니다. 읍ㆍ면에 보고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당초에 사실 소규모로 가지고 피해액이 2,000만 원 이하 되면 보호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입찰잔액을 이용한다든지 하천 포괄사업비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복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만 편성되면 다시 보고를 받고 저희들도 현지조사를 하고 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서 수해재발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상 문제인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비비의 돈은 없습니다.

별도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옛날 농검, 품질관리원에서 전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은,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관장상으로 해 가지고 못하게 되어져 있고 그 대신 저희들이 해 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친환경농업을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확인은 부속적으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도, 최종 인증 관계는 인증기관이 품질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비적으로 한 것은 병해충 종합관리 이것이 하나의 IPM 사업 해 가지고 저희 사과도 금년까지 하고, 또, 금년에는 벼도 IPM 사업으로 뛰어드는데 이런 것이 아까 친환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기 위한 보조 장비라고 인증을 해 줍니다, 교육 관계, 그 인증을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은 왜냐 할 것 같으면 농약 잔류라든지 농가확인 하는 것은 품질관리원의 고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적인 것, 지금 아마 친환경 받는 사람들이 사실상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절차는 거의 밟지마는도,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의논을 하고 지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현재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해 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품질관리원에 저쪽에 하고 있는 것은 도 지부밖에 안 되어집니다. 시ㆍ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품질관리원에서도. 그것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료를 채취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아까, 그런 데도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지도를 위한 그것이지 저희들이 검증을 했던 그것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사실, 저희는 시험기관으로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해 가지고 지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식으로 해 가지고 먼저 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예비검사도 앞으로 그것은 사업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토양검정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하기는 저희들이 예비검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연구회 회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것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질 겁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연구회의 경우는…

이것은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나 김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비나 국비를 지원하면 하나도 전부 다 성공한 것이 별로 없고 실패하고 돈만 떼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앞뒤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모자랍니다.

예.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각 읍ㆍ면을 출장을 다시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 상태가 심한 것부터 우선 것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읍ㆍ면의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예.

예,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소장님과 수도계장께서 잘 챙겨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47페이지 한번 보시고, 없으시면 공기업을 해야 되는데 공기업 설명하도록 할까요? 예, 한 사람씩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우유에서 공장을 지을 적에 2003년도 4월부터 금년도 7월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여기에 있는 저수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자체에서. 그런데 서울우유를 거창군에 유치를 할 적에 거창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유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배수지 용량이 자기들이 지은 것이 약 한 1,200톤짜리가 됩니다. 그런데 물이 올라가는 것은 하루에 250톤뿐이 안 올라갑니다. 지대가 좀 높아 가지고, 배수지 현재 지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래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자본적 보조를 하면 이 사업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만 주면 자기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군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자기들이 한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면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소장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247페이지, 상단과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4,0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5,000원의 증액 편성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에서 된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 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0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867만 8,000원은 급수구역 내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로서 본예산에 대한 미확보 부분 편성 내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80만 원은 상하수도 사용료 검침 담당공무원 5명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과 4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창취수장 개선공사 융자금 이자 상환금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거창취수장 개선 공사를 위해 2004년도에 차입한 14억 9,200만 원에 대한 채무이자 상환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상단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차보전금 1,686만 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거창취수장 개선공사 융자금 이자 상환액 4,700만 원에 대한 이차보전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상단입니다.동산-월천 간 상수도 설치 공사비 2억 5,000만 원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중인 동산-월천 간 자전거 도로설치 공사와 연계 본 구간 내 상수도 원관을 설치해서 향후 월천마을 주민의 급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7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국ㆍ도비는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미확보 예산 군비 부담금 10억 7,0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삶의 쉼터 조성지 간 상수도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중인 삶의 쉼터 조성 사업 추진과 연계 삶의 쉼터 조성지와 덕곡마을의 향후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매설 사업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책임감리 용역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금년도의 책임감리 용역비 부족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조정수장 약품투입 판매설치비 4,500만 원은 종전의 약품 응집제 투입시설이 분제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약품 투입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응집 효율성도 낮아서 2004년도에 액체 응집제 투입 시설로 교체를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제어 부분에는 패널을 함께 설치하지 못해서 원활한 가동에 애로가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복사기의 성능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1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정장, 절부마을 하수관 정비사업지구의 신규 하수도 사용료 예상 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은 하수도 지방공기업회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 3억 7,615만 1,000원은 200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1,466만 원을 조정 편성한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97년도에 저희들이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3억 1,800만 원 중 상환잔액 2억 5,280만 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국비와 기금 지원액의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원리금 상환보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에 대한 2005년도 원리금 상환보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에 마을하수도 11억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방식이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므로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지원 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하수관거 7,102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의 증액 지원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 9,894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4,541만 4,000원 증액 지원 및 200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5,483만 9,000원과 감리비 9,868만 7,000원을 시설비로 전환 조정 추진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에 강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4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위의 사업과 같이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의 3,860만 6,000원 추가 증액 지원 사항이 감리비 6,623만 3,000원을 시설비로 전환, 추진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억 1,58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억 6,4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강남ㆍ강북ㆍ위천 지구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해당되어 자체 인력을 활용토록 감독 조정하고 전체 감리비를 시설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6억 8,3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본 사업은 환경부 시책사업이며 환경관리공단 대행 시행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당초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전환함으로 인한 군비 부담 발생과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의 지원 조정에 의거,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수입적 지출 부분에서 설명 드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 지원비인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 감액되어 군비 부담으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상ㆍ하수도 사업은 주민의 보건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들은 당면한 민원 해결과 원활한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한, 국ㆍ도비 등의 변경 사항의 조정과 추가 사업이 불가피한 사항 등을 위주로 조정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질의할 것도 없지 싶은데, 위원님들, 그래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에 가실 거요? 거기 가면 우리 계수 조정하는 데 어쩌려고? 예, 가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 위원! 신 위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김정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정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주문 사항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5월 3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인) 신전규 박점용 조선제 정연명 이수정 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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