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범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 325억 원 중 현재까시 확보된 사업비는 7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 30일 대안입찰 현장설명을 하였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서가 제출되면 12월 중으로 경상남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적격평가를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해서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12월까지 1단계 공사완료 및 2단계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은 총 사업비 325억 원 중에서 2005년도까지 7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국비 20억 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당초 계획에 9억 2,000만 원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보노력을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군비 부담분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9개국 45개 극단이 참가해서 199회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 8,700여 만 원이고 관람객 수는 15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7% 정도가 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2억 1,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확보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의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농·특·축산물 판매장, 무료진료센터, 문고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 연극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사결과 책자발간, 신문보도 등 개최결과 전 과정을 공표를 하고, 평가 보고 및 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제 내실화 방안으로 초대권 발행 최소화로 유료관람객을 확충함으로써 자립도를 높여 나가고 사랑티켓 대상사업을 확대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상작 문화센터 앵콜공연 실시로 우수작 관람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홈페이지 확대 개편으로 예약시스템을 보강하고 해서 극장별, 시간별 일부 예매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극단 연극대사 내용 자막 처리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축제극장과 수승식당 사이 방음막 설치, 축제극장 샤워실 및 화장실 설치, 또 공연장소 확대에 따른 극장 대책 등 시설 정비 및 보강 문제도 검토해 나가고 연극 체험, 음악, 무용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 등 수승대 주말극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설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는 방안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에서 신청한 2006년도 예산지원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6회 아림예술제 개최사항으로 제36회 아림예술제는 2005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1억 6,800여 만 원을 들여서 11개 분과, 21개 행사 및 12개 특별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둔치 등걸이 조형물 설치를 검토하고 또 거창교와 중앙교 사이 물과 조명을 테마로 한 볼거리 제공방안도 강구를 해보고 군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아림제 분과 행사에 일반인 참가를 적극 유도하고, 그네뛰기, 연날리기 시연 등 민속놀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감으로써 보다 더 내년도에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김천리 문화시설지구 내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54억 원 정도로 주요시설은 거창문화원사, 전통문화전수회관, 전통공예센터,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0월 28일 제3차 추진위원회에서 예정부지를 문화센터 뒤 문화시설지구로 확정을 하고 현재 감정 등 보상협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을 결정해서 예정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다음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06년 9월경에 입찰공고를 해서 10월경에 착공하고 2008년 12월에는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확보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종합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조면 석강리 일원이고 면적은 96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고 추진방법은 민자유치로 하되 투자메리트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5년 4월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5년 9월 경상남도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3월경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투자자를 공모하고 투자자 선정 이후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현재 136필지에 대한 환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공공시설 이관 및 체비지 정리를 마무리한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을 해산토록 할 계획이고 그런 이후에 가칭 가조온천 관광지 번영회 등의 토지 소유자 자율에 의한 관광개발 추진 조직 결성을 유도하고 대도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만 8,800평이고 사업비는 5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 광장, 생태주차장, 테마파크, 야영장, 숙박시설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5년 11월 3일 경상남도로부터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현재 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토지감정평가 및 매입을 추진해서 각종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홍보 광고물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추진사항으로 먼저 야립광고탑 설치관계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일상감사를 마치고 재무과에 현재 공사발주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버스 이용 광고는 관광버스 28대에 차량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외버스에도 외부광고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계 및 군계 등에 관광 안내도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8건이고, 도지정 59건, 총계 6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온 선생 종택 외 17건에 대해 사업비 8억 7,480만 원을 들여서 현재 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늦게 추가로 내려온 부분들도 서너 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개봉고분 발굴 정비사업 외 23건을 도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거창 사과마라톤대회 개최상황입니다. 금년도 사과마라톤대회 참가 인원은 2004년도 대비해서 161명이 증가한 2,288명이 참가해서 대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광고 스폰서를 받는다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회경비를 예산확보한 것하고 참가비 받은 돈으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요예산확보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일원이고 면적은 7,071평이고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보면 테니스장을 비롯한 경기시설과 조경시설,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기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어떤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가고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사업을 비롯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악 레저스포트 기반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덕유산 국립공원, 또 금원산 자연휴양림, 수승대 관광지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MTB 코스 개설 및 암벽 등반장 설치 등 산악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되 1단계는 내년도에 MTB 코스 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위천면 상천리, 북상면 산수리, 고제면 개명리 일원에 있는 기존 임도와 도로를 활용해서 MTB 코스를 정비를 하되, 코스 내 부대시설 설치라든지, 워밍업 및 자전거 거치지역, 주차장 등 시설을 설치해서 만약에 사업이 완료되면 산악 자전거 대회 개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암벽등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 9-1번지 외 1필지, 폐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빙벽등반장, 암벽등반장, 진입로 정비, 관리동 신축 등인데, 이 사항은 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 담담 계장도 나왔다 갔는데, 사업비 확보사항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밸트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는 위천면과 북상면 일원에 관광밸트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탐방과 연계한 특색있는 이색관광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위치는 위천면 북상면 일원, 또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인 금원산, 동계 정온선생 종택, 수승대, 황산마을 신씨 고가, 갈계숲,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갈계리 임씨 고가, 월성계곡 군립공원 등이며 사업내용은 위천면과 북상면 일원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예를 들면 관광 순환 궤도차를 운영한다거나 안 그러면 순환 마차 등의 운영,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저희들이 추진방안 용역을 일단 실시를 해 가지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 등 개발방향을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우선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과 연계하여 덕유산 권 관광개발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벨트화 추진계획 해 가지고 위의 지도는 boundary를 표시하는 것이고 밑에 궤도차 전경은 참고를 하시라고 해 놓았는데, 기존 국내에도 강원도 정선군에 화암동굴이라고 이런 데 가면 궤도차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교 분수대 설치계획입니다. 수승대 관광지 내에 수승대교에 분수대 및 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수승대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길이는 70m이고 높이는 5m인데 사업비는 분수대 배관설치하는 데 3,000만 원, 분수대 조명설치하는 데 2,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연초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6월부터는 분수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륵탄생지 논거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 계획입니다. 우륵관련 문화행사는 충주, 고령 등에서 이미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군이 타 지역과 비교 우위를 가지고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일반인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판단되므로 가야사 관련 연구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가야사 속의 고대 거창과 우륵이라는 학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야는 지리, 고고학 등 6개 분야가 되겠고, 사업비는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심포지엄 개최라든지, 학술보고서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금년도에 지원방향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술장르별, 단체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별 지원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관광 홍보 강화계획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계획으로 서울, 대구에 지하철 광고, 서울, 마산에 옥외 전광판, 또 부산, 광주에 버스 터미널 광고 이런 사항들은 예년과 같이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시외버스 광고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화보라든지, 관광가이드북, 관광 안내지도, 산행안내지도 등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행·재정 지원계획입니다. 제45회 도민체육대회는 2006년 4월 중에 거제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승을 목표로 육상 외 22개 종목 470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선수 포상금 및 훈련비, 간식비 등 현실화를 위해서 예산지원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써 따라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61회 군민체육대회는 내년 9월중에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장소는 거창전문대학이라든지,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장소를 확보를 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는 경기 종목을 읍·면별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민속경기 추가 등 종목 일부변경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5일제 근무 등 여가문화 변화에 따라서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특히 제17회 경남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해서는 보조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해보니까, 군 규모가 아주 적은 산청같은 경우에도 3,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거창이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게 3,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너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대폭적인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곡성 간 생활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제3회 경남도지사기 태권도 대회도 우리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한 일도 많았고 내년에 해야될 일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연극제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기자재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연극제에 돈주고 구입을 한 각종 기자재, 뭐 쉽게 예를 든다면 조명기구 같은 것, 기자재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등이야 우리가 소모품이니까 교체를 하지만 조명기구 자체는 소모품으로 들어갑니까, 내가 볼 때는 소모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일정한 사용연수가 있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대장에 제대로 등재되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국제연극제 진행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외부시설에 관해서는 또 수승대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대장은 점검을 한번 해 볼 수는 있는 것이지요?

예.

아림예술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림예술제가 해마다 운영 주체를 가지고 상당히 잡음이 많이 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야시장 운영권을 장애인 협회에 넘겨 줬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인 협회에서 다시 또 운영권을 전대를 했습니까?

장애인 협회에서 자기들이 맡아 가지고 전문적인 시설을 하는 데 의뢰를 해서 시설을 하고…….

분명하게 답을 해주세요. 그냥 장애인 협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야시장을 운영을 한 것입니까? 그냥 아림제측으로부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권을 받아 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그 임대권을 다시 장애인협회가 타 단체에 전대를 한 것입니까?

전대한 것은 아니고 장애인 협회에서 시설할 부분은 시설부분에 의뢰를 하고 자기들이 직접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얼마에 시설을 받았습니까?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에 받아 가지고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야기는 5,500만 원을 받고 다른 외부 단체에다 전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하 실무자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악습 중의 하나인데, 외부에서 우리 거창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야시장에 참여를 했던 업체들이 두 번 다시 거창을 찾지를 안 한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저 역시도 야시장에 가서 몇 개 업체를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작년도에 거창아림제 행사에 참여했던 업체가 올해 참여한 업체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참여한 업체들은 거창을 두고 두고 욕을 하지, 좋은 평은 아무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군민의 축제로 발전시킨 아림제 행사가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외부 손님이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남겨 가야 되는데, 두 번 다시 거창 아림제 행사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 해서 해마다 한 번 왔던 업체들은 거창을 안 온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아림제 기간 중에 야시장을 방문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식당이나 각 단체에서 하는 쪽에는 손님들이 많고 너무 괄시하는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들이 장애인 협회에서 넘겨 받은 과중된 임대료 부분을 짧은 기간 동안에 전부 다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생각을 바꾼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외부에서 온 업자들도 최소한의 경비는 벌어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축제를 하고 외부에도 우리 거창의 이미지를 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굳이 장애인 협회라는 것을 자꾸 거명을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특정 단체에 줘 가지고 그 특정단체가 또 외지업체에 전대를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야간영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강 양측에도 그렇고 특히 고층 복합상가가 들어서 가지고 위로는 전부 다 아파트에 일반주거용 아파트들인데, 축제를 하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 이야기도 12시 반, 1시까지는 며칠 기간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새벽 2시, 심지어는 노래부르고 창동교 위에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3시 가까이 영업을 한 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림제측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축제는 축제고 즐기면서 우리가 제대로 잠잘 수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 부분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한 번 재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신현기 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같은 지역이고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뒷페이지의 가조온천관광지와 연계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조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 안에 보면 골프장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골프장 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27홀을 만들려고 하는 약 50여만 평 안에 들어가 있는 지주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

인원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동의서 징구는 70% 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라는 게 거기에 대외적으로 많이 현혹을 당하는 수가 있는데, 동의서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체의 취지에 대한 동의에 불과한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한 동의이지, 그 동의가 다음에 토지매입 가격에 대한 동의는 분명히 아니죠?

예.

그러면 지금 골프장 업무 자체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다 취급을 하고 있죠?

예.

지역이 가조는 아닙니다만, 감악산 골프장 사업이 저렇게 표류된 부분과 가조골프장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과장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감악산 골프장 관계는 저번에 제안했던 사람이 취하를 하는 바람에 표류되었다가 다시 어제 제안서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제안서를 도시건축과에 접수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선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하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지금 인접군 함양같은 경우 보면 서하 다곡지구에 건교부에 사업승인 인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함양이 지금 추진을 못 하는 이유가 투자자가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스키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뒤로 미룬 채 골프장 사업 하나만을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다곡지구에 투자기업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함양이 지금 더 이상 시도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거창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나 군수, 부군수가 감악산에 골프장 만들어 달라고 우리 지역에 투자해 달라고 찾아 다니면서 사정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기업측에서 스스로 우리 지역에 찾아와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나선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특별한 사유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가조에 골프장 사업을 만들어 낼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정책적인 의지나 신념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행정에서 전면에 나서 주세요. 이 사업이 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민원으로 야기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같이 극복해 갈 것인지, 나서줘야 되지, 민원은 너희가 처리해라, 그것은 요즘 지방자치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행정이 못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온천관광지 개발해서 보면 투자유치 활동비를 700만 원 해 놓았는데, 왜 이 투자유치 활동비를 행정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일부리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주조합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 군 행정에서 일부리 온천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특위까지 구성을 했었습니다만, 지주조합의 벽을 당시에 조사특위 우리 군의 회가 넘지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천개발을 위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주조합이 지금까지 사업을 주도해 왔으면 지주조합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주조합 중심으로 자기네들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을 왜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뒷받침하면서 나서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토지구획 정리조합은 체비지 정리가 마무리되면 해산을 하고 별도의 어떤 지주들로 구성된 가조온천관광지 발전위원회라든지, 어떤 조직이 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행정도 그 조직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객지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주조합 해산시점을 어느 때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체비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5필지 38명인데 지주가, 이게 현재 1년간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 되면 지분등기를 추진한다든지 해 가지고 마감을 지우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체비지 정리만 되면 바로 해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가조온천개발의 걸림돌 중의 하나가 지주조합이 지금까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가조면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행정에서도 인식을 한다면 좀더 행정이 앞서 가지고라도 이 부분을 서둘러서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천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수월리 쪽에 온천 시욕탕 건립여부를 거창군청에 허가신청서를 넣었다가, 또 의사타진을 했다가 거절당한 게 있죠?

예, 작년도에 민원이 제출되었다가 불허가 처분한 게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유는 놔두고 현 시점에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욕탕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관계가 지금 이것도 어제 도시건축과에 목욕탕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가조의 장석곤 씨라고 되었는데, 그게 작년도에 아마 접수가 되어 가지고 불허가 된 것은 사유가 법상 개별법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일부리 온천하고의 관계, 지금까지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일부리 온천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주된 논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신청되었는데 어떻게 해당부서에는 대처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일부리 온천이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상태로 저쪽에 허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하게 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장을 다니면서 자기 입에 맞는 것, 먹고 싶은 것 사먹고, 또 점포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좋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원하는 곳에 우리 행정은 힘을 모아줄 생각을 해야 되지, 투자자는 일부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근 20년이 넘도록 온천을 끌고 왔지만 외부에 어떤 대기업들이나 어느 누구나 일부리 쪽은 쳐다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잘못된 것을,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일부리에 주력을 해왔으니까 일부리가 되기 전에는 아무 데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고를 끝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20년 전에 거창군청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일부리 온천이 개발되기 전에는 수월리나 가조 다른 타 지역에 온천개발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사과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서 사과마라톤대회 이번에 군청산하 공무원들 거의 다 신청했지요?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진행하는 부분들이 차질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자들 다시 진행하는 데로 돌리고 내부적으로는 소란을 겪었지요?

그런 부분이 2개 면에 있었습니다. 면 직원 전체가 신청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사과마라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공리에 치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나는 한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첫째, 대회라면 우리 거창군민이 참여했든지 외부에서 왔든지 간에 특히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주최측에서 마지막 주자까지 결승점에서 이렇게 손뼉을 쳐주고 환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도 내가 느꼈고 이번대회 같은 경우도 이것은 승자만을 위한 대회이지, 나중에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손뼉하나 쳐주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군수 이하 군청에 많은 참모진들이 있지만, 실·과장들 한두 사람입니까, 많은 참모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군수 중심으로 가 가지고 시상하는 데 그 군수 주변에서 군수 눈도장 찍기에 전부다 급급했었지, 마지막 결승점에 고통을 안고 뛰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뼉 쳐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대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름이 사과마라톤 대회라면 물론 사과를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나눠주고 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해도 취지를 충분히 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원협이나 사과 영농단체에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사과품종별로 시식코너라도 만들어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골고루 거창사과를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은 가지고 가지만 달리고 들어와 거기 거닐면서 한조각씩 찍어 먹으면서 "아, 정말로 사과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사과축제를 좀더 품격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계를 하고 일단은 참여한 선수들을 마지막까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년 대회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에 시식코너는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읍농협에서 사과 2,500개 가지고 와서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물건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가지고 온 것 그날 다 팔고 없어 가지고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행·재정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도민체전,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각 읍·면에 지원해주는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되어 나왔는데, 올해 이것 지원해 주면서 이·동장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과거에 500만 원씩 지원하다가 금년에 700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을 각 읍·면에서 수년전부터 주문을 해왔던 것입니다. 수년전부터 주문을 해오면서 4년전에는 거창읍의 이·동장들이 대회자체를 보이콧까지 하게 되었었고 그렇게 되니까 당시 정주환 군수가 올해만 그대로 해줘라, 내년에는 무조건 이것을 우리 이장님들 요구대로 증액을 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서로 자리가 바뀌면서 김태호 군수가 맡게 되었고, 김군수가 맡아 가지고도 이장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부딪히니까 김 군수가 이장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내가 처음 맡아 가지고 올해는 이대로 치르고 내년도에 이장님들 원하는 대로 증액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왔었는데 이게 7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다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500만 원을 지원하다가 그나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0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으니까 점진적으로 되어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충분한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게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도민체전 금액은 올해보다 내년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죠?

일단 요구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2,000만 원 증액이 되었다면 군민체육대회는 얼마가 증액이 됩니까? 증액된 것 하나도 없죠?

현재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금년도와 같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도민체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 전부가 다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군민체육대회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관계는 별도로 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면민 체육대회…….

이 부분 군민체육대회 관계도 예산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생활체육 아까 인접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생활체육에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책정해 놓은 게 아마 4,500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이 4,500만 원입니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예산 말입니다.

생활체육에 전부 지원해 주는 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전체 잡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체육 협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들어온 게 총액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는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자체대회 이것은 5,000만 원 지금…….

그것은 그대로 반영이 됩니까?

아직 예산부서에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아니 예산부서보다도 부서에서는 협회에서 들어온 것 그대로 전부다 반영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도생활체육대회 관계는 금년도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4,500만 원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곡성 간 자매결연 시·군 간에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자매결연 시·군 간의 학교 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창에 있는 학교가 전라도에 있는 학교하고 그냥 교류를 특별한 사유없이는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곡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 때부터 거창중학교하고 곡성중학교하고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매결연의 일환으로서 교류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부분을 교류차원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 군에다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는 그게 다른 학교에 없는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되니까 교육청 당국에서부터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신현기 위원, 너무 혼자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정종기 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깊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저도 할 말이 좀 있었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가조 온천관광지 개발에 관해서도 우리 정종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우리 군의 역할이 뭡니까, 현재 역할하고 있는 게?

현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있으며서 체비지를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조속히 체비지 정리하도록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수시로 현지 출장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구획정리사업 사업기간을 몇 번이나 연장했습니까? 당초 사업기간을 정했던 것을 연장을 몇 번 했습니까?

두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1년 계속 연장을 하는데, 이게 정말 군에서도 행정에서 너무 방임하는 것 같아요. 구획정리조합에다 그냥 미뤄 놓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마무리가 되고 다른 투자가 되고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구획정리사업 거기에다 메달려 가지고 계속 사업기간만 연장시키고 있거든, 아마 어떻게 보면 지주조합 그것 명줄 잇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꾸 연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안 되면 지분등기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를 온천발전 번영회를 결성한다든지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한번 더 연장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주조합 체비지 정리를 하면 지주조합을 해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또 연장할는지 모릅니다. 군에서 적극 관여 안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해결짓고 다음 단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토지구획정리 하는 데 벌써 10년, 20년 걸리고 언제 관광지로서 투자유치하고, 시설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 중에 MTB 코스 개설이 있는데 현재 고제에 시설해 놓은 것 있죠?

예.

사업비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설하고 담당 실·과에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가 봅니까? 그 사업장에.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있어요?

예.

아예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사도 그 당시에는 행사도 한다고 그래 놓고 행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제 개명에서부터 해서 북상 넘어와 가지고 북상에서 병곡 산수 또 앞으로 발전적으로 봐서는 내계에서 금원산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게 기존 임도하고 도로를 활용하고 임도가 부족한 데에는 추가 또 산림환경과의 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서 내계에서 금원산쪽에는 연결이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설해 나가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사업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사업했던 부분도 사후관리를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2003년도인가 의회에서 현지 확인까지 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음연도부터는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를 거창에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워서 보고도 하고 하더니만 한 번도 행사도 안 하고 이 도로는 묵혀서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계획만 자꾸 수립할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 또 기존의 계획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봤습니다.

관광버스는 광고료를 안 주고 도색비용만 부담을 해줬습니다.

예.

관광버스는 도색을 해줬지만 이것은 도색을 안 해주고 바로 붙여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요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저희들이 도색을 했기 때문에.

실제 한 것은 전체적으로 도색을…….

지금 현재 군민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 6면이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기존 있던 테니스장 6면 그것은 앞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시작되면 나중에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대신해서 또 읍민생활공원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테니스장 운영하는 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있어도 테니스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시설이 충분히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을 보면 이용 요금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있다가 잘 안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임도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8억 이라고 어디에?

이것은 주차장 부지 이런 것까지 다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업무계획에 있었던 것이고 예산이 요구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민선3기 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 해로서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군의 사회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의 본격 추진으로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추진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일반사회복지 및 청소년 건전육성 지도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 뒷페이지부터 계속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신용거래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지도사업은 도내에서도 1위를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152세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법정 급여인 생계비, 의료비 등을 적기에 지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은 12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와 자활지원사업단을 3개 사업단에서 5개 사업단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과 연계를 해서 실시를 하고, 저소득층의 자활 고취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9월 30일 현재 19.1%로 소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고 저소득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을 위한 어버이날 기념식과 노인의 날 기념 제1회 실버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쳤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운영을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으로 노인회 활동비 및 운영비를 2,4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10억 원 목표로 노인복지기금 조성과 저소득 노인세대 후원사업으로 홀로사는 노인 504명에 요구르트를 배달을 했고,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20개소, 보수 31개소 등 총 51개소의 경로당에 1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도 5억 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결연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현재까지 읍·면별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북상을 비롯하여 5개소에 설치 완료를 했으며 고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납골묘 203기를 설치를 해서 2만 5,000여 구의 납골능력을 확보를 했고 '99년부터 458명에 대한 화장장려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추진해서 장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3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가 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약손 봉사단 활동을 시작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휠체어 택시 및 이동목욕차량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도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을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아동복지 추진입니다. 우리군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공립 보육시설이 5개소, 민간이 19개소 등 총 31개소로 보육아동은 1,25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차량비 지원 등 총 24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아동복지사업 추진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지도점검을 해서 내실있는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과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0여 세대 600여 명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연료비 지원과 후원결연사업, 밑반찬 등을 지원을 해서 모·부자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기반사업으로 622명에 1억 3,000여 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하는 건전한 가정 육성과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보훈단체는 상위군경회, 유족회 등 6개 단체 1,5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운영비 지원과 보훈회관 보수 및 충혼탑 정비, 그리고 현충일 추념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예우는 너무 빈약하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저희 군과 보훈처하고도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시책관리를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예우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당초예산에도 미흡한 부분은 보훈단체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충혼탑 내에 창고설치 등은 수정예산에 조금 더 반영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51% 정도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권보호강화를 위해 여성주간행사 및 각종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교양교육 등을 실시를 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를 하고 여성 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여성발전기금 등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관 내 자원봉사자는 271개 단체에 7,30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재 각종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자원봉사자 모집할 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봉사단을 발굴 육성을 하고 자원봉사 참여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포상제도 운영과 자원봉사자 대회 또 자원봉사 대축제 등을 개최를 해서 참여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들어주기, 마일리지 지속운영 등을 실시를 해서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 확산으로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련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외 2개 사업에 20억 목표로 현재까지 16억여 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금조성이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의 역량결집과 다양한 문화·수련활동에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놀이 문화 보급을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청소년 공부방 운영 4개소, 청소년 어울마당 8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을 내실있게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도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중점시책으로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앞서 112페이지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 외에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90% 정도 공정이 되는데 내년 2월에 개원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을 위해서 올해 미비했던 실버문화축제도 보완을 해서 하루정도로 단축을 한다든지 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노인여가 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신축 13개소, 보수 17개소 등 총 30개소에 9억 5,000여 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신축동수가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9동밖에 현재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워낙 어려워 가지고 올해처럼 당초예산에 신축 5동을 편성하고 나서 추경 때 15동을 추가로 확보한 것처럼 내년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라도 적어도 내년 당초 예산에 1면 당 1개 동이라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신청 32개소 중에는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업으로 보수하는 예산은 그 예산을 제외하고는 17동 전체 보수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단가도 올해까지 평당 2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평당 250만 원으로 인상지원하고 난방비도 현재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25만 원을 인상을 해서 난방비와 연료비로 1개소당 연간 159만 원 정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핵심시책 중에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이면 우리 군도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부양 부담 경감과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으로 앞으로도 단순한 생계유지형 노인 일자리에서 취업훈련이라든지,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를 해서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과 또 특히 2007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도 설치를 검토를 해서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입니다. 공무원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먼저 내년 3월부터 매월 4째주 토요일에 공무원 거창사랑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하고 직원 급여 중에서도 1,000원 이하의 단위금액을 모금을 해서 공무원 사랑나눔 운동도 전개를 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 실시와 자원봉사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의미있는 주말도 보내고 또 공무원이 솔선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가정형편 등으로 인하여 학교수업 외의 현장교육 참여가 어려운 수급자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소외되지 않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급자 자녀 초·중·고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경비 중 실비를 지급해서 상대적인 빈곤과 소외감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으로 아마 우리 주변에는 어려워서 힘들다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버축제 1회를 개최하면서 1회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보지만 이틀간 운영하니까 참여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운영하는 데도 힘드는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1일로 일정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읍·면에서는 참석하는 사람이 이틀간 하면서 마을별로 한 명씩 지정하고 어떤 데는 경로당별로 2명씩 오라고 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면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루로 줄이면서 중식비를 좀 많이 지원하든지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중식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시설, 보육시설 관련인데 116쪽에 보면 민간시설에도 인건비, 보육료, 차량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아동보육시설이 읍에 중심으로만 있고 면단위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면단위에도 인근읍에는 시설에서 차량비를 지원하든지 해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실상 면단위에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농업인들이겠지만 정말 어려워서 농사는 면에서 짓고 생활은 읍에서 할려고 읍에 아파트를 얻는다든지, 전세를 해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교육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육문제도 가북같으면 가조학원에서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군에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안 그래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인데, 그런 이야기도 고충도 들어보고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문제 있는 데 보니까 보훈4단체는 이게 아마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한 게 고정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저 사람들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고정적으로 1,000만 원 지원한 지가 한 10년 되었는데 계속 매년 똑 같은 액수로 지원을 하면 다른 물가라든지, 인건비는 많이 오르는데, 이런 부분도 운영비 지원이 1,000만 원이 고정되었다면 다른 분야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운영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상이군경회나 우리 전몰 군경이나 참 정말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를 한 자녀들 유족들인데 어떻게 보면 민주화투쟁했다고 보상해주고, 광주민주화했다고 보상을 몇 억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보상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6·25참전 전우회가 보훈 4단체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5 참전 전우회는 지원을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86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60만 원?

예.

결국 참전전우회에 762명이 이 안에 상위군경이나 무공수훈자나 여기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70세는 다 넘을 것입니다. 대부분.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대한 행정의 특별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에 6·25참전 전우회 여기에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 말고도 보훈관련단체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사업을 위안행사라든지…….

위안행사, 그런 것보다도 6·25전투에 직접, 전투에 참여를 했든지, 지원부대에 참여를 했든지 간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6·25 참전 전우회하고 월남 참전 전우회는 보훈단체에는 실제적으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지금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의 질높은 의료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훈기관 환경개선과 체계적인 보훈사업 추진으로 의료서비스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방역 기동반의 내실있는 운영,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없는 거창군을 실현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쾌적한 의료공간 확보를 위하여 7건, 3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첨단장비 확보로 정확한 진단 및 질병예방 7종에 4,300여 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내실있는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4건에 3,300여 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1만 1,106명에 2억 3,900여 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없는 건강거창 만들기입니다. 예방접종실적입니다. 일본뇌염 외 9종에 2만 4,844명입니다. 방역소독 및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훈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시상내역으로서는 경상남도 건강증진사업 평가에 최우수를 하였고, 경상남도 모자보건사업 평가에 우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밝고 활기찬 보건기관 만들기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 직원 친절 교육을 4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기관 진료 환경개선을 위해서 진료소 신축을 2개소 하였고, 보건지소 입간판 교체를 10개소 하였습니다. 교육 및 선진 보건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군민 만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2005년도 실적으로서 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에 2억 6,500여 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지붕덮개 설치 2개소를 하였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장비구입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홍보 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상담코너를 개설하였고, 건강교실 운영을 11회 89명 하였고, 전염병 예방 녹음 테이프를 전 마을에 310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서 노인건강교실 운영 12개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금연사업으로서 금연 집단교육을 거창중학교 외 9회 1,5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사업과 구강보건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에 174명에 8,400여 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매월 1회 1인 당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37주 이하, 출생시 몸무게 2.5㎏ 이하인 미숙아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 5대암에 4,360명 계획에 4,927명으로 113%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도 314명 계획에 322명 103%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48명에 대해서 960만 원, 임부영양제, 115명에 대해서 영양제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사업으로서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정기적 대상, 독거노인, 거동불편, 거동불능자 964명에 대해서 개인 의료용품도 제공하였습니다. 방문진료를 4만 4,6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재활치료서비스도 14명에 대해서 20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가정방문 기초조사를 30세 이상 1만 2,5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환자관리를 위하여 등록환자 투약 및 합병증 관리를 2만 1,81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환자관리를 위하여 합병증 검사를 11월에 123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방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서 방문보건정신인력 교육을 1회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6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환자 가족 자조모임 3회 1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120개소 하여 위반업소 6개에 대해서 자격정지 의뢰 및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 편성 운영하였고 급식소 및 대형 음식점 전염병 예방교육을 6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기생충 검사를 간흡충, 요층 800명을 검사하였고, 17명 감염자에게 무료 투약을 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예방을 위해서 632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2만 6,000명 중 지난 자료 내주기까지는 1만 81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독감은 1만 4,100명 계획에 어제까지 실적이 1만 2,830명으로 91%나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금연 클리닉 시범 운영입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한방금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일반주민과 산업체, 학계에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침 시술은 331명에 8회까지 실시하여 현재 59명이 금연하고 있습니다. 금연침 시술자 금연교육도 20회 4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입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거기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고, 고학보건진료소도 지난 11월 10일날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내촌보건진료소는 공사를 10월 16일날 착공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년 1개소씩 지소, 진료소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건립입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신축공사 전 공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95% 진행되었습니다. 노인요양병원 개원을 금년 내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업무중 내년도 중점시책입니다.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우리 군 인구가 6만 5,116명인데 그 중 65세 이상 인구가 1만 2,540명 정도 됩니다. 19.3%입니다. 1인 당 단가가 5,000원 정도 소요예산이 6,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8월 내지 9월에 하고 예방접종약품 구입을 9월에 예방접종을 10월부터 12월까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65세 이상 되는 사람한테 전부 무료로 접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시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2개소, 보건지소 지붕덮개 공사 2개소, 보건소 보수공사 2건 등 8억 5,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고제지소와 강천진료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지붕 덮개 공사 2개소, 보건진료소 전 18개소 입간판 교체를 3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건강 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 프로그램은 건강운동 지도실 외 6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때까지 건강운동지도실 37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건강 댄스 페스티벌을 지난 10월 28일 실버문화축제 행사와 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운동 지도실 주2회 1,000명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운동 동아리 2회를 실시하고, 주부건강 등반대회를 1,000명 정도 1회 잡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댄스 페스티벌도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증축입니다. 요양병원 증축은 내년 1월 중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80병상 규모로 1,795㎡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5억 7,500만 원인데 다소 더 들것이라 판단되고 다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30세 이상 인구수가 4만 1,454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63%입니다. 전 국민 유병률이 고혈압이 31%이고 당뇨병이 9%입니다. 저희군에서도 고혈압 환자가 1만 2,850명, 당뇨병 9%입니다. 저희군에서도 고협압 환자가 1만 2,850명, 당뇨병 환자가 3,730명으로 추정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조사 실시를 고혈압 1만 1,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당뇨병 2,75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거동불편자하고 독거노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환자관리는 고혈압이 1,501명, 당뇨병이 295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고혈압, 당뇨병 기초조사를 1월부터 6월까지 3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문진료 및 방문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고혈압, 당뇨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혈압, 내 혈당 수치알기 캠페인을 2회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운동 지도교실도 주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검사 지원도 하겠습니다. 식생활 등 홍보 지속적 실시로 내년도에는 유병률을 3 내지 5%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전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요즘 겨울 들어 가지고 가장 각 가정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겨울모기, 이것 어떻게 대처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가지에 하수도 뚜껑만 열면 하수도 뚜껑 안에 모기가 꽉 차 있고 또 복합건물들 아파트 건물 지하주차장에 가면 그냥 그대로 모기가 "앵앵" 거리고 있고 가정집들도 창고 등지에 모기가 들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당국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직 수립된 대책이 없으면 빨리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병원이 다시 80병상이 증축되는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병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접토지하고 서로 거리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지요?

예.

그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시 추가로 증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탁기관 자부담이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탁관계는 건축비가 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증축하면 수탁기관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어떻습니까? 노인 요양병원이 수익사업입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저 병원이 수익사업입니까?

수익사업보다도 의료시혜사업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을 하면 남는 게 많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120병상 정도 되면 병원이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위탁자로서는 그렇게 많은 수익이…….

묻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요, 노인요양병원이 수익 사업을 위주로 하는 개인병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1억 원씩이나 부담을 시킨다면 다음에 어떤, 여기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

계약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어떤 빌미제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국가시책하고도 뭔가 거리가 멀고 또 이것 증축을 할 경우에 부지확보는 추가부지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입니까?

대부분 증축하면 수탁기관에서 다소간 도내 타 수탁기관도 보지만 몇 억씩 부담을…….

그런 잘못된 관행을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증축분 토지확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시설에 무상사용을 허락하고 기부채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한 땅도 수탁자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또 돈도 이렇게 1억씩 새로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마디로 이 사업은 엄청나게 남는 의료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남는 의료사업이 확실한 것 같으면 계산 뽑아 가지고 부담을 확실하게 더 시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 확실한 답을 내놓지를 못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예산하고 연계된 것이니까 다음 예산심의할 때 다시 확인을 할테니까 그때까지 자신있는 답을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우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상을 최우수상을 두가지나 받았다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남하에서 보건지소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지요?

예.

방문진료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다시 보건지소를 부활시켜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

사실 보건지소를 없앨 때는 남하는 거리라든지 가깝고 군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지소를 없앴는데 그동안 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남하면민들이 보건지소를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98년도 패소하고 나서 아무런 민원도 진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방접종하기에 다소 주민들이 불편해서 저희들한테 환원 건에 대해서…….

예방접종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마디 묻겠는데 예방접종하는 것 마을에 현지출장가서 현지접종 해주면 안 됩니까?

종전에는 사실상 몇 년 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약품 변질이 우려되고 의료사고 우려 때문에…….

약품변질 우려를, 그만큼 대책을 철저히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할 수 있을 텐데, 특히나 이번에 겨울에 감기예방접종 같은 것은 거의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접종을 받는데 접종받기 위해서 몇 십㎞ 되는 데를 보건지소까지 찾아와서 접종을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을에 출장가서 시간을 정해서 몇 시까지 모여라고 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보건지소로 와서 맞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사실 저도 나이 많은 분들 편리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 지침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료사고와 약품변질 등 해서 지침에서 일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게 행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이고 여러분들도 아까 보고에도 그랬지요? 군민들에게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게 의료사고를 대비하는 것은 종사하는 보건가족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대비를 해 가지고 시책들을 강구를 해 가지고 현지출장 가면 그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꼭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못한다면 규정 그것 다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시행해도 되겠어요. 규정 다 따져서, 법대로 다 하려고 하면, 진짜 노인들은 보니까 날 추운 데 몇십 명들이 몇십 ㎞ 되는 데서 버스가 한 시간에 한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촌에 가면 몇 시간마다 한번 있는데 하루종일 걸리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한번 맞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약품을 가져 나가면 약품이 변질될 우려도 있고, 역가가 떨어집니다.

무슨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지금까지 약품 가지고 학교나 마을에 예방접종하고 해 가지고 변질되어 사고가 얼마나 났어요. 사고난 기록이 있습니까? 사고난 전례가 있어요?

저희 군에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꼭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줘 봐야 되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가서 출장접종하지 말라니까 공무원들도 가기 싫은데 잘 됐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절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하면 접종률도 높일 수 있고.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노인들이 접종받는 감기예방접종 같은 것은 꼭 마을에 출장을 가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안 되면 군수한테라도 결재받아서 지침은 이런 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결심을 받아봐요.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가을철 발열열 예방을 위해서 예방약을 공급했는데 공급한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의 배려로 2,100개를 영세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아직 배부를 하고 성과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군내 환자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는지, 또 줄었는지 환자들이 그것을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성과분석 안 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없습니까? 금년도만 하고 내년도는 시행 안 합니까?

내년도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은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확대시행하든지, 성과가 안 좋으면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하면 보건지소 '98년도…….

지금 현재로서는 환자 이용률도 낮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에 조직개편 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예.

유아용은 대부분 무료이고 일반 성인용은 유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실 1억여 원 드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8페이지, 거창사건 명예회복 업무지원, 다음은 199페이지,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200페이지, 거창사건 진실 대외홍보 주력, 201페이지, 거창사건 추모공원 사후관리 강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02페이지, 추모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핵심시책인 204페이지,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평화인권 메카로 육성, 206페이지, 추모공원 부지경계 관리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은 먼저 전체적으로 평을 하면 2004년도 거창사건 추모공원 준공 이후 첫해로써 전반적으로 제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대내외적 홍보로 추모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창사건 명예회복 업무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 자료집 속편 및 증언록 발간사업은 거창사건에 관한 각종 기록을 찾아 정리한 후 책자로 발간 배포하여 거창사건의 진실을 널리 알려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제정과 거창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에 기여하고자 하며, 거창사건추모공원 자료집 발간사업은 거창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위령사업으로 거창사건 추모공원 조성사업 전말을 알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 배포하여 거창사건 명예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사업은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99페이지, 희생자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1987년 6월 10일 민주화항쟁 직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에서 박산합동 묘지에 위령굿을 올리고 사건발생 37주년이 되던 1989년부터 유족회에서 제1회 합동위령제를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특별법 제정이후 거창군 주관 추모식을 함께 봉행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은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54주기 합동 위령제와 2부 제17회 추모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0페이지, 거창사건 진실 대 홍보 주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여타 민간인 학살사건들과의 차별성 및 역사적 교훈에 대한 대외홍보를 통하여 특별법 제·개정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창사건의 진실 홍보로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으로 삼고 거창군을 평화인권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2005년 추진상황으로 거창사건 및 추모공원 시설 안내 책자 2,000부를 발간하여 전국 대학교, 군 내 각급학교, 전국 관광회사, 현대사 연구단체 등에 배포하고 추모공원 안내 팸플릿 증보판 5,000부를 인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태고종 부산교구 천도제를 유치하였고 학생 소풍 그리고 제17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거창사건 추모공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시설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4년 계속비 사업으로 공원면적은 16만 2,425㎡, 4만 9,133평입니다. 시설투자비는 192억 4,200만 원으로 국비가 193억 1,200만 원, 지방비 3억 3,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주요시설로 묘역, 위패봉안각, 위령탑, 역사교육관, 천유문 등이 있고 조경수목이 37종, 3만 8,172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2005년 추진상황은 추모공원 합동묘역 그리고 청연, 박산, 탄량골 등 희생터 3곳을 월 2회 정기점검하고 수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 기계 설비, 조경분야의 현재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연못과 음수대를 관리하며 박산 합동 묘역을 정비하였으며 추모공원 진입삼문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모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추모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휴게실 건립 1동,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11개소, 화장실 건립 2동, 음수대를 1개 추가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휴게실은 2006년 6월부터 5월까지 공기로 하여 설치하며 건립위치는 추모광장과 역사교육관 중간 공지에 위치하며 건축양식은 철근 콘크리트 한식 지붕으로 하고 운영은 유족회에서 운영하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휴게실 예산은 당초에 도에 3억 원을 요구했으나 현재 6,300만 원을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평화인권 메카로 육성입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의 외형에 걸맞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하여 주요 현대사 답사지로 자리매김하고 거창사건 내역비와 추모시비를 건립, 볼거리 제공과 진실 홍보, 거창사건을 국사 교과서 현대사에 등재하여 거창사건의 진실을 홍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 204페이지입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 활성화로 전국 최초로 개최된 인권예술제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외부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거창사건을 거창을 대표하는 인권축제로 승화하며 전국 민간희생자 유족들을 초청하고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신원면민과 청소년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아시아 평화포럼과 아시아 어린이 평화캠프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거창평화인권예술제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국제행사 유치는 한대수 씨라는 분이 전국적으로 행사를 유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분과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상당히 경험이 많은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모공원 부지 경계 관리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은 '98년부터 2004년 중 조성하면서 연접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지경계측량을 하지 않아 경계분쟁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경계측량 및 표시를 하고 공원조성 부지 매입 당시 지목을 현재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크고 작은 필지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합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야를 토지로 등록 전환, 지목변경, 합필, 경계측량, 조팝나무로 경계 조경을 조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원 관리하고 업무추진하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추모식 때 가보니까, 조경한 수목들이 고사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아까 하자보수를 추진중이 28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 추진중 28건이 주요 내용이 뭡니까?

토목이 13건, 건축이 15건, 기계설비 9건, 조경이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완료한 부분이 32건, 추진중이 28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진중인 28건 중에 중요내용이 뭐냐고요?

토목이 2건…….

토목 2건이, 어떤 시설이 토목분야에 어떤 것을 보완하고 보수를 하느냐고요, 보수 내용이 어디 언덕이 무너졌다든지, 건축부분은 서까래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요부분이 무엇인지.

토목은 맨홀 뚜껑 이런 부분이 도로상 차량이 진입하기가 힘들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부분은 목조균열, 위패봉안각이라든지, 균열된 부분을 하자보수를 하고 근간에 보수를 했습니다.

예, 하자보수 부분은 28건 다 마무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유족회하고 유대는 잘 됩니까?

유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안 하고?

예.

지원도 안 하고 유족회하고 유대가 잘 됩니까?

예.

유족회 회원들이 사무실에 매일 나옵니까?

평상근무로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유족회 사무실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소재지하고 거리가 멀어서 중식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중식같은 것은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끊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족회 사무실도?

유족회 사무실은 자기 마을이 가깝기 때문에 집에서 해결하고…….

어쨌든 사실 거창사건사업소 자체가 유족회하고의 유대도 강화되어야 되고, 그 사건 자체를 한 사건으로 보고 사무실에 나왔기 때문에 유족회하고 한 식구라는 유대감이 있게끔 같이 서로 유대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신원사건이 거창을 벗어난 대외적으로 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부에서 신원사건이라고 하면 좋은 느낌은 아니지요?

예.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 노력으로 명예회복까지 한 시점에서 모든 것 지금까지 나쁜 이미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좀더 밝은 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평화인권제 행사, 특히 올해같은 경우 보면 거창교 위에 검은 천을 두른 허수아비 형태가 밤늦게까지 12시, 1시, 2시 밤에 휘날리고 있을 때 참 음침하고 그 분위기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 지적을 했는데, 물론 예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의 이런 이야기를 무식한 이야기라고 매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원사건으로 인한 나쁜 부분만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부분만 안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평화인권예술제라는 것이 신원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예술제라면 합동위령제나 추모식과 맞추어 가지고 함께 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어두움을 우리 거창군민들이 안고 안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다음 예산심의할 때까지 확실한 어떤 답을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인) 정종기 이현영 이종봉 정화석 신주범 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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