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거창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 2개소, 비가림시설 등 67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30 몇 억이 주차장 시설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박점용 위원이 물을 때, 주차비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30분이 초과하면 일반 시장에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도 5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1시간이 넘어가면 또 더 받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더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 전혀 안 받는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일반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하루종일 대놓는다든지 이러면, 정말 이것은 또, 하나의 투자한 데 원래의 목적과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데 받는 데 대한 것은,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면, 어떤 물건을 사러 가면 그 사람한테 상인들이, 주차권을 미리 구입을 했다가, 500원권 주차권을 하나씩 발매해서 그 사람한테, 손님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정말 이미지도 좋고 기본,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주차권을 달라고 하면 주는 상인들도 있고, ‘주차권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도록 시장번영회의 회장을 통하든지 번영회를 하든지, 이러한 데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해 가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의 활성화의 한 방안 아니겠느냐 해서, 이러한 것이 꼭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창병원 앞으로 양방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원하기도 상인들이 원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려고 하면 「도로법」상에 도로의 폭이 규정에 맞아야만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그만한 폭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수차 다녀보는 길이지만 그렇게 되면 전혀 아마 인도는, 하나도 없는 데가 있을 거고 노폭이 6m가 빠듯하게 나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다소 그런 장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아무튼 양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한 하수관거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거창에서 면단위에 상설시장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고 5일장을 기준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조라든지, 위천이라든지, 여기는 꼭 장이 섭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혹시 비가림시설 정도라도, 노천에서 맞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이라도 해 주시면, 아, 거기 가면 내가 물건을 비 같은 것을 안 맞고, 잘못하면 여름으로 소낙비 와 버리면 상인들이, 비에 젖어 버리면 상품 가치도 떨어지는, 상품 종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그러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그 정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위천은 북상 사람들, 위천 사람들, 마리 일부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비가림시설이라도 한번 해 줬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지금 마스터플랜하고 이걸 준비하도록 용역을 줘 놓고 있죠?

예. 그리고 주요 사업안을 보면 전시박람회라든지 인프라 구축 등 7개 분야에 23개 항목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마스터플랜이 전부 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면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이러한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거창석재가공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지하철에 공사를 하는 데 시방서에 거창석으로 쓰겠다, 이것은 A품으로 대어 달라, 이래 했는데 가공업소에서 그것을 A품이라 하면 이것을 한 B품, C품 정도로, 판재를 해서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고 보니까, 돌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것이 A품이 아니다 하는 걸, 계약품목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우리 거창화강석에 대한 굉장히 정말, 이미지도 손상할 뿐더러 앞으로 그렇게 되면 거창화강석에 대한 많은, 건축을 하는 데, 이 사람, 거기 돌은 쓰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손해가 많이 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엇보다 교육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같은 것을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정말 이런 것은 철저한, 자기네들이 먼저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경영상 어렵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 업자들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거창화강석 가공업자들이나 산지의 채석단지나 전부 다 정말로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품질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안 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전시박람회나 이런 장소는,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위천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구도라든지 부지가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석재단지 위쪽으로 거기도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런 박람회단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기업투자 유치 실적에 보면 2004년도에는 19개 업체이고 2005년도에는 5개 업체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책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면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시행했을 때 외지에서 많은 기업체들이 희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개발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교통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거나, 또는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한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이 아니고, 그냥, 근본 취지를 잘 모르다 보면 정말로 우선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읍의 시가지 사거리에는 건널목에 빨간등이 켜있을 때에는 사람이 건너지 않을 때에는 우회전은 교통해소 대책으로 해도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가지 사거리에 우회전을 해야만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인데 그 우회전 하는 차선에다가 주로 차를 대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차단속 요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지 또 안 시켜서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단속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소통에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 항목에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주민이 건의서를 하나 써서 나한테 어제 아레 나한테 (웃음) 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이래 가지고 정식도 그것도 아니고 나를 보라고 내 책상에 갖다놓은 건지 이것을 군에다 제출하라고 놓은 건지 몰라서, 우선 이런 것이 사항이 있다 하는 것만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또, 산림녹지과장한테도 해당이 되고 우리 경제과장님한테도 해당이 되는데 남산 석재농공단지 거기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성을 할 때에는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방음벽을 설치 안 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핑계 대어 가지고 방음벽 설치할 장소에다가 나무를 울타리 식으로 심었다, 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나마 심어진 것도 고의적으로 작업을, 석분 같은 것 제거하고 폐석 같은 것을 밀어 붙이고 하다 보니까 고의는 아니겠지마는, 전부 다 중간중간에 나무도, 방음벽 대리 역할을 하는 울타리 식 나무도, 중간중간에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공장이 좀 되니까 공장을, 벽을 쌓지 않고 바깥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서 공장을 돌림으로 해서 소음이 너무 많이 난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단지 내의 중앙도로에 양쪽 임도에는 전부 다 제품을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가운데로 다니는 데에는 먼지를, 자체적으로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면 옷에 묻는 것은 물론이고, 신발도 물론이지마는, 바람이 약간만 일면 인근 주민들은 거기에 세탁물을 못 넌다, 그리고 먼지가 날아가서 비닐하우스를 덮음으로 해서 일조량이 적어지므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것을 조속한, 피해가 없도록 복구를 희망하는 그런 건의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제출할 테니까 보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요청한 것을 잘 못 봤거나 빠졌거나 그 두 가지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소하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천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1급, 지방2급이 있지요? 예, 그런데 국가하천은 우리 거창에서는 황강천 이걸 말하지요? 그러면 연장이 12.5㎞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그러면 지방1급은 위천천을 말하는데, 거기는 총연장이 5.5㎞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지방2급 하천은요? 42개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을 지방2급 하천이라 하요?

실질적으로 1급, 2급, 이것,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위천천 그 위쪽으로는 마리 건계정 위에, 거기서부터 그러면 북상까지 하천 그것은, 지방2급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상당히 개수가 많은데,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2급 하천은 39.6%밖에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하천의 관리청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는 수도 있고 안 하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39.6%라 하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왜 실적을 따지느냐 하면,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다리발을 어디까지 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군에서도 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꼭 이것은 수해의 위험도가 있다, 범람의 위험도가 있다, 이러니까 이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든지 독려를 해 가지고, 지방2급 하천도 될 수 있는 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마치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20자원봉사대 사랑의 집짓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작년에 2동을 했지요? 그러면 사랑의 집짓기를 해 주는 데 선정을 하는 데는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선정 기준은 그러면 알겠고요, 과정은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한 집을 짓는 데 3,600만 원씩 지원이 되지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냐 하면, 정말 사랑의 집짓기를 하는 데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대들이 가스부터 전기, 미장, 목공,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데, 3,600만 원에서 조금 지원이 더 될 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천 당산에 사랑의 집짓기를 1동을 했는데 강석원 씨라고, 그 집은 원래 대지가 엄청나게 지형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터 돋우기를 하는 데, 무려 15톤 덤프트럭으로 몇 10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그래 3,6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을, 마침 위천에는 모동기업하고 돌산이 현장이 가까운 데가 있고 거기에서 무료로 마사 같은 것을 실어다가 해 줘서 그렇지 그렇게 만약에 무료로 지원이 안 되어졌다 하면 이러한 사랑의 3,600만 원 가지고, 그 위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마는, 상당히 짓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싶어서, 다소 그것도 정말, 집을 하나 지어줘도, 정말 어려운 가정에 잘 지어줬다, 선정되는 과정부터, 또 지어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1년에 딱, 금년에 봐서는 2동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수반이 되면 그것은 하겠지마는, 예산을 늘리도록 힘쓸, 그것이 없습니까? 명년에는 얼마나 사랑의 집짓기 합니까? 예, 주체가 되어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로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명년에는 배로 늘려줄 테니까 자원봉사 대원 여러분들이 더 힘을 좀 써 주십시오. 독려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