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발언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활성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장활성화 때문에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한 65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그 65억 돈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호전이 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장상인들이 또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지, 돈을 집행한 행정에서는 당연히 호전된 거죠.

지금 주민들이 봐서 시장을 보려고 그러는 데 불편이 없나 이것이 중요한 거죠, 투자를 한 것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계획에 보면 이벤트행사,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순 이것은 그냥 일회성이거든요? 장기적이 못 되잖아요? 이벤트행사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벤트행사 해 가지고 시장 안에서 무슨 각설이 타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요제 같은 것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순수하게 일회성이거든요?

장기성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인시키는 데 그런 부분은 좀 할는지 몰라도, 그것을 계속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그 전의 문제는, 지금 빈 점포가 많잖아요? 빈 점포에 대한 처방 방법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빈 점포가 하나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떤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한두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같으면 10개를 딱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는 자본주의입니다. 관에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어떤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아이템 내는 것은 우선적이지, 자본주의국가에서 개인한테 줘 가지고 경쟁력을 유도하는 것이 행정이지, 왜 우리가 사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빈 점포를 계속 놔두게 하지 말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거기 백약국, 여기 백약국 있지요? 거기에서 저 밑에까지 양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방향 관계는? 양방향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양방향 통행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철거 문제,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이고 어쨌든 양방향으로 하게끔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양방향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아림파출소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그 도로, 정비해서 확장을 해서 그 도로가 차가 다니게끔, 일단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빈 점포도, 행정에서 안 해도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에 행정에서 편하게 구입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건을 맞춰줘서, 아까 박점용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진출입구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 놓아줘야 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 주고 난 후에 하십시오. 그래야 활성화되는 거지, 우선에 좀 괴롭더라도, 투자가 되더라도 기왕에 투자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지 우리가 점포,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점포 우리가 5개, 6개 구입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자산이 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런 문제는 차선책, 아주, 아주 최악의 경우에 하는 생각이고 그것 외에는 계속, 되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의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내가 그 이야기 나올 줄 알고 내가, 지금 점포를 개인 대 개인으로 하려고 하면 비쌉니다. 비싸서 안 얻으려고 그럽니다. 관에서 만약에 얻어 가지고 임대를 해 버리면 서로 나오려고 싸웁니다.

인제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기존의 점포 얻는 사람들이 맥이 쫙 빠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책임을 질 겁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템을 중앙에서 권장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권장을 해도, 우리, 지방자치시대인데 지방자치에 맞는 걸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마는, 차선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시장 안에 가보면 말이죠, 사람이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는데 오게끔 만들 수 있는 상품,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상품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유도할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합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옷가게 한다, 또 내가 콩 같은 것 이런 농산물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에 이렇게 해 놓고 되로 파는 것이 원래 재래시장의 특징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포장도 3㎏ 포장, 1㎏ 포장, 5㎏ 포장,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을 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상품의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물론, 나물을 판다, 나물! 그러면 백화점에서 파는 것하고 여기 파는 것하고 나물은 똑같습니다. 같은 국산인데도 백화점의 것은 잘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포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이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하고, 화장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놓아 둘 겁니까? 그런데 폐쇄 문제가 나왔는데 폐쇄는 행정에서 폐쇄했잖아, 그죠? 원래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하는 건데 제가 장사를 해도 그리 화장실에 안 갑니다.

뻔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들이 가 봤을 때 그 장소에는 필요로 합니다, 화장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양곡상회 있는 데 그쪽에는 다시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지저분해. 그런 부분을 아셔 가지고 과연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위에 있는 화장실도 해 주고 밑에 있는 화장실도 다시 보수를 해서, 좀, 안 불안하게, 편안하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우유 관련입니다.

우리가 간접 지원을 서울우유 쪽에 많이 해 주었죠? 상당히 지원이 많은데 처음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고용창출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간 서울우유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액이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액수는 계속 오르지 내릴 확률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고용창출 면에서는 보면, 서울우유에서 물론 필요하니까 관리직은 자기네들이 다 필요한 사람 뽑아서 들어오고, 나머지 생산직도, 자기네들이 일부 뽑았죠? 그런데 여기 서울우유에 우리 군 현황을 보면 88명이 혜택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우유에서 뽑은 39명은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월급을 주고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생계유지가 되게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45명, 용역업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사람들이 용역업체의 아주 열악한 근무조건, 예를 들어서 3억 가지고 너희 청소용역을 다 해라, 용역을 줄 때 그렇게 안 주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액수 가지고 그런 노동력에 비해서 들어오는 액수는 너무 적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한 달의 생활비나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이 노력해서 벌 수 있는 최저 임금 금액이 최소한도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 보면 70만 원 정도로밖에 이야기를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자꾸 떠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꾸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이죠,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런 데도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고용창출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죠! 인구 유입 관계도. 큰 기업이 들어오고 그런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간접적인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죠.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우유 들어오고 나서 거창이 잘된 것이 뭐 있나, 당장!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용역업체가 3억에 했든 4억에 했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마는, 이런 것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고용창출을 하기는?

아까 과장 이야기는 아마 최저가 8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100만 원짜리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뜻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10만 원 되는 것은, 그것은 잘 모르겠고, 평균 잡아서 아마 60만 원, 70만 원 되는 걸로, 그래서 있다가 나오고 있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부분도, 어떤 방법이든지 행정지도가 필요하면 행정지도로 하든지, 아니면 서울우유에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현재 금년에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고 통계를 좀 내십시오.

내 가지고 그런 것을 겸허히 수용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지금 행정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은, 들어갔다 한 달도 안 되어서 나온 사람, 두 달 있다가 나온 사람, 석 달 있다 나온 사람, 여러 사람이 많아요. 계속 사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의 혼란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서울우유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첫째는. 그죠, 우리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행정지도가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한 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메카 육성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100억이다, 그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모집하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유치가 어디쯤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가공메카인데 농산물 이것 만들어 가지고 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추측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네, 그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수도 그렇고 어떤 행정의 수장들이, 어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자꾸 크게 일만 벌여놓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 문제도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니냐 싶어 그래요. 예를 들자면, 농산물 가공메카 육성사업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첨단산업까지 같이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첨단산업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벌써 25만 평이나 큰 단지로 정의되어 있는데 또 여기다가 그렇게 넣어놓으면 이중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어떤 단지 자체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치장물이나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 안 넣어도 되는데, 꼭 첨단산업단지 이것을 문구를 넣어야 되느냐?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좋고,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이, 산채가공이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농산물 가공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이것을 만들면 경쟁력이 있겠느냐? 농공단지 만들어서 거진 성공하는 예가 드뭅니다, 우리가 거창에서 볼 때.

위천 당산이니, 지금 딱 성공 하나 한 것은 가조 농공단지 그것밖에 성공을 안 하고 농공단지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농공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계획 자체를 너무 포괄적으로, 어떤 공약이나 이런 데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농공단지, 지금 농공단지가 대비를 안 한다 이러는데 정장 농공단지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엄청스런 시련을 겪어왔고 하여튼 아픔을 겪어온 과정에서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공무원들도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세금 문제, 여러 가지로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데 또 농공단지 자체를 또 조성하죠? 첨단산업단지 또 조성을 하죠?

계속 그런 것만 지정을 해 놓고 만약에 제대로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경쟁력이 없을 때, 특히 농산물가공 이것은 더더욱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마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구호에만 그칠 승산이 큽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실적 관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기업투자 유치 활동전개를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자기네들이 했거든요? 과장님, 했지요?

중요한 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자꾸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주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구요? 개별 기업이 들어올 수 있지요? 개별 기업이.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개별 기업이 한 3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유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암만해도 이렇게 꼭 농공단지만 아니고 개별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별기업을 유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너라, 그러면 어떤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혜택을 제시를 하잖아, 그죠? 그것은 경제과에서만 그 혜택을 제시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있고 또,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한쪽에서 해결이 탁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파트, 이것은 네 파트, 이것은 네 파트니까 난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계속 서류가 뛰어다닙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을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사실일 겁니다. 중산리 올라가는 데 ㈜가야가 있지요? 가야가 처음에 들어올 때 취득세, 등록세, 또, 농지,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 대체조성비,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당사자들 이야기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대체농지조성비는 분명히 면세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근 1,000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내게 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을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는 데 도로에, 산 위치를 알다 보면 거기에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불과 다리 한 2m밖에 안 돼요. 길이가. 편리하게끔 다리를 놓았는데 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는 아무 해당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안 원한다면 상관없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리를 돈을 들여서 놓았는데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법」 위반이다, 그것이.

군 땅이 한 2평 정도 들어갔는가 봐요. 그것은 안 된다 시설물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뜯어라, 뜯어야 준공검사 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뜯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 받았어요? 그러니 기업을 유치한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의 행정을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십시오, 거짓말인가.

내가 오늘, 경제과장 말고 부군수 출석시키려고 그랬어요. 부군수 출석시켜 가지고 이것을 확고하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열만 할 게 아니고 무슨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어야 행정에서 되는데 이런 것을 왜 하느냐고 부군수한테 확답을 받으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차단이 되어서 기업이 오면 조금은 위법이 있더라도 우리가 눈감아줄 것은 감아줘서 그것을 빨리 해서 우리에서 들어오게끔 편의를 봐 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입니다. 이런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안 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회사가 하루에 30마리 돼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3=900마리입니다.

평균을 잡아서 500마리라고 칩시다. 너무 계산을 100% 하지는 않지만, 3×3=900마리죠? 예, 900마리가 도축이 되는데 도축세가 지금 1,500원이죠?

도축세? 아, 경제과장 모르죠? 예? 1,5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세.

그러면 1달에 900마리이면 1,500원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지방세 들어오는 데. 조그마한 기업이 오히려,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왜, 서울우유를 가공공장을 할 때 얼마가 들어오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억밖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줘도, 자기 스스로 들어와서 하겠다는 그것이, 우리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2개, 3개만 되면 서울우유 저것 1개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안 해 주는 그런 행정이 어떻게 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떠들고 홍보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기업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기능직 2명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4명하고 그렇게 6명이라 했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치료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 치료비는, 우리 관에서 해 주었습니까? 일용직이기 때문에 보험에 해당되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치료비도 지금, 아마 정확하게 어디에 지출했는가 모르겠는데 본인 이야기 들어 보면 상당히 치료비도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결과를 모르겠는데, 일단 공무입니다.

그죠? 예, 공무를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 행정에서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래야 되지 일용이라고 안 해 주고 정규직원이라고 해 주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식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안 되고 분명히 공무집행입니다. 공무집행은 공무집행답게 행정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법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명확하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들어왔을 때 택시요금 2부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거리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1,500원 꺾이는 데 있고 1,800원 꺾이는 데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확인을 못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실제 거창만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 다녀보면. 다 동일한 요금제인데 송정리에서 택시를 타고 운정을 가려고 그러면 1,500원이나 1,800원 꺾이거든요? 그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터미널 앞에서, ‘운동장 갑시다’ 하면 1,800원이 탁 꺾여 버려요. 아주 비합리적이거든요? 이것을 개선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정 측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런데 달랑 하고, 어떤 위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하고, 택시요금 조정관계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교통부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1,500원하고 저기는 1,800원 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함양이나 이쪽 다녀 봐도 전부 다 2,000원이면 2,000원, 기본이 똑같이 끊기거든요? 그런 것을 방법이 있으면 시정을 하십시오. 내가 볼 때에는, 자꾸 위에만 미룰 게 아니고.

내년도부터 택시요금이 자율화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지침을 못 받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택시요금이 도시 같은 데는 자율화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피해를 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요금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바꾸십시오. 있을 겁니다.

길이 있을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단일체제로 요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거창에, 영업용 택시가?

그런데 택시가 말이죠, 장사가 잘되면 다 시내에 돌아다녀 버리면 연료 태우는 값이 나오니까 다닐 수 있지마는, 보통은 대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죠? 다니면 연료값이 안 나오니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지금 터미널 앞에 모든 차가 길게, 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춰서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가 보면 법적으로 도로 점유를 하는 대기 장소가, 예를 들어서 50m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100m까지 늘어서 있거든요? 그러면 100m, 50m 이후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것은 즉시즉시 그때그때에 따라서 거기에 택시가 대기를 하게끔, 아무, 택시기사들한테 아무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경찰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 가 봐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버스가 나와도 아무 지장이 없는 곳인데 내가 볼 때에는.

아니,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따라서, 행정이 뭡니까?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꾸 경찰에 한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좀 답답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른 이야기는 내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다, 도움이 되도록 경찰하고 해서, 행정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도록, 넓히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시내에 보면 택시 대기소가 있잖아요? 시내는 몇 개 정도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 상권이 자꾸 상림리로 이전을 합니다.

거창읍 발전을 보면. 그러면 택시도 따라서 그리 가야 되거든요? 그쪽에 하나도, 택시기사들이 다만 5대라도 대어 가지고 대기할 수 있는 대기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택시업계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들어 왔지요? 예, 가능한 것은 물론 해 주겠지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그런 것은 요금체계나 또는 쉴 수 있는 것, 또, 대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필요해서 내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과장까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되도록,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에 선거 있어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몇 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과장! 알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도지사 선거를 할 때, 도의원 선거, 계속 우려먹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사, 이제입니다. 2005년입니다. 그죠?

이제사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예, 어쨌든 1억 2,000 정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해서 여기에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2010년까지 되겠느냐, 이게? 그러면 월평으로, 지난번의 용역보고에서는 월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공업지역하고 이쪽에 공원 되어 있는 것,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원녹지하고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이,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정장리까지 다 같이 옛날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409억이죠? 그런데 이렇게 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예산 조성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거창에 발전하는 요인이 이것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선거마다 20년간 울궈먹은 것이 이겁니다. 20년간.

앞으로도 또 10년간, 5년간 더 울궈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이런 정책적으로 하는 걸, 이것을 한다라고 공약이라고 내놓고 군민들한테 마음 설레게 만들어놓고, 20년 만에 1억 2,000 투자해 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오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단 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글쎄요, 얼마나 그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는데 좀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운영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틀림없이, 내년도 선거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계속 써먹습니다. 군민들이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요, 너무 갑갑한 것이 내가, 95년도 처음에 2대 의회 들어오니까 이것을 아주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가 과장한테 담당 과장이 무슨 큰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적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만 우롱을 하라 이래요, 군민들 우롱을 그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조금 전에 과장도 이야기했지마는, 도지사가 가 있고, 누가 가 있고, 옛날에는 도지사가 없었고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없었고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했냐, 이겁니다. 왜 자꾸 이걸 우려먹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군민 이제 그만 우롱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해 주도록, 우리 지금 지방비 투자했습니다, 그죠? 우리 군비 1억 2,000. 이것은요, 지금 내가 이런 소리를 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군수 되었을 때 1억 2,000 투자했다, 다음에 제가 한 3억 투자할게, 또 이래저래 영향평가다 뭐 얄궂이 해 가지고 또 한 3억 투자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또 다음 선거 있습니다.

그죠?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런 방법을 좀더 명확하게 군민들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이바공장 들어온 지, 군에서 매입한 지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것 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잘 아셔야 되는데. 함양에 그런 것 하는 것은 그 관계는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잠깐만요, 이해는 갑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러는데… 안 되는 게, 이 자체는,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군비를 들여서 사놓든지 그랬으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안 해 놓고 나서 한다 한다 (손가락으로 책을 두드리며 ) 하니 뜬구름이지요, 이게.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흘러왔는데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감사장에서 그런 것을 지적당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군비로 사든 안 사든,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들 지금 탓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지적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담당과장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해서 앞으로 정책 반영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120기동대 활동 실적 관계를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활동실적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하고 대책을 요구했는데 문제점하고 대책이 전혀 안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빠졌네요? 재난안전관리과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자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고 감사를 받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기록에 다 남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답변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가 만약에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해결점이 뭐냐 이래 가지고 대책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것이 없고 실적만 그냥 나열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하고 조선제 위원님 요구사항도 빠진 사항입니다.

같이 좀 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그런데 하는 일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대가 있네요, 그죠?

자원봉사대하고 같이, 모두 52명하고 힘을 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담당에 혹시 질의하는 과장에서 과장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계장이 대답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야간에도 이 사람들 근무를 하지요? 120기동대 인력들,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데,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 같은 데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똑같은 직원인데, 토, 일요일날 노는데 근무하는 데 근무수당이 안 나가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것은 나갈 수 있는데, 담당계장님, 할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직접 답변하세요. 과장이 어려우니까 계장이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전문적인 한 사람이 책임지세요.

답변하고 나서. 그것은 어느 실ㆍ과든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데는 120기동대는요, 일을 하는 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과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과 차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과장님께서 다 배려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나 기획실의 시간 외 수당이 예를 들어서 연간, 책정되어 있는 것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2,1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의 사기 문제 때문에 틀림없이 그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기능직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가 이래 있습니다, 보면. 이 사람들, 안 그래도 행정직들한테, 이런 소리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직들한테 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0봉사활동 관계인데, 이분들 봉사활동하는 날, 봉사로써 끝납니까, 아니면 일당이나 별도로 따로 간식비나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 그것은 되어 있고요? 그래요, 그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0이라는 네임을 택하면, 제일 전화 많이 받는 데가 120이거든요?

수도 하나, 전기 하나 나가도 전부 이리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의품 무료 대여가 있네요? 장의품?

우리 관내에서 실적을 보니까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천막, 깔판, 상, 전기시설 등으로 해 주는데, 이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아직 홍보가 (웃음) 덜 되어서 그런가,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돈을 주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장의물품 무료대여인데 이런 것은,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못살고 어려운 사람한테 조건으로 대여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전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음) 그래 일리 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것은 아주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단서를 달아서 해 주었으면 괜찮은데, 거창군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든지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는 있는 겁니다.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또 가로등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에 보니까 거열교에 1,540만 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달았다고, 봉사운영 실적에 적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산이지요? 1,540만 원이? 아니죠, 거열교 가로등을 몇 개 했느냐 하면 6개 했잖아요?

거열교 가로등을. 6개 했잖아요? 그래요.

국도관리청에서 그 다리를 할 때 아주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해 주는 것만 고맙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우회도로 있지요, 주상-안의 간 우회도로 있지요? 그러면 건계정 호텔 앞으로 놓인 다리 안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놓아야 되겠네요? 가로등? 그러니까 그것은 또 반영되고 이것은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또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교량공사가 30억 공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까지 세우지를 안 했다는 것이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답답해서 한 겁니다. 1,500만 원 들여서, 실제로 우리 재정이 뭐 그리 넉넉한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될 것을,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참 갑갑합니다. 그리구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국도 올라가면 마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샛단마을 아실는지 몰라요.

과장님! 샛단마을 압니까? 절부리 샛단마을 들어가는 터널이 있지요?

국도 밑으로 들어가는 터널이 있잖아, 그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식당입니까? 보양정 식당 들어가는 터널, 그것하고 그 위에 가면 또 터널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은 말이죠, 지금 설계를 할 때에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터널을 지나가려고 하면 저녁에는 캄캄해 가지고, 지나가다 누가 와서 쥐어박아도 모릅니다. 현장 안 가 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가로등이 있어야 됩니다, 가로등.

가로등요?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데는 가로등 달 생각은 안 하고, 좀 이상하네요? 너무, 민심을 모르고 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까지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래 어땠든 빠졌다니 지금 재난관리과에 가로등 문제가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협조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달아줄 테니까 진기세는 당신네들이 내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세를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협조해서 하세요.

거기가 캄캄해서 엉망이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120기동대의 활동이 많아질 터인데 인원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너무 일이 많아요, 120이. 확실히 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120이 앞으로 전 군에 다 활동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원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생기면 즉각즉각 처리하도록 원래, 말 그대로, 기동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왔는가 모르겠는데 하천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왔지요?

전번 군수 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천준설을 해서, 하상이 계속 높아가거든요? 높아가는 상황에서 하천준설 계획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래요?

나는 공식적인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준설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다구요? 그러면 준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생태계 자연환경운동가들이 또 반대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

자, 그것을 예, 그것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정의를 하십시오. 하는 것이, 생태계도 하지마는,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 목숨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이 피해를 볼 때에는 환경파괴라는 어떤 문자는 안 쓰겠습니다. 환경에 조금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얼마든지 새로 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옹호론자들하고 대처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빤하게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자꾸 미룬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특히 앞으로 하천준설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거기에 나오는 골재, 또는 모래, 이런 것이 재정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곁들여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명확하게 정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이야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