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용 의원 발언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임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담당 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노고가 많음을 고마운 말씀과 아울러 인사드립니다.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군징질문 때 질문한 바와 같이, 상설시장 주변 정리, 또, 시장 안에서 민원이 생긴 일 등을 질의를 해서 여기 자료를 냈네요.

우선 비가림공사에 완공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비가림공사를 해 놓고 나서 태양이 직사광선이 바로 비추니까 다른 것도 조금 안 좋고 더운 것도 안 좋지만 첫째 음식물을 먹으면 변질이 많이 와서 안에 직사광선이 안 되도록 하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시장을, 상인들한테 그것을 내가 둘러보고 위에 비가림한 것을 볼 때 상당히, 거리에 나와서, 음식물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달리 직사광선이 바로 침투가 안 되도록 할 수 없는가 하는 등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바이면 말아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예산을 (웃음) 올려 가지고 잘하자고 일을 했는데 오히려 욕 얻어먹을 짓을 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것은 차차,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실무 담당직원들이 애쓰고 있는데 어찌하면 직사광선이 안 쪼이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고는 대답했는데 지금 책임이, 과장님,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이런 등의 말썽의 소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되는데 못 생각해서 이렇다 하는데 도리는 없고 또 그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잘 알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이것은 이 주차장이 이번에 원협에서 매수해 가지고 하는 자리, 그것이 이 주차장이지요? 아, 나는 요새는 안 가 봐서, 다 되었으면, 그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주차비를 거기는 안 받는 걸로 할 거요, 받는 걸로 할 거요?

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런 데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만의 하나, 무료 주차장이 된다면 저 너머에 안 대어놓고 전부 여기다 들이대어 놓고 2시간 3시간 하루도 그냥 볼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는 문제가 일어나서, 사실은, 시장을 이용하러 온 차는 오히려 볼일을 못 보고 얄궂이,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만 대어놓고 자기 볼일 보는 이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우려를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말하자면 상인들한테 500원권이면 줘서 주차를, 고객들한테는 부담이 없고 상인들이 부담을 가지도록 한다, 그러면 많은 돈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서로 피해가 없도록, 생각 잘했네요. 방금 신전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내 보충질의인데 여기에 우리 거창군에서 인력이 채용된 것이 88명이라 했는데 물론 전문직은 여기 그런 사람 없을 거야.

회사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전문지식이 없는 것을 넣어 가지고 자기네가 헛일 할 짓 안 할 거라고 이 말이라. 그러나, 그 때 신창범 경제과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계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우리 거창이 농촌지역이 되어서 농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농현상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을 여기에 유치하지를 못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힘이 닿는 데까지 과장님이 애를 쓰셔 가지고 우리 거창의 젊은 사람들을 기용토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서울우유, 서울우유, 떠들어도 265명 총인원이,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있는데 우리 거창에서 88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88명 중에서 기능직이 몇 명이며, 계약직이 몇 명인고, 이것 과장님, 잘 모를 건데요. 아십니까? 그것 허울 좋은 개살구예요.

서울우유 이것, 하기야! 업체가 들어올 때에는 자기네 돈벌이 하려고 오지, 우리 득 보이려고 오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 나도 등신이 아니고 아는데, 내가 업자라도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그 서울우유 부지 관계, 민원 생긴 것 다, 우리가 처리를 도와주고 또 진입로가 잘 안 되는 것, 다 도와주고 했는데, 도와준 가치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 이 말이라. 그러면!

전혀, 정직이 5명. 34명 이것은 왔다갔다 이 모양이라 말이야. 1년 있다가 안 되면 또 너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이런 거라, 그런 것 아니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진짜 우리 거창에 공장 들어온 것, 그 좋은 땅 버리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소. (웃음 소리) 되도 안 하도록, 이것. 득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시끄럽게 떠들기만 떠들고 작작만 하지 서울우유 34명, 이것까지 39명 이것 갖다 보태 놓고 뭐 해 주었니, 뭐 해 주었니 생 개나발 불고 돌아다니는 그것 막살해 버리소, 이제부터는! 예, 그런데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하고, 물론 과장님 잘 아시지마는, 본 위원하고 우리가 운영위원이라고 명색에 같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원금이 총계가, 소수점만 쳐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60 몇 억이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액 중에서 가공 부분에는 얼마이며 채석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이 지금, 궁금증이 있어서 내가 묻는데 그것을 답변해 줘요. 좀 잘못된 것 아닐까? 돌멩이 안 파면 다듬을 것이 어디 있소? (웃음 소리) 돌멩이 파는 데로 좀 더 줘야 되지.

거기에서도! 또 이간이 생길는지 모르고 그리 많이 주었니 이러면 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65억 중에서 21억 주고 이런 것 같으면, 채석장 부분에 지원된 것이 적은 것 아니냐, 이래서 내 묻는데. 돈을 줘 봐야 알는가?

무슨 말이 안 있겠나, 이것. (웃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같이 심의를 하고 또 여기 참석도 하고 이런 마음이고, 지금도 우리 임 과장이나 직원들이나 우리나 임원들이나 똑같은 동감이거든? 말을 들으면 다같이 듣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주무자들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이쪽으로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조용한 가운데에 의논을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이 역시 투자를 해 가지고 가치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투자액이 7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7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인데 투자 가치가 없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도비도 우리 돈이고 군비도 돈이지마는, 도비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도 따라서 그냥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한다, 이런 등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해 가지고 투자에 비해서, 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농산물가공은 그것은 득입니다. 왜 득이냐? 농사지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인력이 우리 인력이 들어서 고용해서 소득을 올리고, 월급을 받아서, 이러니까 두 가지가 득인데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거창에서는 못마땅하다고 나는 그렇게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이런 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머리도 좋고 잘하는 줄 아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맞는가, 내가 앞으로 어떤 데 투자를 하는 데 신경을 써서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 본 위원이 말한 것이 안 맞으면 안 맞다 하고, 맞으면 맞다 하고 거기에다가 주력을 두고 일을 해 보겠다 하든지, 그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예산에 보면, 5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 업자가 돈을 갖고 올 예상이 이렇다는 얘기죠? 설사, 이랬건 저랬건 본 위원이 이제 제시한 것 이것은, 우리 군이 득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잘해 주십시오.

예. 21페이지 여기에 불법주차 단속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금년 2005년도를 보고, 상당히, 경제과에서 애를 많이 쓰셨네요? 21% 정도가 단속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한 것이라든지 전부가 지난해에 비해서 21%, 63.2%에서 42.8%이니까 상당히 일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말을 최고 안 듣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래서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123슈퍼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80번택시회사 쪽으로 내려가는 데 볼링장 있지요? 그 앞에 거기에서 도저히 거기는 양쪽으로 차 꽉 대어놓았지 볼링장에 차 들이대어 놓고는 움직여 주지도 안 하지요.

육로가든 앞에 거기다 대고 막 그냥 들이대어 놓아도 최고 복잡하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이 계장님을 전화로, ‘이것을 어째 여기 달리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이러니까 바로 오셔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고, 여기까지는 단속을 해야 될 자리인데, 여기 아래에서 올라오든지 화성주유소에서 돌아서 위로 올라오든지, 저쪽에서 건너서 돌아서 올라오든지 123슈퍼 쪽으로, 여기 제일 불평을 가지고 있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하는 의논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계장님!

말씀 과장님한테 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소, 어떻소, 거기 대답 한번 해 보소. 아림파출소 일방통행이 되었을 때, 그 때 제가 이 주문을 해 가지고 그것이 처리가 되어서 이제 거기는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고, 이렇게 그것이 되어졌는데 그 끝으로 죽 내려가면서 볼링장 있는 데 화성주유소까지는, 그것이 같이 되어져야 돼요. 양쪽으로 차를 대어놓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서로 좋은 것이 좋으려고, 단속할 것도 어지간하면 봐 주고 이렇게 했지만 너무 주차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방치해 두고 어디로 가 버리고 나면, 움직여 주지도 못 하지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해로 봐서, 2005년도 일한 걸로 보면, 일 많이 한 걸로 내, 칭찬합니다. 이러나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재난을 맡은 지가 과장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진 것 같습니다. 소하천 정비 현황을 보니까 사업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미정비된 부분이 142㎞가 있는데 이런 등은 어떻게, 미정비가 어째서 미정비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수시점검을 하고, 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재해위험지구가 소하천 쪽에 있을 때, 땅을, 하천이 좀 생기면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상대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 와서 혹시 정비를 꼭 하고, 예산이 서야 손을 댑니까? 그냥 놔두고 방치해서 어디로 나중에 어찌 되든지 피해가 있든지 없든지, 물이라 하는 것은 한 번 굽어서 가 버리면, 한쪽 편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 이럴 경우에 미연의 방지책으로 하천을 정비할 수는 없는지, 그것 한번 대답해 주소.

국비, 도비 얻어오는 데에는 우리 과장은 도에 있다 오셔서… 여기 있는 우리 과장님들보다는 일하기가 좀 나을 것 아니오? 돈 좀 가져와 가지고, 좀 하도록 하고 거창도 오신 김에, (웃음 소리) 일을 좀 해 놓고 가야 안 되겠소?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어쩔래요, 그것은?

미리 가, 그만. (웃음 소리) 가서 많이 가져와야 되지 그냥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해 주겠습니다’ 그러다가 발령 나서 가버리면 언제 쳐다보게? 되도 안 하고… 그 능력을 그래 도에 있다 와 가지고 그런 능력을 발휘를 못 하고 그냥 돌아가면 우리가 아쉽다 아니오?

그러니 어땠건 이런 것이 무단점용해 가지고 소하천 쪽에 상대를 피해 입히는 쪽은 군에서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는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그래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