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우수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계,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도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쓰는 내역이? 어디에 어떻게 쓰라는 내역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꼭 농로포장 안 해도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네, 그죠? 회관도 보수를 할 수 있고 복지시설 관계도 있으니까, 그죠?

생산기반시설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다 그냥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주로 쓰는 것을 보면 농로 정비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보수하는 데.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한들하고 각생들 원래, 대단위 경지정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된 겁니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묻냐 하면, 한들, 각생들, 가조 같은 데는 3,000평을 했잖아, 그죠?

예, 일부 하고 했지만 거기는 안 되는데,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있는 대로 놓고 대단위 경지정리를 한다 해서 자꾸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다가, 한들 같은 데는 농로포장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거든요? 각생들 같은 데. 이제 조금씩 하는데, 그러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자꾸 돈을 투자해 버리면 나중에 대단위공사 해 버리면, 그것이 투자한 가치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계획 자체는 군에서 세워놓는 겁니까, 위에서 아니면 그렇게, 건설교통부나 농림부에서 그런 것이 내려오는 겁니까? 안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농사짓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계획 자체를 취소를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하십시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놔 놓고 농민들만 괴롭게 만들지 말고, 다만 거기에 포장을 할 때, 한들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몽리자들이 굉장히 좁은 수로나 아니면 농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장할 때, 측량을 해서 찾으십시오.

찾아 가지고 원 경지정리를 할 때, 그래야 3m 이상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에 우리가 여기에 돈을 24억 하든, 240억을 하든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그런 계획을 화끈하게 없애 버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측량해서 찾아 가지고 농로를 포장하는 걸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생들이나 서변들 70%, 80%,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보면?

금년도 사업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완공이 되어야 될 것인데 동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 농사짓기 전에 완공이 되어야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을 텐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읍의 의원입니다마는, 혜택을 못 받는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나 행정 측면에서는 지사나 군수가 합의하면 될 수 있다는 애매한 부분을 그것을 밀어 붙이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모자라는 읍ㆍ면에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죠?

거기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계도 해 주고 그렇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간이상수도 현황은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당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쪽의 업무 협조가 안 되고 그렇게 해 놓으면 이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을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간이상수도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예산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해서 물부터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김천선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에 거창 정장지구가 2.2㎞, 6.5m 이것이 2004년 8월 10일날 시작해서 2005년 12월 20일 준공이 되었거든요, 4억 8,000?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그것이, 2005년도 와서 12억 4,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위치인데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에 농어촌도로하는 데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장리하고 어느 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담당, 여기는 과장님이 또 대부분 모르시니까 계장이 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그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완공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준공은 완전히 시켜 놓고 또 여기에서 공사 똑같은 것 한다 하면 자료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것 같네요? 아, 그래도 계약분이 2.2㎞ 같으면 1.2㎞ 했다, 1㎞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2004년도 완공한 걸 또 90% 남아 있다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잘못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 감사 자료 낼 때에는 그렇게 내면 우리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구분을 해서 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교에 보면 국도3호선이 새로 생기고 나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국도3호선이 추석 전후로 해서 개통이 되었다가 지금은 막아놓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교통체계를 보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신호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어떻게 과장님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준공은 하지를 않았지만 신호체계가 엉망인데, 그것을 아무리 지방이지마는, 우리 지방하고 상의를 해서 신호를 내도 내어야 되고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세상에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은 똑같은 도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거기에서 신호 만들고, 거기 밀리기 시작해 놓으면요, 교통 완전히 막힙니다.

그리고 또 자꾸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사고가 많이 날 확률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마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체교차로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우측으로 그리 올라가는 차는 우회전 넣어 가지고 입체교차로 넣어 가지고 올려 보내고, 내려오는 것은 그리로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신호체계를 바꾸어서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빨리 건의를 해서, 안 되면 도지사를 동원하든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행정에서 책임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현실로 아주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전규 위원입니다. 수로원이 인원이 17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위의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정해지는 겁니까?

그런데 보면, 월평균 임금은 145만 원인 것 같던데 초봉 들어가면 그렇게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인건비를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뒤에 보니까 있는데 애로사항 같은 데 보면 말이죠, 풀베기밖에 한 내용이 안 되어 있고 또 풀베기작업 수요를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요를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로원들이 많이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까?

여기는 또 인적 구성상 관리 애로가 되어 있네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수로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로원 문제는 인원을 줄여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위급할 때에는 인원이 모자라거든요?

위급한 경향이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풍 피해가 났다, 도로가 끊겼다, 이런 것이 전부, 아무리 장비가 필요해도 뒤에 손이 가야 됩니다. 사람 손 안 가면 그것 힘들어요.

그럴 때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한 군데만 있으면 10명이 가도 괜찮은데 두 군데, 세 군데 터졌을 때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이런 때는, 상당히 인원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이 인원은 17명 같으면 17명 정원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지역에 어떤 위급사항이 있을 때 하게끔 항시 대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10명으로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10명으로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차라리 인원 최대 가용 한도 내에서, 과장 권한 내에서 15명을 하든지 13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자꾸 운용을 하지, 꼭 규정을 10명까지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그것은 순간적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자주 안 오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수로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열거를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운용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제가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하고 제가 군관리계획 재정비 현황에 대해서… 관리계획 재정비 현황, 또 주요 변경 내용 이런 걸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현황… 관계도 동시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2개 다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겠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은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한 건지 이런 걸 다 사전에, 와서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담당 위원 만나서 묻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준비 과정은.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런 것도 없이 주는 것만 가지고 당신네들 자료만 준비해 가지고 있고,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다 자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감사 받는 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와서 확인도 하고 전문위원하고 만나 더 빠진 것 없나 이것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어떻게 감사 받으려고 감사장에 와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심 좀 해 주시고, 우리는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장난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뜻이 있다는 걸 공무원들이 아셔야 되지 너무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지난 2004년도 감사 시에 아마 이 부분이 지적된 것 같네요? 소만지구 택지개발 관계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넣었느냐 하면, 주공아파트가 언제쯤 들어오며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계획은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보상이 덜된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뜻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 금전적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서 협의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불거져 놓으면 택지개발 자체가 나중에 또, 뜻대로 계속 하기가 힘들거든요? 모처럼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 우리가 왔다, 해 달라 이래서 했으면, 순조롭게 그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거든요?

아니 별개죠,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그것은 덜렁 그것만 남아 있고, 그 공사 아무 일 없다고 또 시작하고 나면 모양새도 안 좋고 도시미관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걸 위해서 우리가 외곽도로를 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소만지구 저것이 처음에 시작 자체가 본위원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주들이 합해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우리 군청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부도 나고 부도 나고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저 부분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책을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 정책적인 실책을 다시, 그것을 만회하려고 그러면, 하루빨리 목적한 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되게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끝나도록, 군민들 뇌리에도 끝나고, 또 다시 다른 데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입니다. 문화공원 조성 관계는 거창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지요? 아까 자료가 들어왔더라면, 거기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지요, 소도읍가꾸기 중에서도? 여기에 8억 확보된 것은, 우선 확보된 걸로 일부 보상 협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3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75평? 그런데 무슨 75평짜리를 문화공원 조성 공사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무슨 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데, 250㎡ 같으면 맞지가 않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 관계가 또 3억을 들여 가지고 75평을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0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30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뭔가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왜 묻냐 하면,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76평씩 이래 가지고 투자할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 싶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잘, 오타 관계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상징적으로 소도읍가꾸기의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문화공원 조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4년간 연차적으로 정부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확보라 하는 것은 군비 확보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위에서 내려온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시월교입니까? 명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지. 5교도 안 맞지. 5교도 안 맞는 것이 (웃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중앙… 거창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명칭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통상 우리가 부르는 것은 5교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연극제가 10월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7월말에 전부 다 연극제가 되는데, 어째 10월달이 되어서 10월교로 했는가 모르겠네? 그래요. 사용을 했는데 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우리 거창에 맞는 걸 앞으로 다리 이름을 하면 되니까 물론 그 때 할 요량하고, 중요한 것은, 물론 5교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과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실은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자료 오면 다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과테마파크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농정과에서 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다시 선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과테마파크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그것을 합쳐서 이야기가 되어 나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거냐를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서, 당사자인 고제면민이나 거창읍민들이 많은 피해가 없도록, 서로가 절충선에서 잘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랬는데, 제일 먼저 상징성으로 할 것이 문화의 거리 조성이 제일 아마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현재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금년말까지나 내년 연초에 다 끝내고, 내년 중반기부터는 사업이 실시에 들어가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원래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문화의 거리 조성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먼저 추진해 주는 것이 아마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연차적으로 계속,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창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먼저 집행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거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상징성이니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향후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는 건데, 부분적으로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떼어서 이렇게 강남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여기에 따로 했냐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문화거리입니다, 문화거리, 그렇죠? 예, 예술회관까지, 그런데 그 광장은 가능한데, 문화거리는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그래 서흥여객 저것이 결국은 나가야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하는 관계도 계획에 들어가겠죠. 그것이 지금 그 거리가 굉장히 좁거든요? 좁은데 인도도 좁거든요?

인도도 좁은데다가 이번에 산림환경과에서는 거리가 너무 황량하다 이래 가지고, 다시 나무를 심었습니다. 더 좁아져 버렸어요,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이. 그런데 거기에서 공원거리라 그러면, 문화의 거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술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무슨 조각상을 군데군데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예술이 꼭 미술뿐 아니고 음악 같으면 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각해 가지고 벽에다 상징성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정비를 하는데 거리라는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이나 우리들이 느꼈을 때, 아, 이 거리는 과연 문화의 거리구나 싶을 정도의 어떤 상징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조각을 세워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에 상징하는 어떤 뜻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 좁은 인도에 그 좁은 공간에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도 없지마는, 하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