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금년에는 24억 7,7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러 정화석 위원이 가고 건설과장이 매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5개 면 이 외에는 쓸 수 있는 것은 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5㎞까지도, 한 번 더 늘려서 5㎞로 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전에 4㎞인가? 예, 3㎞인가 수자원공사에서 정해 놓았는데 그런데 5㎞ 이내 지역인 주변 면 5개 읍ㆍ면을 제외하고는 지원금액은 사업에 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원사업에 다른 단서 붙은 조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5㎞ 이 외라도 어떠한 협의를 거쳤을 때에는… 그러니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그 외의 지역이라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5개 읍ㆍ면을 제외한 면에도 다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한 협의를 하려고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5,000만 원, 그것은 기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금년에도 보면, 24억 7,700이면 5개 면이면 4×5=20, 약 한 6억씩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1/10밖에, 5,000만 원 해도, 1/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에 각 읍ㆍ면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되는 길이 있다면 군수와 도지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조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또 정주권개발사업하고가 연계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19억 한 2,000, 정주권개발사업은 9억 8,000,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뭡니까? 예, 그것이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목적은 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예산편성에 차이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다음부터는 하는 데 균등하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집행했으면.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위천 모동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한 20m, 15m만 더 가면 그 마을 끝인데, 그것을 한 15m, 20m 이것을 남겨두고 함으로써, 공사를 하는 데 군민들로부터 공신력도 떨어지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다,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정확하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답사를 하고 공사를 시행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런 점은 정말, 담당직원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본 위원도 지구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을 몇 군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면 지구별로 예산을 하더라도 한 군데 사업을 다음해로 미루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설계변경 해서라도 한 군데 한 군데씩 마무리가 종결이 되도록 해야만이, 공사를 하는 데 효율적이고 군민들로부터 공신력도 얻고 또 예산도, 하는 김에 하면 절감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을 하는 데, 가능하면 현지를 답사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가능하면, 땅속에 파묻힌 것 이런 것은 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해야 될 부득이한 일이 생길는지 모르지마는, 단순하게 포장 길이 이런 것은,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고, 한건 한건 완결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18개소, 2005년도에 16개소로 되어 있지요? 당초 사업비보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30% 이상 증액된 것도 많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은 너무, 당초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그러한, 지하에 묻힌 공사, 이런 것은 설계 당시에도 위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보면, 1억 이상, 설계변경을 해서 1억 이상이 증액된 사업들이 2건이 있습니다.

당초 1억 6,700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 1,200이라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한 80% 가까이 증액이 된 건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또 2005년도에 개화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여기에 2억 2,800사업에서 1억 4,500이 설계변경 후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물론 이런 것도 다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을 해 오면서 보면, 당초 설계할 때에는 대충 해 놓고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된다, 이것이 그만 필수적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당연히 하겠지요. 그러나,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부터 세밀히, 면밀히, 그것이 습지논이다, 1모작인가 2모작인가, 거기 빠지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설계를 변경하는 일을 줄이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초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만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에 참고해서 정말 이것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

소만지구에 당초 561에서 501세대로 변경을 했다 했지요? 지금 그러면 주공임대아파트는 제일 적은 것이 그러면 46㎡입니까? 14평인데, 전용 베란다나 계단까지 포함해서 한 18평 된다?

그런데 과장! 지금 대부분, 지금 우리가 거창읍에 대동하고 대평에도 주공아파트가 안 있습니까? 그 당시에 13평, 15평, 이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적고, 또 지금은 전용면적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너의 아파트 몇 평이고 하면, 아무리 임대라도 14평, 이것 가지고는 수요자들이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 최소한도 18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런 걸 도시건축과장들이나 실무자가, 거창에는 실제 수요자들이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 대부분 너무 46㎡는 적다, 그래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는 평수를 조금 더 키웠으면 수요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러한 점은 아주 소규모라 하지마는, 그러한 것은 시대에, 이 시대에 부응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좀 더 늘여야 된다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것을 승인이 안 된다고, 한 번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솔직히, 최소한도로 그래도 18평 이상은 되어야 신혼부부도 들어가고 진짜 서민들도 그 정도는 되어야 주거지로서 선호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론이나, 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여론이나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한 너무 귀가 얇은 것 같은데, 한말로 말해서 안테나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청사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은 첫째, 너무, 지금 하고 보니까 협소하다, 제2의 거창군청과 같은 후회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론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읍사무소 신축현장 공사현장 주변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조금 기다리거나 이럴 때에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공익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는 전부가 주변은 학교로써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인들이 한 번 가려고 해도 엄청난, 지금의 현재 군청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주차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위치가 또 학교 주변에 바로 읍사무소가 소재하게 되고 통행, 주차, 이것이 병행해서 상당한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군청의 어려움보다, 현 군청보다 더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의 생각과는 영 틀립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 신축을 해서 정말 명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창군청보다는 더 했으면 더 했지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 대부분이 그러한 여론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한 해 두 해 더 빨리, 읍사무소 주변에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고, 또, 기다리는 데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정말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 읍사무소도 분명히 부족합니다.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주변에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보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더 예의주시를 하고 더 군민들의 소리에 귀를 더 열고,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공통 사항이라서 묻는데, 조경시설물 준공 이후 처리사항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예, 과장, 건축물 조경시설물 준공현황 사업에 대해서 내가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으로 제가 하나 묻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에는 정말로 글로써는 잘 나와 있습니다.

조경수 고사 등으로 인해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또, 사용승인 후에 수시점검을 통해 조경시설물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말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마는, 우리가 준공허가를 해 줄 때, 가서 한눈으로 보면 식재해 놓은 조경수가 준공을 받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인지 진짜 조경을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인지 그 정도는 누구라도 아마 분별을 하고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꽂아만 놓으면 다 같은 지역에서 너무 딱딱하게 못 하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가는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내 줬더라도 훼손을 보고서도 냉대하게, ‘왜 이것,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직원은, 아니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열심히, 또 사심을 버리고 하는 사람이고, 또 사심을 안 버리더라도, 정말 내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진짜, 내가 공인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내 공인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앞의 두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인으로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이것은 직업이고, 또 이로 인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로 인해서 이것은 거창의 발전이고 예산을 낭비 안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정실에 기해 가지고, 정말, 눈으로 뻔히 아는 사실을 눈 감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거창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시정을 요구하고 한 번 더 이런 것은, 더 이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도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내가 한 말은 과장님하고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갈래로 나누어서 가라고 그래 한 거죠. (웃음 소리) 안전을 기해서, 속도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가라고 해 놓은 거죠. 이것을, 죽 그냥 그어다가, 가다가 보면, 그것 막아 놓은 곳이 아마, 열 몇 군데를 막아 놓았는데, 어디로 가라고 막아놓았는지 그것은, 설계변경해 가지고 가운데 것을 없애든지, 다시 보완해야 되지, 그래 두면요, 그것은 큰 사고 원인 제공을 만든 거라요.

틀림없어, 어디로, 나오면 딱 걸리는 자리이고 나오면 딱 걸리는 자리라. 전에 그냥 있을 때에는 이리도 피해 갈 수 있고 저리도 피해 갈 수 있는데, 꽃가꾸기를 하려고 무더기를 모아 놓았으니 올라가도 못 하고, 대이면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다 우리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도 이런 것을 잘하자고 했지, 못하자고 이런 꾸중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아니오?

이러나,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마는, 내가 오죽하면, 위원장님께 주문한 것이, 현지답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주문한 것이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꼭 가 가지고 지적해서 이것은 어떻다, 이제 다 해 놓은 그것도 하지마는, 그것은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누가 봐도 그것은 보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그냥 눈 감은 사람도 손으로 더듬어도 설계, 그 설계는. 이러니까 그것을 다시 보완하는 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 주문하는데, 그대로 과장님, 여기 직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째 하면 현재 위험성을 면할 수 있겠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 내용들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 산건위원회로 제시하고 현장을 안 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그런 것은 마음대로 못하거든, 아무 거라도 설계는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