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용 의원 발언

건설과 소관을 맡아 가지고 있는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수해를 당해 가지고 다년간 노고가 많은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지난해의 고제 쪽, 북상에 수해를 당해 가지고 또 애를 써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현재로 봐서 재난이 또 따로 떨어져 있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방금 과장께서 신원 쪽으로 가는 데 낙석 관계, 우리 현지답사한 것 있지요? 그것 처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교량 관계 이것,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신 이 관계는 못 된 부분은 향후 곧 할 계획이 있습니까? 3개밖에 못 했다 하는데? 예, 우리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우리가 했다, 우리 서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잘 되었다고?

그냥, 그럴 리는 없지마는, 안 한 걸 했다고 이렇게는 안 했겠지요? 믿고, 우리가 처리결과를 이렇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 어쨌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노력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었든지 간에 민원이 안 생기면,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이 처리결과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그 때 잘 모르실 건데, 농지계장님, 임 계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월평지구에 구배가 안 맞는 도수로 관계, 그것은 처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너머에 도로, 국농소에서 바로, 하천으로 막 빠져 내려가는 다리 교량으로, 옛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 그 도수로는 되었습니까? 임 계장!

안 한 걸 했다 소리는 안 하지? 새로 가보면 아는데. 예, 박점용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야 될 사업에 보완도 해야 될 뿐더러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하고 설문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되던데, 오지개발사업하는 데에는 그런 것이 없이 넘어간 걸로 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용역을 줘 가지고 하면, 지역실정을 그 사람들이 다 몰라. 이래 가지고 설계 자체를 해 놓고 나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어떻다, 이런 등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하고 설문을 해 가지고 면의 토목기사와 설계용역을 할 때, 이것 이것은 해야 한다 하는 걸 내용을 서로 알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째 생각하요? 그냥 전에처럼 밀고 나가려고 드요? 예, 지금 과장 답변대로 그대로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어디까지 하겠다, 거리를 조정해 놓고,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안에 통관을 묻는다든지, 또 보쑥(?) 사정으로 물이 나서 석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줄여야 될 때 민원이 또 생기는 거라. 왜 여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제 말씀대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공청회하고 설문을 해 가지고, 또, 면의 담당 공무원이 토목기사하고 같이 협의 하에, 그 사람들 잘 안 합니다마는, 그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들을, 면 담당자가 설계하는 사람한테 알려 줄 수 있도록, 어쨌든 해 주실 것을 내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묻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써 대처하고 그 밑에 5번 부분에 도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과장! 애썼습니다.

거의 준공이 다 되었고 75%, 70% 된다는 두서너 건 남았는데 이것은 덜 된 부분은, 100% 안 된 부분은 포장이 안 된 겁니까? 무엇입니까? 농어촌 여기도 신원 이것은 확ㆍ포장공사, 이것은 70%로 해 놓았는데요?

예, 거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상당히 애를 많이 쓴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이 다 되었고 그래서 내가 두서너 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물었는데, 어지간히 되었다 하니까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대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개봉광장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묻기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지연이 된다 하는데 예산이 어지간히 확보가 되고, 보상도 어지간히, 지금 보상중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할 거네요? 그에 연계해 가지고 월천에 올라가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자전거도로라고 하는데, 당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경운기, 오토바이 전용도로다, 위험지구가 되어서, 전부 다 농로주변이고 이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요새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 자전거밖에 못 다니겠고 가운데 무엇을 가려놓고 거기는 들랑거려도 경운기도 못 가고 그렇겠던데,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든가 당초 그랬든가. 그래서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당초에, 거기가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난 데거든? 그런데 예산이 약 10억 가까울 건데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 요새 타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 돼요?

자전거도로로 전용해 가지고 도로가 중간 중간에 막아 가지고 다른 것은 가도 오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모두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뭐 하는 데 이런 짓을 했느냐,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좋은 땅을 없애 가면서’ 아주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것은 생각을 좀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가 농로 주변이 되어 가지고 농사가 양쪽으로 다 있는데,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사람이 많이 피해를 보고 이랬는데, 당초 할 때에는 경운기하고 오토바이 전용도로라고 봤는데, 요새 보면 그 공사를 거액을 들여서 해 놓고 중간 중간을 막아서, 다시 경운기는 들어가도 못 하도록 만들었고 인도처럼 사람만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하는 짓을 이런 짓을 했냐고, 지금 말하기를, 지나가는 사람, 오고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말이 많아.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달리 조치할 수는 없는가요?

가운데 돌 박아 놓은 것, 이런 것 세 개씩 박아놓았어, 못 들어가도록, 진입을 못 하도록 해 놓았단 말이야! 아 이래, 진입을 못하도록 해 놓았으나 경운기도 못 가고, 농로로 들어가는 구멍만 딱딱 내 놓고는, 내나 사고는 더 나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야! 이것은 설계 자체가요, 이것 누가 설계를 이런 짓을 했는지 그것 당장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가로수 대신 벚꽃나무 심어 놓았지요? 그 사이에 꽃동산처럼 꽃을 심을 것 아니오, 거기가? 그렇지요?

그것이 무방하지요. 그것은 잘 생각했는데, 그런데 꽃을 심을 때, 땅 자체가 좋은 땅에 심은 것하고 나쁜 땅에 심은 것하고 생육을 어떻게 생각하요? 좋은 땅에 심은 것이 낮지요?

나으면 왜 돌멩이를 그 속에다 넣어 가지고 전부 다 두드려 막아서, 고물 묻혀 놓은 것처럼 위 대가리에 딱딱 덮어놓았는데 안에 파볼까요? 지금 현지답사, 내 지금 갈 요구를 할 건데, 이걸 말이지 전부 자갈을 속에 넣어 놓고 위에, 위 끄트머리 고물 묻히듯이 딱 덮고 덮고 해 놓았어요. 누가 공사를 그 따위로 하는가요?

그 감독을 왜 그렇게 해요? 사람들 참 공사한다는 것이 더러워, 지금 가 봐요. 내 먼저, 업무보고 때 주문했지요?

돌 속에 전부 자갈이라. 호미로 긁어내다가 이렇게 소쿠리로 모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안에 파면, 전부 자갈 구덩이에 꽃나무를 심어야 되도록, 왜 그런 짓을 해? 그 흙 좋은 것을 놓아두고!

자기네 하기 좋은 걸로 바닥에 끌어내 가지고 그 자리에 모아 가지고 이래 놓았어요, 그것 파 봐요. 전부 돌이라. 지금 그것 다 파내요, 싹 파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장하고 내가 이 주문을 해 가지고 현지답사 나가면요, 괭이 가지고 삽 가지고 나가면 전부 자갈이라.

그것은 공사도 그런 공사하면 안 돼. 전부 그것은 다시 해야 돼요. 나가 보고, 과장이 담당 계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인제는 그것이 좀 곤란은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 경운기가 말이지, 저 위에 차가 오면 나가도 못 하고 이럴 경우에 논에 들어갔다가, 할 때에는 전용도로, 오토바이 가는, 지금 자전거 간다 하는 도로로, 경운기, 오토바이가 갈 수 있다 이 말이라. 가운데 두드려 막아 놓은 것, 이것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있는 줄 압니다.

제일 말 안 듣는 부분이 이것인데 부설주차장이 건축을 할 때, 여기 부설주차장을 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 신건축을 한 사람들이 거의 차가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옛날의 노후된 건축물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준공 받을 때 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준공을 받았더라면 소방도로 주변의 집 앞에 차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욕보는 줄 알아, 말 독하게 안 듣는 사람들이죠, 이래 놓고 달리 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것을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은 지도단속을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우리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는 줄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그 대답이나, 이 일로 인해서 주문한 것도 내가 수차에 주문을 전에부터 했고, 이런 것은 단속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탁도 했고 했는데, 답변으로 이것을,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고.

조경시설 준공 현황에서, 전부, 이후에 허가를 득해 놓고, 준공 후에 타용도로 전용된 시설물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덧붙여서요,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아 놓고, 또 주차장이 시설되는 걸로 건축물 시설을 받아 놓았다 이 말이라. 그래 놓고 이것을 용도변경 해 가지고 다른 타용도로 쓰는 공간은 지금 있지요, 더러?

이것이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여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을 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본의 아닌 민원이, ‘자잘하게 이런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또 이걸 묻는 거라, ‘이럴 수도 있나’ 자기 그른 일 자기 모른다고, 자기가 준공을 받을 때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준공을 받았다 말이라, 그래 가지고 타용도로 변경을 해 가지고 창고로 이용하고, 이런 짓을 해 놓고도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 이 말이라. 그래서 단속을 했다 하고 지금 현재 3건을 그러면… 사실은,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자꾸 지적하고 감사에 첨부시켜 가지고 묻느냐 하면, 자기가 소방도로 낼 때에는 자기 건물에 달라 하는 대로 우리 군에서 보상을 다해 주고, 전부 다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이것을 자기 집 앞은 돈 받아먹고 다 해 놓고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다 이 말이라. 거기다 대고 뭘 막아놓고 여기는 차 대지 마라, 이것,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쓰는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자꾸 단속을 해 가지고 차가 왕래하는 데, 또 인도는 없는 데니까 사람이 오고 가는 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런 데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잘, 단속이라든지 지도계몽이라든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저는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그 뜻까지 받아들이는 걸로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끝까지 보고, 주문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 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한다고 하는 것까지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현재 자기네가 가려 가지고, 그 자리 흙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려 가지고 들어낸 부분을, 하루에 두 번씩 오르내리면서 내가, 오늘 뭐 하는고 내일은 뭐 하는고 다 알고 있는 거라. 이래서 지금 현재 담당 계장님보다도 내가 더 자주 보는 곳이라, 거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시루떡 찌는 데 위에 고물 얹듯이 걸쳐 놓았으니까, 그것을 다시… 보완하고, 둘째, 우리 과장한테 내가 묻겠는데, 그것이 자전거도로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가운데 부분에 3개를 이런 걸 박아 놓았거든?

사이로만 빠져나가도록, 봤지요, 그것? 이것을 3개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약간, 조금만 술 한 잔 잡숫고 갔다 하면, 그 돌에 받혀서 거꾸로 뒤집어지도록 돋우어 놓은 거지, 그것을 뭐 잡으려고 돋우어 놓은 거지 그것은, 자전거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요, 그만, 내가 봐도. 그거야 어디로 기어들어 가든지 가기야 안 가겠는가요?

가는데, 이 설계 자체가, 내가 어지간하면, 우리 여기에 직원들 책 보따리 들고 다닐 때 나 그런 공사했어요. 직원들, 초등학교도 있었을 거라, 내가 공사할 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런 공사에 손 대고 일 해 본 사람인데, 이것을 공사라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이 지금, 누가 봐도 처음에 시작은 경운기, 오토바이, 농로 곁에 전용도로로 보고 개설을 했는데, 지금 보면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 가운데다 막아 놓고 이리 구멍으로 들어가라고 빠꼼하게 만들어 놓고 또, 여기를 딱 막아놓고, 또 이리 빠져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가면 좀 죽 자전거 가도록 하지… 예,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보완을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지금 말하는 것하고 다르다, 주문한 대로 시정이 될 수 있다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보완하고 챙겨 주시면, 현장은 안 나가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설계를 주고 하는 것까지는, 줘야 되지, 설계를 안 하고 어째 공사를 하는 거라? 설계 안 하고 이 사람아, 어째 공사를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