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미자 가공공장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은 개인별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언제든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자료요구를 하신 항목에 대하여는 표시를 하였다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 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 추진중이라고 한 개 있는 것 어째서 지금까지 다 마치지도 않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것을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다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것은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어땠든 차질 없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감사자료 191페이지,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신전규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감사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수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안 계시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 감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오지개발하고 중복된 것이라서 감사하시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신전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군도 미보상 토지 현황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도로에 관련해서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신원에 계시는 분인데 도로를 찾으려고 의원을 청원을 해 가지고 의회에 한 번 들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고 말았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앞으로 이런 것을, 내년에 특별조치법이 있다 하니까 조치를 꼭 해 가지고, 전부 다 군으로 하든지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옛날 새마을도로 이런 것 전부 다 희사를 했는데 지금 내 거라고 다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내년에 힘을 써 가지고 군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통인데, 수로원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전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해 주시고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앉으십시오.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로 대신 하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자료에 의거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거창읍, 이것은 뒤이고, … 군관리계획 재정비 현황이 자료가, 과장! 없습니다. 그것이 빠졌네요?

아니 그런데 신 위원님! 자료가 물론, 하시는 것이 좋은데 왜 이 자료가 빠졌는가… 그래 이런 부분을 잘 챙겼어야 되는데 자료가 빠져 가지고 감사를 못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227페이지,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만지구에 대해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예, 다음은 228페이지 개봉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아니지, 총무위원회 지금 마치고 갔고, 또 우리도 총무위원회… 아직 여기 많잖아요?

아직 5건, 6건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점심을 먹고 오후에 1시 반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십시오. 오늘 나중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마치고 현장에 다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228쪽에 박점용 위원 감사하던 나머지 부분을 박점용 위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까요?

그러면 박점용 위원 건은 마치는 걸로 하고, 228페이지에 강남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거창읍사무소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구, 박 위원님, 정말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 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공통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고 차질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 위원님! 제가 하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월천에 공사 현황을 말씀해서 현장을 가자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김정욱 도시개발계장이 관계서류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되면 가야 되고, 또 서류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큰 지장이 없으면 안 가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우선 도시개발계장 이야기나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선 김정욱 도시개발계장께서 앉아서 해요.

앉아서 관계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 좋은 말씀하시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관계 공무원들도 그만큼 이해하고 또 설계를 변경을 하든지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걸 안 하겠습니까? 예, 과장!

그렇게, 나가셔서 새로 고칠 것은 고치고 바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렇게. 과장 아다시피 박 위원님은 하루에 너댓 번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 현장을 너무 소상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깊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을 해 가지고 처음에 했던 사진하고 좀 고쳐 가지고 찍은 사진을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 현장답사는 안 하는 걸로 하면, 박 위원, 어떻겠습니까? 박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도 모를 리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이것은 마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신전규 위원과 김정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관리계획 재정비 현황과 거창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내일 30일 10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보완할 사항은 조속히 보완함은 물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서류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두 군데 현장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은 2004년부터 2년 동안 특별교부세 7억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총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미자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공장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우리 군의 특수 사업으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잘 파악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내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후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도 이 자리에서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지에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참조) 1.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 도시건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