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그것은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 안 했으니까 조사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요.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위결정이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대충 그런 사항인데 금년의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어느 읍ㆍ면이든 11개 읍ㆍ면에는 축산을 하는 사람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조건이나 여러 가지 갖추는 조건도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떠한 면에는 다섯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는 한 사람뿐이고, 이러한 아주, 읍ㆍ면별로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어떠한 사업이든지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지마는, 특히 지원사업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읍ㆍ면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 2005년도에 24명이 있는데 어느 면에는 5사람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북상이나 고제 같은 데는 한 사람씩 되어 있고, 이것은 조금 어느 정도 심사 기준에서, 물론 기준에서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지마는, 신청자가, 이것은 지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많은데 어느 정도 정말로 읍ㆍ면에 안배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 이러한 사항들은 그렇다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하는 사업은 정말 우리 거창지역에 어떤, 축산분뇨로 인해 가지고 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청정지역에도 큰 일익을 하는 걸로 보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은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 사업자들이 희망자가 많으면 절대적인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가지고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소규모 축산업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뇨가 그대로 하수도로 흘러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오염도 방지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수요자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대도시 직판장 1개소 개설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요즘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가조에서는 그러면 1,000만 원만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도 중요하지마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욕하고, 이런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업무계획에 넣었으면 정말로 옳은 매장이 될 수 있고 우리 농ㆍ특산물이 잘 팔려야, 또 생산하는 자로서도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오미자에 간단히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현장을 가봤고, 거기에서 또, 오미자 가공공장이 완공되었고 1일 생산능력이라든지 생산량, 가격 등은 잘, 설명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장 앞으로의 문제점이,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장만 지어놓고 1일 생산능력은 있는데 며칠 돌려 버리면 공장이 서는, 가동을 하지 못 할 경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실패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가동이 1년에 며칠 하고 쉬어도 된다 하더라도, 가동할 때에만 또, 기술자를 고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가동하고 너는 내일 가서 쉬어라, 이런 것은 안 될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가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공급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뜻을 잘 새겨 주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는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1개조로 운영을 했을 때 우리 관내의 마을당 2, 3년에 한 번밖에 안 치인다고 했는데, 더, 반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수리하는 데 부품 대금, 1만 원 미만은 안 받고 있지요?

그러면 사실 220만 원 이것은 수입을 덜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요즘 부품 하나 2, 3만 원짜리입니다, 대부분 보면, 1만 원 밑으로의 부품은 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단가를 더 올렸으면 싶은데, 한 2만 원 정도만 해도 농가에서는 하루종일 농민들이 남의 일을 하러 가면 부품 하나 교체해 버리면 하루종일 일한 것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것은 기본, 2만 원 정도는 올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것은 추진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