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용 의원 발언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하고 한목 병합해서 우리 거창군민이 전부가 80%가 농민인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같이 피부에 서로 닿아서 서로 의논해 가지고 가면서 발전하려고 노고가 많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적절한 지원금이 지원되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감사에 본 위원이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우리 농업이 엄청난, 자기가 노력한 대가가 없이 소득이 타업종에다 비교하면 전혀, 마음에 안 맞아서 현재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 이런 등들이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어쨌든 지원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뜻을 모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은 다 동감하지요? 이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잘하자고 했겠지마는, 이걸 지원한 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하다 보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이런 데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해서 과연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농민들이 바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지면 기금을 여기다 대고 기금조성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을 좀, 심도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어찌 되어 가는 건지 내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농법인체가 몇 개 설립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영농법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본 위원이 모르지마는, 농사를 대행해 주는 법인체, 월천에 있는 그 법인체 하나나 운영될까 나머지는 하나도 운영이 되지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대답해 주소.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데요. 막대한 자금이 여기 소요된 것 아닙니까, 지원금하고?

그 지원이 막대한 자금을 여기다 대고 지원해 주었는데 운영이 안 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면 그 손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 자금이라도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법인체 설립만 해 놓고 장비라든지를 저리자금으로 장비 구입해 놓고, 그 장비도 우리 농사짓는 데 도움은 10원어치도 안 하고 개인이 갈라 가지고 자기 농장에 놓고 제 마음대로 쓰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이것 모르고 있습니까?

일부가 아닙니다. 월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가 그래요. 그러면 이것, 시간 관계로, 감사 시간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내용 자체를 요구토록 하고 우선 이대로 넘어가는데 이것 며칟날까지 전부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 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 끝나고 나서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거짓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답사 나 나갑니다. 절대 이것은 그냥 있지를 나는, 한 번 딱 제의한 것은, 끝을 보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자금회수를 시켜야 됩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주문도 하고, 이것은 좀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지도계몽도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당부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친환경쌀 생산이 되어져 가지고 어쨌든, 지금 쌀 수매도 안 되지, 어쨌든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친환경쌀이다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다소 여기라도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일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오리쌀, 왕우렁이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여기 글자로 봐서는 상당히, 112톤이니 참 엄청난 양을 생산했는데 과연, 오리쌀이 112톤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산이 돼요?

했다 하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짜, 오리농법이 옳게 되는 걸로 지도가 된 것은 틀림없지요? 40㎏ 5만 7,000원 같으면 친환경쌀 아니라도 40㎏에 6만 원, 7만 가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라? 그러면 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야 알지, 이래 가지고 되는가 그것이? 쌀이 그렇다 하니까 무슨 친환경이라고 돈 주어 가지고 하면서, 쌀값이 반값밖에 못 받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예, 알겠어요, 알겠고, 물론 어찌 했든지 간에, 어느 누구를 속였든 간에 우리 거창에서 친환경쌀이라 하고 해 가지고라도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대한, 이것 아닙니까?

이것 해 가지고 어땠든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데 지도는 해서 잘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신빈성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왕우렁이 하는 것, 고디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424㏊를 했는가 본데, 엄청난 고디농법 해 가지고 쌀이 많이 나왔는데, 1,900 (웃음) 톤이 나왔으면 이것 참 많이 나온 것 아니오?

여하튼, 이래저래 해서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애를 쓰는 줄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꾸 묻고 하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지마는,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하든지 하지, 왕우렁이 그러면 월천의 사동에 가 가지고 황새 그것 쫓아 버리고 왕우렁이 하지, 이것 황새 놓아두고 하면 이틀만 기어 다니면 다 주워 먹고 없는 것 (웃음 소리) 그것 허튼소리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것 다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하지 마자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을 위해서 애쓰고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이런 데 대한 것은 내 신빙성이 없는 걸 다시 한번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한번 더 특이한 걸 모색해 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하지, 이것은 옳게 되지 안 하는 데 이런 델랑은 좀, 다른 방법을 취해 줄 것을 내 당부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묻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님! 조선제 위원님이 묻도록 하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주문한 것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좀 묻고… FTA기금 지원에 대해서 당초, 전년도에 정장리하고 가지리가 포장 같은 것 지원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에는 고제면 쪽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도 그리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수 지원사업으로 봐서는, 과수는 앞으로 아무래도 고랭지가 유력하고, 현재 과수로 봐서 고제 쪽이 그런 자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거기가 낫고 이래서, 지역 주민도 그리 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지역주민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달리 변경이 되어서 타 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하면 말썽의 소지가 틀림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제 위원님이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이랬는데 지금 그것을 그러면 용역중에 있고, 또 어디로 그것이 확실한 것을, 모릅니까?

여기 구체적인 질의는 주문한 바와 같이, 회의록에 되어 있다 하니까 조선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용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꾸 찾아 가지고, 도저히, RPC에서 농협에서 직원들도 모르고 있고, 말로 하는 자체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안 보이고, 그래서 잠깐 묻고자 하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서 무작정 1등이면 4만 2,000원, 그냥 수매를 받아들였다 말이야? 그런데 본 위원이 200가마니를 갖다 줬다 이 말입니다. 향후, 지금은 4만 2,000원인데 매상을 수매를 하는 가격으로 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며 농민한테, 또 그것이 지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잔금을 지불하게 되며, 이 내용들을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나는 서서 들어 가지고는 요량도 못 하겠고 이래서, 우리 종합처리장의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이 확실한데, 앞으로 12월 연말에 얼마를 더 줄 것인가, 잔금을, 우선 4만 2,000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 주겠다, 또 나머지는 언제 주겠다, 이 내용을 물을 때 의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대답은 해 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종합처리장에서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모두 전문가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답변을 할 수가 없어, 몰라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어렵더라도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일반 주민이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 가지고 자기네가 지원금을, 안 받고 자기네들이 방앗간이면 방앗간 누구든지 시설 해 가지고, 농협에서 자기가 할 일을 우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가 돈 줘 가지고, 아니, 딴 데 5만 원 돈 하는 걸 4만 2,000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보고를 할 때 수매장소에 안 보내고 일반에 판매를 하지, 이리 안 보내 주는 거라. 언제까지 언제 준다 이랬는데, 그것 잘 못 알고 있는데?

아니, 무슨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 이것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12월 말 언제까지, 얼마는 얼마를 더… 그러면 산물벼 가격하고 비교해 가지고 17만 1,000원에 해 준다 하는데 4만 2,000원에 줬으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농민한테 환원시켜야 될 것 아니오?

산물벼고 뭐고, 아니, 나락을 따지니 어쩌니 무슨 소리고? 그러면 수매를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아니, 당초에 가지고 갈 때, 물을 때 대답이 그렇게 안 했다 해서 갖다 줬다는 이야기라.

내가 처음에 그랬으면, 또 안 갖다 주지! 지금처럼 대답이 그렇게 나온다 하면. 어 참, 내, 매상 쪽으로 4만 8,000원짜리로 100가마니, 저쪽 것은 200가마니 있었다 말이야?

그렇다면 이 손해가, 더하기를 그래 봐야 별 것은 아니지마는 기만하지 마라 이거야! 왜 제일 가지고 우리 예산 받아 가지고 득 되어 놓고, 왜 농민한테 기만해 가지고 저희만 득 보려고 드느냐 이 말이라! 이것은 못 참지.

아, 그것은 다시, RPC인가 처리장인가 이 사람들 여기 오라고 하소. 와 가지고 다시 물어도, 대답할 터이니. 120만 원을 그냥 내버렸다는 말이라. 120만 원을 농민한테 받아먹고 우리가 거기 지원금을 뭐 하러 줄 거냐 이거라, 아니, 담당자 보소!

여기다 대고 (책을 치면서) 예산이 올라오기만 올라 와 봐! 종합처리장 예산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의회에 올라오면 그런 험한 꼴 보지 말고, 괜히 그것을 여기 갖다 얹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