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1일차 감사에서 김정회 위원님과 정연명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요구하신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까? 또 신전규 위원님과 김정회 위원님이 도시건축과장에게 요구하신 군관리계획 재정비 현황과 거창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까? 예,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하시고 감사가 필요하시다면 감사 진행 중 언제든지 관련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나는 대로 산림조합 위탁사업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웃음) 본인이 자기 성명 발표를 하십시오, 모르면.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난 점이 있는 데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은 개인별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는 동안 언제든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요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항목에 대하여 준비를 하셨다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0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박점용 위원님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이것은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소장님이 양해가 되시면, 그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이렇게 합시다. 사실 저쪽에서 챙겨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소장, 자료 현황을 언제까지 파악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자료에 없는 걸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안 물었습니까?

그러니 아는 대로 답변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모르는 것은 한 이틀 잡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자, 소장, 이렇게 합시다.

다음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 때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할 요량하고 박 위원, 예산심의할 때까지 그 자료 받으면 되겠지요? 예,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다른 계장님들 내용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되었습니까? 또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박점용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애우ㆍ애도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김진근 계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도축세 때문에 우리가 재무과에 문의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2,200원 하다가 지금은 2,300원 한다 하는데 김진근 계장께서는 1,700원 한다 하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제 재무과에 물으니까 2,300원이라고 그러던데?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제 위원께서 보충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한 시간 되었는데 좀 휴식을 취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날 나도 참석해서 위원회를 했는데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다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산지거점유통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지역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음은 조선제 위원님께서 보충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미곡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 때 또 다루도록 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보충감사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이 별도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박 위원님! (웃음) 그럭하시면 안 되고.

다시 확인을 해서 박 위원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박 위원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것은 그렇고 소장께, 아까 RPC 예산 관계 때문에 농협장들한테 사인을 받은 겁니까, 뭘 받은 것이오, 그것이? 예? 아니 그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각서를 받든가 야물게 해야 되지,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야물게 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삭감이 안 되지. 그렇게…… 예, 박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신전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오미자 생산 기반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에 관해서 신전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12시가 되었고 총무위원회는 식사하러 가셨는데 우리도 그만 마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시범사업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과 관련 지원사업은 박점용 위원, 조선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종자 보급종 보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가축 질병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축시설 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단속에 나와 있는데, 몇 건을 했다 하는 것은 없네요?

두 군데 안 했나요? 이 단속을 몇 회를 했습니까? 며칠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며칠 전에 시장에 가서 했는데 그 때 소장도 참석했습니까? 지금 시장에 보면 중국산 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일염’ 해 가지고 중국산을 ‘천일염’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팔고 있어요. 예?

마늘, 오만 것 전부 다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는데 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천일염 이런 것을, 중국산을 천일염이라고 해서 사 가는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김장을 하면 쓰서 먹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산은 6,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2만 원 정도, 국산 천일염이라고 둔갑을 해 가지고 팔고 있는데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래 가지고 안 되고 매일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의 먹을거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박점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농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2006년 예산 심의하는 전날까지,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는 산림환경과 소관의 산림조합 위탁사업 중 남상면 무촌리 산 288-3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덩굴류 제거사업 현장과 마리면과 위천면의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 사업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지에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현장 감사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4일째로 이 자리에서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참조) 1.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