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다음은 산림환경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은 개인별 요구사항 감사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시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요구하신 항목에 대하여는 준비를 하셨다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 입찰공고만 되어 있습니까, 입찰은 언제쯤 할 겁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챙겨 가지고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도,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 어느 업체를 해서 우리 소각장 환경이 잘될 수 있겠느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7, 8년도 되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으니, 언제 소각장 설치를 빨리 해 가지고 소각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점이 도래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에 의하면 쉽게 돌아갈 것 같은데 사회 여론을 들으면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양평이라든지, 김용, 또, 동동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이옥신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반대한다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는지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은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이 보고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자료 85페이지, 금원산 단풍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연명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산림과에서 심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위탁해 놓고는 뒤에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탁하고, 과장이 가서, 산림과 담당계장이라든지 공무원이 가서 해 놓은 것을 한 번,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해 보라 이 말이죠. 그래 되어야 되지 그래 놓고, 위탁만 해 놓고는 그것을 안 들여다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정연명 위원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그렇게 잘, 철저히 관리를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감사하시는 데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공무원 비위조치 현황사항에 보면, 박 위원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지금, 사유림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에 부정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박 위원님, 그것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때 하도록 하고, 토석허가 채취에 대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조선제 위원이 감사를 하실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예, 다음에는 조선제 위원께서 보충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업무보고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실무계장까지 답변해도 됩니다. 박 계장이 답변하세요.

그것은 그렇고 자료를 오늘 중으로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자료를 조 위원이 받아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 위원, 감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감사 자료가 산림환경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조선제 위원님이 요구하신, 토석채취 허가복구비 예치금과 관련된 보험증권 사본이나 세입 의견서 사본을 금일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카피만 하면 되니까 바로 가져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쉽시다. (「휴식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시간 넘었는데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거창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임야관리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그만, 마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조합 위탁사업 및 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정연명 위원하고 김정회 위원께서 충분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어서 소각장 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다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합천댐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죄송합니다, 순서가 조금 뒤바뀌게 되어서 조선제 위원께서 보충감사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정연명 위원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등산로 정비 현황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대기 수질 및 토양보전 대책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웃음) 보충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환경과에 대해서 더 보충감사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과 보완될 부분을 잘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상하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신전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목 2개를 같이, (웃음) 연계해서 했습니다.

차례가 먼저 하셔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하수도사업에 관련해서는 조선제 위원이 자료를 내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현황이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신전규 위원께서 감사를 하셨고 조금 전에도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는 걸로 하고, 한 건의 남았습니다. 분뇨 수거처리 실태 현황에 대해서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좀 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창이 요금이 싸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것 조금 인상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뇨처리를 좀 빨리 와서 해 달라 하면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더라 이거라요, 그것이 요금이 싸니까 자기 수지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금 좀 올려 달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감사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 체납세가 1년에 얼마나 체납이 됩니까? 그래 1억 정도 되면, 앞으로 수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 체납되면 받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도관을 끊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철저히 해야 될 이유가, 수도요금을 잘 내는 사람은 잘 내지마는,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안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러, 시장 같은 데라든지 그런 것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할 부분과 보완될 부분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감사 5일째로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감사결과 강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4일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참조) 1.

산림환경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