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보고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은 1건입니다.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120기동대 근무자의 사기진작으로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120기동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른 부서와 달리 개인적인 시간도 뺏기고 고생이 많은데 수당을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라는 지적이 있었고 다음으로 장의물품 대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으로 한정해서 일정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반사업자의 영업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120기동대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현재 관내에 상시 출장중인 전기기능직 2명에 대해서는 시간 외 수당을 다른 직원들은 월 40시간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60시간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당조례 상에 현재 지급할 적절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경예산에 시간 외 수당을 추가 편성해서 사기진작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의물품 대여 범위 및 기준은 금년 1월 1일부터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하고 또 대여기간도 2박3일로 조정해서 일반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조치결과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기동대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그 계는 6명이고 상시 전기수리하는 인원은 2명입니다.

그러면 전기수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월 20시간.

예, 현재는 다른 직원보다 한 20시간 정도 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겁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전기직 말고는 일단 출ㆍ퇴근 시간은 같으니까.

예, 다른 직원들은 일반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니까 별도 그것은….

20시간 더 주는 것은 1달에 20시간 더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금액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0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항목은 17개 항목으로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모두 8건이 되겠고 그 중 완결이 2건, 추진중이 5건, 추진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관리 방안 재검토입니다. 조치 요구했던 사안은, 어려운 농업인들의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농업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긴요한 자금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기금융자를 받았으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변제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은 이자도 탕감해 주고 원금만 상환하도록 배려하는데, 본 기금은 전액 회수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므로 이자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대상 가구는 자료로써 갈음해 주시고 처리계획은 현재 체납이 9농가에 원금 6,000만 원과 이자 1,037만 5,000원으로 모두 7,037만 5,000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탕감하는 방안도 있겠지마는도, 융자금을 상환한 농가와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해 가지고 이자를 탕감시킬 때 도리어 역이용할 소지가 있어서 당분간은 탕감이 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2005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어떤 면은 대상자가 많고 어떤 면은 한 농가에 불과한데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다소,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축산분뇨 처리대상 필요 농가가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따른 홍보를 특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요령을 군청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또 읍ㆍ면 농협, 산림조합, 자연마을, 반상회 회보 등에 게재하고 지역신문에도 광고게재를 하고 또 각 읍ㆍ면이나 축산단체, 축협 등에 해 가지고 철저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지적하신 사항은 고제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수행 과정에서 거창읍으로 변경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고, 또 고제면에 각각의 명분이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과 테마파크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대로 공원 기능은 거창읍 정장리에 설치하고 체험시설은 고제면 봉계리를 해 가지고 분할하여 사과 테마파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고제면의 추진위원회와 고제면민한테 설명회까지 거쳐 가지고 이제 아무런 고제면민의 그것 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APC는 인근 합천, 함양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또 연간 5만 톤 정도의 사과가 생산되며 이번에 건립하는 APC는 한 1만 5,000톤 처리규모로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인근 군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 가지고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APC 설치사업은 현재 사업비 가내시, 또 그리고 설치운영 법인설립 발기인회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소 여기에 차질이 생긴 것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창립총회를 당초 금년도 3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위원장과 추진 부위원장이 3사람입니다. 그런데 농협장의 선거로 인해 가지고 추진위원장 1사람과 추진 부위원장 2사람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재선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창립총회는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다소 협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당초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리고, 우리 3개 군 사과가 수도권 진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APC 사업이 되면 철저한 검사화 해 가지고 우리 사과를 명품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또 우리가 인근 합천과 함양군도 지속적으로 지원에 참여되어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농ㆍ특산물 판로개척 회수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도시판매장 회수자금 2억 2,500만 원이 회수 당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세입ㆍ세출 외 현금계좌에 관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농ㆍ특산물 도매시장 회수자금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RPC 현대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RPC 현대화사업은 예산문제로 2년째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농협 측에서도 자기 부담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후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처리했던 사항은 금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덕분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모두 12억 원이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는 50%, 또 자부담은 50% 해 가지고 각 조합장들에 해서 확인서까지 이미 징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일정을 보면 설계는 금년 3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는 한 90% 정도 진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ㆍ보수는 5월 말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당겨 가지고 4월 중순 이전에는 시설 개ㆍ보수 착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말까지는 완전히 완공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오미자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오미자 생산 및 가공공장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최초로 개발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공장 건립 후에는 원료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복분자나 오미자를 확대하고 또 여기에서 가공된 상품은 최고의 품질이 되도록 술병의 모델이나 품질에 브랜드의 명성을 그렇게 하고 앞으로 상품의 가치를, 광고해서 높인다기보다는 인터뷰나 대담 등을 통해 홍보에 중점을 두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오미자 생산기반은 02년도부터 04년도까지 식재된 것이 모두 5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10년까지 해 가지고 100㏊를 조성해 생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균특예산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원협에서 생산하는 오미자 가공제품, 산내울 오미자나 또 오미자 약주, 리큐류주, 음료 등은 저희들이 사과원협과 함께 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거창의 특산주로서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시장에는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혼란케 하고 또 소금은 써서 먹지를 못 하고 하니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군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고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현재 검사소의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이 잘 되지 않는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지방의 실정도 알리고 인력을 보강하든지 단속권을 이양하든지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산지 표시단속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합천ㆍ거창출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거창이 분소에서 이번에 출장소로 승격해 가지고 직원이 3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농산물 단속에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또 농산물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저희들과 함께 해 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처리결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페이지대로 넘어가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테마파크 사업으로 인해서.

마이크 대고 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녹음이 안 됩니다.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되었고, 또 소장님 이하 실무, 신 과장이나 전부가 상당히 이 일로 인해서 걱정도 했고 일도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제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52억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고 보고가 되었고.

아, 소도읍가꾸기에서.

예, 소도읍가꾸기에서.

예.

그러면 원래 당초에 예정된 액이 본 위원이 알기에 62억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10억은 어찌 되느냐고 물을 때 10억은 다른 사업계획으로 편성시켜서 하는데 자기네 하는 일은 52억으로 한다 이래 되었는데 소장께서는 10억에 대해서 어느 사업으로.

그것은 아마 도시과장한테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을,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현재의 그걸로는 저희들 정장리에 매입하는 부지는 소도읍사업 거기로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부지까지 매입, 일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기로 현재 의논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그것은 별개로 하고 그리고 고제의 체험 기능에 대해서는 부지를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별도로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것 이것은?

그런데 10억이라는 이야기 그것은 제가 도시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별다른 그것 없는 걸로 가는데.

자기가 맡은.

아, 자기들 분야가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 같으면.

52억으로 했고.

예,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한 5억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52억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벌써 5억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고 뭣이고,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그대로 일을 해야 돼. 그냥 방치해 두고 밀어붙여 놓고 있으면 어쩔 거요, 전부 다? 또 내년에 또 뭐 하고, 아니 그러면 소장 딴 데로 가 버리면 또 딴 사람이 맡아 가지고 언제 할 건데 이것? 아이 참 내, 사람들이 일하는 것, 이것 이래 하지 말고, 도시과가 뭐하는 거며, 여기 일하면 도시과하고 일찍 해 가지고 지금, 4월달 아니오?

예.

이것 일한다 한 지가 언제인데, 4월달인데 그래 금년에 일할 것을, 누가 맡아서 10억을 누가 맡은 것도 모르고 그냥 방치해 두면, 뭘로 할 거요, 이것, 도대체! 아니 나 답답해 진짜! 집행부 하는 일들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하고 합해져 가지고 일은 많은 줄 압니다. 엄청나게 일이 많은 줄 아는데,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추진을 해야지, 추진을! 그냥 업무보고만 하고 이걸로 종잇조각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말이야!!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적은 좋은 지적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추진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에이 참 애 터지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정도 하고.

나 이것 업무보고도 받기도 싫고 이렇더라 이것! 해 보니까 전부 글자 그대로, 종잇조각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마니 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은 많은 줄 알아 그런데 이것 좀 챙겨주소.

예,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06페이지.

예.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해서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또한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도 있고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전혀 지적사항이 없으리라고는 못 봅니다. 그런데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서대로 그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후에는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7페이지는 105페이지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06페이지.

예, 105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같은 건데 이것을 연결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잘못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잘못되었죠?

사과 테마파크 사업이 아니고 산지유통센터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같이 연결해 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었다 이 말이라.

예, 죄송합니다.

106페이지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6쪽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담당과장이 오늘 안 나왔네요?

지금 교육 갔습니다.

교육 갔어요?

예, 유통공사에서 하는 데 1주 교육 갔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APC 만드는 장소, 결국 한들 대평리 쪽에 새로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낮아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불룩 솟은 야산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까뭉개면서 거기에 터도 확보하면서 토목공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야기를 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고.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그것은 안 했습니다마는도 사과 테마파크 공원의 부지매입이라든지 그것이 APC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질타가 계셨는데 그것은 도시과 소도읍 가꾸기사업 52억 중에서 거기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선행이 먼저 되어져야 거기에 연계해서 되어지는데 그 작업이 저희들보다는 진도가 늦은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면밀하게 예산확보라든지 진척 사항을 봐 가면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뒤에 있는 야산이 테마파크 조성 예정지입니까?

예,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쪽으로 당겨도 되잖아요?

그래 하고 테마파크 조성지도, 경사라든지 자연지물을 거의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설계라든지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들어오고 나서.

그런데 잘 한번 상의를 도시과에서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오히려 그쪽 봉우리를 일부 토목공사를 해서 평지를 만들어도 이쪽 정장리 쪽으로 사과 테마파크 조성할 수 있는 터가 많거든요? 그쪽으로 하고 깎아 내려 가지고 거기에 부지확보해서 우리 또 활용하고 하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나중에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흙 갖다 붙는 것하고 토목공사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런 것도 계산해서.

그것은 설계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량하고 감안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미리 세워 놓아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완결이고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 10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넘어갈까요? 예, 110페이지에.

110페이지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광고할 것이 아니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계획에 보면,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한 개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주문하는 내용하고는 영 틀리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창하고 진주방송이든지 아니면 마산MBC든지 인터뷰할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홍보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 건데 또 아니면 신문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고.

다소 원협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선거 과정하고 때문에 다소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빨리 협의해야 되지 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처리결과 보고하러 자리에서는 그것이 한 개도 없으니 이것은 아무런 보고의 의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항상 사무감사에 대한 긴장을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보고라도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너무 경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소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11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수원공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기요금 과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농업용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으로서는 농촌의 노후된 간이상수도를 개선하여 양질의 식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하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기요금이 농업용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적용됨에 따라 농촌실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산자부에 건의하였고 또 11월에 농림부 생활용수담당인 최종학 사무관이 저희 군에 방문하였을 때도 농촌지역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생활용수 전기요금을 사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충분히 이해되나 산자부에서도 법령개정 등 제도상의 전환 규정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좋은 소식은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산자부와 농림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법령 개정 등 우리 군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매달 조금씩 적립될 수 있게 홍보를 병행하면서 생활용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하수소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듣고 조치결과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름하고 성하고 또 거꾸로.

아니 여기 안 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합니다.

내가 할 거라, 그러니 그리 알아요, 박점용이요, 내가.

예, 죄송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에 진짜 모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까 산업자원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산업용으로 관정을 파놓은 돈이, 적은 돈으로 판 것이 아니거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파놓고는 무슨 실효가 있는 거라? 그러면 전기세가 부담이 팍 오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로 아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어떻게 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들어도 아직까지 그런 소식을 못 들었다, 그 자료가 있어요? 이것 안 하고 그냥 (자료를 두드리며) 입으로만 하는 그런 것 좀 말자, 이거라, 제발 좀!

그런데 사실.

그 자료가, 이걸 같이 걱정을 하는 데 대한 걸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소장님 이하 실무담당자들이 같이 걱정을 해 본 적이 있는 자료를 한번 내 보라 이거라. 안 했어!

그런데 박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보면, 이것은 사실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도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ㆍ군이 공히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용하고 농업용하고 전기료가 한 1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하고 농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실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 때 차라리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해 주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수도요금을 산업용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이제 대답한 걸로 봐서 그 대답은 진짜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도 생각을 그래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군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은 어떻게 하자, 군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 가지고라도, 사실 국고를 그만치 들여서 해 놓고 나서는, 이것 어디에서 한 거요? 농정과에서 한 거라 말이오, 이것 다. 내나 우리 군청 집행부에서 한 거라 이거라. 담당은 농정과지만, 해 놓고 나서, 거창군에만 해도 물을 뻔히 보고도 물 좀 퍼자 해 버리면 이번에 건드리면 돈이 얼마인데 하지 말자, 못 하고 있다 말이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장님께 집행부에서 군예산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는데 그 뜻이 본 위원 뜻과 같은데 이것은 진짜 그래라도 해서, 돈만 들여 놓고 물 뻔히 보고도 못 보도록 만들진대사, 아니 왜 그런 짓을 하고, 아니 돈이 그래 나올 줄 몰라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짓을 하고 물을 파 놓았구마! 알면서 파 줘 자꾸! 돈만 들이고, 뻔히 알면서 자꾸 왜 돈을 내 버리냐 이거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이것은 군예산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라도 되어져야 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인) 정종기 신전규 박점용 정연명 이수정 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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