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연구원 인건비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비, 그 밑에 국책사업 연구센터 수행비, 208페이지에 화강석 심포지엄 보상, 그 다음에 화강석 특성화 연구 및 국책사업 수주활동비, 210페이지에 보면 가공신기술 개발 및 장비도입 4억, 그 다음에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집기 구입 2,500만 원, 등등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강석 연구센터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법인등록은 지금부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등록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개소식도 하지 못했겠네요?

그렇죠,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오픈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성립전에 예산사용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추경성립전에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예산 사전 성립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법인 등록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이 다 추경에 잡힌 부분입니까?

예,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예, 이미 사업시행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이게 꼭 경제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제 산건위 전문위원이 주문사항으로 보고도 한 내용이고 또 비단 산건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총무위원회 여러 부서에 걸쳐서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해서 부군수님에게 당부도 드리고 싶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조항을 제가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지방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어제 전문위원이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러한 보조금의 교부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또 목적에 맞지 않는 특근매식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후생복리비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과의 경우도 좀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물론 위법사항이 아닌 부분도 있고,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쪽에 1+1 초대작가전 등 또 한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전 예산승인없이 사업을 집행한 경우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 벌칙규정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년부터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이현영입니다. 218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4,300만 원, 감액편성했는데 삭감이유는 뭡니까?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된 부분에 동비율로 함께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지금 현재 도 전체적인 형편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4,300여 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졌지만 우리 군에 지금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내용으로 보면 이 돈 만으로서도 충분하고 오히려 남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 피해보상 접수된 것은 총 8건에 약 600만 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산림환경과장, 또 보건소장, 군의회에서는 한 분 의원님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미, 지금 한 분이 심의위원회 들어가고 또 농업관련 단체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을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구성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600여 만 원 정도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도 많이 남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아 있는 돈으로 충분하게 된다면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 600여 만 원 보상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부터입니다. 연중에 가장 많이 농작물 피해를 당하는 때가 9월, 10월 그 두 달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전년도에는 별도로 집계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야생동물에 조류도 포함이 됩니까?

조류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법무통계계장 김상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심에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분이 처음부터 거창군에 근무한 게 아니고 경상남도지사가 발령을 냈는데 왜 거창군수가 그것을 줘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전입하는 것을 승인을 해 줄 때는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도지사가 보낼 때 시장·군수한테 보내줘도 좋으냐는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일에 거창군수가 협의를 해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분을 위임하고 승계받았다 그렇게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죠? 근로기준법에 의한 판결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은 정확하게 근무한 연한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고 그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저는 항상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은 고문변호사 제도가 필요 없는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지금 현재 이 부분 소송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 소송비용도 고문변호사한테 줬던 게 만만찮거든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200정도 들었습니다.

매월 고문변호사 나가는 것 있죠?

그것은 월 3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만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6년 11개월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각계각층의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일단 돈 2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분이 근무했던 게 의령군, 사천군, 거제군, 옛날에 거제시 되기 전에 거제군, 하동군, 남해군, 김해군, 김해시, 우리 거창군까지 하면 8개 시·군입니다. 그죠? 여기에 청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법에도 보면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최종 퇴청지의 사용자가 지급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법리 자체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폭행사건이 있더라도 A, B, C 세 명이 구타를 하더라도 구타를 당한 사람은 돈을 받기 쉬운 한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주고 나서 나머지 두 사람한테 다시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 어떻든 그것은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관례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유로 가지고 돈 2억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 6,000이라는 돈은 억울한 것인데, 퇴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옛날에 관선시대 같으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창군 돈이나, 함양군 돈이나, 의령군 돈이나, 똑 같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제각기 살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 선례도 분명히 남거든요. 우리 지금 크고 작은 소송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 2억을 그냥 주고 말 것인지, 우리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그런데 이 사항은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손상민 씨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소장을 냈었는데, 그 당시 재판부에서 뭐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이것은 경상남도지사가 관할할 것이 아니고 최종 퇴직근무지인 거창군수가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거창군으로 이관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거창군에서 돈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금방도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A, B 두 사람이 보증을 서더라도 금융기관은 돈을 받기 쉬운 사람한테 먼저 청구를 합니다. A한테 할 수도 있고 B한테 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중에 아무라도 돈 받기 쉬운 사람한테 먼저 청구해 놓고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지급한 사람이 자기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도 억울하다 싶으면 B라는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냥 돈 2억 주고 말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판결문 내용에 보면 언급을 해 놓은 게, 판결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 것인데 저희들도 참……

권리와 의무라는 게, 제가 안 그럽니까, 퇴직금 같으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지불하는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6년 11개월 그 양반이 근무를 해 놓고 33년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처럼 돈을 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계속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장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6년 동안 월급받은 그 내역서를 첨부를 시켜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맞는데요. 퇴직금 같으면 모르지만 근로기준법은, 모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담당변호사가 근로기준법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7개 시·군도 같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띄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어떠한 부분도 전혀 안 했고, 저는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능이 아니고,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의사도 산부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다 있듯이, 이비인후과 의사 있듯이 변호사도 민사, 형사 다 이래 자기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관선 시대에 변호사 한두 명 있을 때, 그 때하고 똑 같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해 왔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아는 데 계속 알아보고 저도 판결문도 보고 했지만 구상권 청구가 100%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2억 원 이 예산편성된 것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문화관광과장님, 계십니까? 어제 정규창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에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비 중에서 계수조정 대상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니까 과목을 변경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보조사업비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계수조정 대상에 들어간 이유는 담당과장께서 소명자료나 아니면 이해를 시키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또 이 사업이 계수조정이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른 차질은 없는지 과장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재명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연극제 참가비가 3,000만 원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도비가 보조되므로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상예산에서는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140페이지에, 그래 가지고 14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비에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 초청 공연비 해 가지고 저희들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군비 3,000만 원은 140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했던 군비 3,000만 원이 그대로 계상이 되고 도비가 추가로 2,000만 원을 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시고 삭감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앞에서 군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던 3,000만 원을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경상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보조사업으로 넘어가서 예산과목을 달리하면서 도비를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총 금액이 5,000만 원이니까 과다하므로 군비를 1,5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그런 총무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연극, 이게 극단 입체에 가는 것인데, 자기들이 당초 자료를 제시할 때는 군비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면 2003년도에 2,500만 원하고 2004년도에 3,000만 원, 또 2005년도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합치면 5,000만 원이니까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기준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군비는 3,000만 원 그대로 맞는데 3,000만 원은 국비를 단체에서 직접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극단 입체로 직접 3,0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2004년도에도 도비를 3,000만 원을, 군비 3,000만 원 외에도 도비를 3,000만 원을 단체에다 직접 지원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문광부 3,0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것을 보면 2003년도에는 5,500만 원이고 2004년도에는 6,000만 원, 또 2005년도에도 6,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외 연극제 공연에 참가를 했다 그런 이야기고, 전체 소요되는 경비가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7,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군비는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에 3,000만 원씩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3,000만 원을 확보를 해 놓았었는데, 그 외에도 도비나 국비는 자기들이 직접 지원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꼭 필요하다. 군비를 삭감하면 도비도 그래 되면 삭감될 우려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설명할 때, 국비나 도비가 직접 지원된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군비는 당초 예산에서 3,000만 원 확보된 것이고 도에 가서 국비를 올해 못 받아 오니까 도비를 자기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직접 지원 안 하고 금년도에는 군을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다 좀 반영을 시켜 주시면 차질이 없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그 때 이렇게 상세하게 아마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부기상에도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목변경이라는 표시라도 해 줬더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잘 모르고 또 과장 설명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계수조정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담당과장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으면 이대로 삭감하시고 꼭 차질이 있다면 한 번 더 강조를 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과장님 보고한 데 비하면, 2003년부터 해 가지고 해외연극제 관련해서 예산 한 번 더 이야기 해줘 보세요.

2003년도에 2,500만 원하고, 국비 문광부에서 직접 지원받은 것 3,000만 원, 그래서 5,500만 원이고요. 2004년도에 군비 3,000만 원, 도에서 직접 지원 받은 것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그리고 2005년도에 군비 3,000만 원이고, 문광부 국비 3000만 원은 직접 지원받았고, 해서 6,0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극단 입체 관련 연극제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을 했는데 2003년도에 국비 1,500, 군비 1,000 해서 2,500만 원, 2004년도에 3,000만 원 군비 전액, 2005년도에 3,000만 원 군비 전액, 2006년도에 군비 3,000만 원에 도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가 그래요. 그리고 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 안 거치고 바로 나갑니까?

그래서 그 자료하고도 관계되는 것이 이 돈이 도비나 국비가 우리 군을 안 통하고 극단 입체로 직접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를 안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야기하는 부분도 추가로 사실상은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는 군비만 가지고 군에서는 군비만 다루니까 군비만 기준해서 자기들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잡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아니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단체로 바로 줄 수가 있습니까? 군을 경유 안 해요?

사업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직접 지원하는 돈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군을 통해서 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잡혀 가지고 나오는데.

아니 우리 문광부에서는 사랑의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군을 경유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자체가 군 경유 안하고 민간으로 바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바로 가는 게 있습니다.

부군수님, 있습니까?

잠깐만 과장님,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에 신 위원님 그 자료에 우리 국비 1,500만 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 2003년도에 국비 3,000만 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 군으로 경유해서 온 게 1,500만 원, 직접 받은 게 3,000만 원 같으면 그러면 이중계산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지급받은 셈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도비를 바로 지원받는다는 것은, 군을 경유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똑 같은 성격의 사업에 다르게 오는 부분은 당연히 거창군을 거쳐서 가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에 말입니다. 도비도 그렇고 문광부에도 그런 돈들이 더러 있는데, 직접 단체로 바로 가는 돈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가는 돈이 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외연극제 참가공연비 그런 것 같으면 국비로 거창군을 경유해서 1,500만 원 지원해주고, 직접 바로 똑 같은 과목으로 3,000만 원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 가서 어떤 담당부서에 가서 자기들이 예산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풀보조금처럼 있는 돈을 자기들이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직접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도비도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이처럼 이중 계산되는 것 같으면 예산상 쓰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2003년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03년도에 2,500만 원, 2004년도에 3,000만 원, 2005년도에 3,000만 원 해준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해준 게 아니고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해줬고 올해도 3,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해줬는데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3,000만 원 충분하니까 그래서 1,500만 원 깎은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6,000만 원씩 든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깎았다 이런 개념으로 본 위원은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전혀 의견이 틀린데, 이 예산을 일부러 존치시키기 위해서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단지 도비나 국비를 직접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국·도비를 이중으로 그렇게 지원받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의회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줄 알았으면 의회를 경유하는 국비는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줄 때도 이런 과목으로 안 쓰고 다른 과목으로 분명히 받았을 것 같은데요? 똑 같은 사업비로 이중적으로 지원받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모자라서 더 추가하는 부분일 것 같으면 모르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같으면 그렇잖아요? 1,500만 원, 국비 지원받고, 다시 또 자기들이 그 과목을 국비를 3,000만 원 더 지원받았다고 그러면, 같은 사업비로 가지고 그렇게……

그것은 2003년도에 관한 건은 제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병권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중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3개 항목인 재무보고서 작성 수수료 600만 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374만 8,000원,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비 1,500만 원 총 2,47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대체하고 조건부 승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집행부 주문사항은 궁도장 건립사업 5억 6,641만 원은 사업의 설계 시 단가조정 등 사업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 8,000만 원은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집행토록 하고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거창사과 TV 홈쇼핑 방영계획에 있어 브랜드 포장지 관리 미흡으로 거창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판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생산농가, 주관단체 등 사전협의를 통하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TV 홈쇼핑에 방영,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제고하고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시 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예산 사전 승인의 원칙에 부합하는 바, 향후에는 사전 심의를 받아 사용토록 하고, 소송 패소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은 1차적으로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몫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청구토록 당부하면서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9인) 강창남 이창도 안철우 조선제 오병권 이현영 신주범 이수정 강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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