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긴급한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으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및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김동수 과장입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과장입니다. 다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과장입니다. 다음 각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감당 백범영입니다. 가축담당 김진근입니다. 다음 가축위생담당 신춘성입니다. 다음 생활문화담당 오선자입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농업지원담당 이수현입니다. 다음 식량작물담당 유영학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담당 정수철입니다. 다음 교육인력담당 성낙삼입니다. 다음 원예특작과 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이응록입니다. 거창사과담당 신을성입니다. 다음 과수산업담당 박노해입니다. 다음 벤처농업담당 지도사는 서울에 특판행사장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창환 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유기농 연구담당은 성호선 담당입니다. 이상 저희들 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릴 사항은 저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감사항목 24항목 중 시정조치요구 3건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주, 거창차 홍보철저는 조치 요구했던 사항이 우리 거창의 오미자주나 생산품에 대해서 좋은 상품도 중요하지만 홍보 또한 이에 못지않은데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으므로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지역신문에 지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였고 거창지역 오미자주 대리점은 정식품에서 해 가지고 현재 공급가격은 5,000원이고 판매가격은 8,000원에서 현재 1만 원에 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인지역 판매상은 송요상 씨이고 부산, 울산, 경남은 금와상사에 판매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홍보계획은 대도시 직거래 행사시 심의회를 개최하고 또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며 또 각 대도시 지하철에서 홍보하고 앞으로 시음용 오미자 주를 생산해 가지고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사과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홍보철저입니다.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은 브랜드 단일화 되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나 대책이 없고 또 향후 APC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또 다른 거창사과가 브랜드가 예상되므로 브랜드가 난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우수한 품질인데도 홍보부족으로 인지도가 부족해서 타 지역에 추월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현황은 ‘맛있다 거창사과’가 의장 등록이 ’98년도에 되어졌고 현재 5㎞와 10㎞, 15㎞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오픈박스에 맛있다 거창사과를 애용하고 있고 현재 각 작목반에서 모두 18개의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 거창사과의 전국인지도 조사결과는 68%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거창사과를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 특허권에 출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곧 아마 특허권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이에 특허권이 취득되면 더더구나 다른 박스라든지 하는 것을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사과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홍보철저입니다. 장흥의 무농약 사과 재배는 의성의 기능성 사과 재배 등으로 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저희 사과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고제 삼봉산 사과 영농조합에 탑프루트 단지를 31.5㏊에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8개 단지가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특화시키고 기능성 사과로서는 웅양 지역의 석회 보르도액 사과 생산을 더욱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자체에서도 무농약 사과 실증시험재배를 농가와 함께 연계하여 금년에 해 가지고 앞으로 기능성 사과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사과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홍보철저입니다.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은 설천면에서는 당도 높은 씨 없는 포도를 개발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무주군의 재배현황은 킹델라웨어로서 시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당도는 한 20bx로서 굉장히 높으나 송이무게가 작아 단위면적당 수량이 적어 소득면에서는 저희포도가 우위로 판단됩니다만, 4월～5월경에 벤치마킹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본받을 것은 본 받아 가지고 저희사과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PC 건립 철저입니다. 저희 APC 설치사업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고 또 CEO 영입도 유능한 인재가 되도록 하고 또 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APC 건립 부문에 있어서는 2006년 입찰안내서를 작성해 가지고 현재는 CEO 선임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C, 특히 운영 부문은 유능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되는 것이 APC의 운영에 절대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는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등 모두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주요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2만 3,000여 두, 젖소가 1,000여 두, 돼지가 6만 4,000여 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는 12억 2,9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은 먼저 한우산업 안정대책에 모두 7건의 사업에 2억 7,600만 원, 그리고 낙농산업 육성에 6건에 1억 3,100만 원,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4건에 3억 8,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계산업 육성에 3건에 7,900만 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5건에 모두 3억 6,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여성농업인 지원강화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지고 농촌거주를 유도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모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의 예산액은 14억 3,62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은 농가도우미 지원은 30명을 지원하는데 모두 지원일수는 60일에 1인당 168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42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차등하여 육아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만 5세 이하 취학하기 전 아동을 대상으로 나이별로 차등하여 모두 185명에 2억 3,900여 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금 중·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에 대해서 모두 570명에 대해서 4억 2,7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주상면에 1개소를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야생동물 피해는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가 발생될 경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애우·애도니 생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애우·애도니는 대표적인 저희 한우와 돼지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생산시반 조성은 애우 거세 등 모두 7종의 사업에 4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애우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애우 거세 등 5건에 4억 750만 원, 그리고 애도니 생산기반조성은 건조 쑥분말 등 2건에 5,05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문제되는 점은 지금 애우의 참여 농가가 사육의지 확대에 따라서 거세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했는데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을 적기에 예방하고 발생시 조기근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사업비는 모두 7억 2,2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시행계획은 예방주사 및 구제에 모두 12종에 1억 5,900여 만 원, 그리고 소독약품 공급이나 공공방제단을 운영하여 전국 소독 방제단을 운영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부루세라 등 가축 질병검진에 7,500여 만 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돼지 위축성비염 예방과 공수의 위촉 운영, 가축질병 방제기 등 소독시설 지원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및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 총각이 원만한 가정을 형성해 가지고 농촌사회를 활력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인원은 도비 지원분이 4명이고 군비지원분이 8명이 되겠습니다. 나이차이는 도비 지원분은 35세 이상이고 군비지원분은 조례에 의거하여 33세 이상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여 모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현재 30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대상 가구는 희망가구를 60가구, 그리고 방문교육 도우미는 10명을 선발해 가지고 3월～7월에서 그리고 8월～12월 각 5개월간 1도우미가 3가구에 주3회 가정방문을 하여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우미까지 선발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이차보전으로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현재까지 조성액을 69억이고 지원된 것은 죄송합니다. 2종에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7,793구좌에 8,4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운영은 현 기금 조성이 69억 원이고 이것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전출하여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본예산에서 5억 원이 확보되고 추경시 저희들이 5억 원을 더 확보하여 10억 원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종합자금 이차보전에 270농가에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진 것이 작년까지는 이차보전을 4.9%를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1%를 상향을 하여 5.9%를 이차보전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3% 이자에서 2%로 줄이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또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444농가에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재해 안전공제입니다. 이것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재해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제회에 가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을 보장하는 데 1구좌당 보험료는 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침상으로는 군비가 10%, 자부담이 33%입니다만, 저희군은 군비를 20% 부담하고 해 가지고 자부담을 23%로 줄였습니다. 이 자부담 23%에 대해서도 현재 각 지역 농협과 협조해 가지고 농협 환원사업으로 유도부담토록 거의 협의가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가 부담 없이 가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은 단독 및 공동시설 지원에 모두 14개소에 1억 7,100만 원, 그리고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에 1억 200만 원, 그리고 액비 살포비 지원, 정착농원 간이건조장 지원 등 모두 3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농촌여성 창업지원입니다.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해 가지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개소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사업내용은 작업장을 신축하고 가공기계나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상품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 원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장은 상설교육장이나 체험장으로 병행 운영으로 직거래를 유도해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인력감소에 따른 농촌사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2006년도부터 북상 갈계마을에 금년까지 시행 중에 있고 체험마을은 지금 현재 북상 월성이 기 조성 운영 중에 있고 금년과 내년까지 해 가지고 웅양 동호마을에 조성 운영한 게 있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남하 아주와 가북 개금 마을을 운영을 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위천 황산1구에 설치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고식미 쌀 생산 등 모두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식미 쌀 생산입니다. 고식미 쌀 생산은 먼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벼 병해충 방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6,100여 만 원, 그리고 쌀 홍보를 위해서 1,250만 원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금년도 사업계획은 유기질 비료 공급과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예비 못자리, 또 볍씨 종사 소독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벼 병해충 방제비가 국·도비 보조가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농약으로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예산을 5,000만 원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영농기술 지원강화입니다. 기술상담의 욕구에 신속, 정확한 응대로 민원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은 종전에는 각 상담소를 운영을 했는데 인원이라든지, 지역을 넓게 받으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편하여 단위사업은 업무담당별로 책임을 지워 추진을 하고 또 각 담당별로, 읍·면별로 1담당제를 추진을 해 가지고 이장회의 참석이라든지, 기술교육 등을 시키도록 하고 주요 영농시기에서는 전체로 담당 읍·면별로 종합 출장하여 현지 영농 민원처리를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인 사과 외 16개 품목 연구회에 대해서도 기술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지금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더 중요부분만 요약해 주십시오.

다음 벼 신품종 갱신입니다. 벼 신품종은 저희들이 현재 단지를 운광벼를 남상, 가조에 2개소에 40㏊를 조성해 가지고 전량 RPC에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내년도 종자로 활용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 생산단지는 현재 추청벼 1개소를 30㏊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광벼 채종단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 유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거창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우렁이쌀이라든지,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 계획이 760㏊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이 980㏊ 들어와 가지고 사업의 면적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유기질 퇴비지원과 포장재 지원 등 15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경남 친환경 유통사업단과 연계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여기에 쌀을 약 2,000톤을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05년도에 36톤, 작년에 156톤의 비해 가지고 물량적으로 엄청나게 우리 거창쌀을 많이 판매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가격도 저희 공공비축미가 4만 8,500인데 비해 가지고 무농약을 6만 1,000원, 그리고 저농약을 5만 1,700원 해 가지고 아주 고가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농업인 맞춤식 교육입니다. 농업인 맞춤식 교육은 새해영농 설계 교육과 이번에 달라진 것이 농업 아카데미입니다. 이것은 15작목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하면 교육을 저희들이 개강도 하고 맞춤식 요청교육은 20명 이상인 사람이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육을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교육을 시키는 이렇게 맞춤식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우리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으로 금년에는 완전히 개편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6,453㏊에 45억 8,000만 원, 그리고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31개 법정리에 6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지구조성 및 쌀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지구 조성으로 가조의 대초지구와 나투어 거창농장이 되겠습니다. 가조 대초는 벼, 한우가 주작목이고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 나투어 거창농장은 벼, 엽채류 해 가지고 사업비가 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친환경 자재나 가공, 유통, 교육, 시설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은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톤을 수매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농업인 단체 육성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농업인 단체로 육성하는 것은 5개 단체로서 53개에 1,80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육성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7,600만 원으로 견학과 해외연수, 교류 또 각종 행사, 교육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및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 교육은 모두 80회에서 1,000여 대를 수리하고 1,200여 명을 교육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행관리기는 122대를 지원하고 파종기 35대, 자동충전기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개인보유가 어려운 농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 예산은 6억 7,500여 만 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해 가지고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임대용 농기계 장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과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과 업무계획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 등 모두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앞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보고로서 상당 부분 알기 때문에 별지로 드린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현안으로 되는 것은 법인 대표이사 선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차 대표이사 선임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응모했던 사람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농협 출신인 이판기 씨와 박상용 씨 두 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서류심사 결과로 심사위원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불합격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각종 신문이나 홍보를 내도 응모자가 워낙 적어 가지고 헤드헌팅 회사에 추천을 의뢰하고 그리고 추천하고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모를 모두 7명을 하였는데 헤드헌팅에서 4사람이 응모를 하고 추천은 3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헤드헌팅 4사람은 주로 유통업계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추천받은 3사람은 한 사람은 함양의 지역조합장 출신, 그리고 한 사람은 저희지역 조합장 출신이고 한 사람은 경남유통본부장을 지내면서 농협 경남유통본부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유통업무에 종사해 가지고 양쪽을 함께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차 심사결과는 평점 순위대로 말씀을 드리면 경남유통사업본부장으로 있던 이찬일 씨, 그리고 김영길 씨 공영의 씨 송영진 씨의 순으로 해서 1차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2차는 면접을 오늘 1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방법은 본인이 30분 동안 거점 APC에 대해서 운영이나 경영 계획을 발표를 하도록 하고 또 30분은 각 면접 위원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면접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내용을 해 가지고 1등, 첫 번째로 뽑힌 분을 우선 선임을 해 가지고 대표이사 이것은 확정은 후보자 순위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연봉협상을 실시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은 지금 발기인이고 과수영농조합법인의 운영주체인 농협조합장 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자를 하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외부인사가 8분 그리고 우리 군의원님들이 4분, 그리고 농민대표로서 사과발전협의회 회장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농밀한 심사를 해 가지고 설립토록 하고 이것이 대표이사 선임이 끝나고 나면 2월말에 과수조합 공동사업법인 창립총회를 해 가지고 3월에는 농림부에 인가신청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뒷페이지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1월 26일 농림부 TF팀이 있어 가지고 거점 APC 현장진단을 하였습니다. 이 현장 진단을 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개장한 장수 APC가 몇 개월 동안 한 13억의 적자가 나고 또 전문 CEO로 영입한 분이 사표를 내고 해 가지고 공석 중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장수가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진단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국의 APC를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받은 결과는 먼저 운영주체의 운영 능력이 우려되어진다하는 것은 출자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연합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원물확보나 마케팅 등에 충분한 경험을 쌓아 가지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실제 연합사업단의 조직이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운영주체의 능력이 우려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도 기존 산지유통 주체 간의 이해갈등이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업대상 범위가 3개 군으로 광역화되어져 가지고 법인설립이 지연되고 운영주체의 결속력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받고 또 원물확보라든지, 마케팅 등에 명확한 서로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이 적다는, 그러니까 주로 이 부분은 모두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주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는 TF팀 진단팀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실무방침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 주체는 현 일정대로 조속히 빨리 추진하고 시설공사는 농림부 방침 시달시까지 입찰을 보는 것을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또 저희들 운영 주체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부적인 운영주체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는 어제 농림부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제 농림부가 현재 감사원 감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한 결과 2월 12일로 오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2월 12일에 저희 법인설립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실무추진위원장이 다 농협 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하고 가 가지고 여기에 따른 농림부에 대해서 운영주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화훼수출단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동하우스 1㏊와 육묘장을 0.7㏊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묘장이나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을 차질 없이 설치하고 소형분화재배용 연동하우스도 차질 없이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험기능 고제면 봉계리 7㏊정도이고 공공기능은 거창읍 정장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2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금년도 시행계획은 체험기능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4월까지 하고 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기능인 거창읍 정장리에 대해서는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금년에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행일정은 체험기능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약 5월 정도 되면 부지 정지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공원기능 이것은 거창읍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편입토지 소유자 및 지장물 조사를 금년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가 발굴되어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 방송보도까지 타고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일을 하나 하나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모두…… 사업의 주요 내용 금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7,700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사업의 내용은 키낮은 사과원 외 모두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데 겨울철 혹한으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사이버농원 365일 상시체험사업 추진입니다. 사이버농원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체험프로그램에 각 500만 원, 그리고 체험현장 웹캠 서비스 구현에 1,000만 원이 되겠고,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은 신규 체험사업을 발굴하고 웹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 체험마을 간 연계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및 농약잔류 검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사업은 토양검정과 농약잔류량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작물과 농가의뢰, 쌀소득 등 직접 지불사업에 대한 토양 검정 사업과 또 축산분뇨 액비분석, 엽분석 등으로 영농지도에 임하고 농약잔류량 검사를 사전에 실시해 가지고 출하 때 적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토양검정은 1,851점, 엽분석과 액비분석은 90점, 그리고 잔류검사는 100점 정도를 시행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산골 신선농산물 수출농단 시설 보완입니다. 저희 특화작목인 딸기와 화훼류의 지속적인 개발과 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하우tm 건립 1.7㏊, 화훼 시설하우스 건립 0.7㏊ 등에 소요될 사업비는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거창사과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은 사과테마파크를 착공을 들어가고 탑프루트 단지는 집중적으로 27농가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하고 수출·주문자 맞춤 사과도 앞으로 착색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술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안전생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밀식과원 조성사업은 3개소, 그리고 친환경 과실생산 및 저장시범사업은 3종 3개소, 그리고 재해예방 등의 시범사업에 모두 5개소에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주·거창차 개발이 되겠습니다. 거창주와 거창차를 거창의 향토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를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창주는 오미자주와 차는 어성초차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주에 대해서는 홍보와 전국 판매망을 구축을 하고 시음회 등을 개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차 개발은 앞으로 오미자를 첨가한 티백차 등을 개발해 가지고 제품을 다양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농산물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해 가지고 저희 거창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 정기 직거래와 지역축제나 상시 직거래 행사 등에 참여하고 또 수승대 관광지 주변에는 대학찰옥수수와 감자를 6㏊ 재배하여 이것은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사과 지리적 표시특허를 특허청에 출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 사과 재배 실증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농 사과를 우리 농업인과 함께 실증시험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술을 정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농업인한테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산이슬 오미자 생산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오미자는 55㏊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45㏊를 해 가지고 앞으로 100㏊로 확대재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해발 500m 이상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오미자의 고품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산채 및 약초재배 단지조성입니다. 저희들 사업량은 더덕, 마, 일천궁, 곤달비 등 모두 6개 작목에 15.5㏊ 정도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채사업은 제약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거창약초를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납품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사무실에 협의를 했는데 아마 우리가 2월말에서 3월초경 되면 납품계약을 체결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된 약초는 더 높은 가격으로 해서 계약재배에 의해 가지고 출하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종서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우량종서가 정부보급종이 농가소요량의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다른 종자를 쓰는데 가격도 더 비싸고 아주 품질도 떨어져 가지고 우리 감자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코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가보급종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 7,000만 원 정도로써 약 7㏊에 지역농협과 연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조직배양실을 운영해 가지고 무병 배양묘를 생산해 가지고 기본종까지 생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에다 주면 농협에서 이것을 다시 농가하고 계약해서 재배를 해 가지고 늘여 가지고 나중 최종적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보급할 단계에서는 원종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감자재배보다는 수량을 30% 이상 더 올릴 수가 있고 농가도 지금 현재 1만 5,000원 정도에 공급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상자당 1만 원 정도 싼 값에 종서를 확보하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농업기술센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농업기술센터)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91페이지에 거창차, 거창주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고에 보면 4억 원을 지원하고 국비 40%, 군비 40%, 민자 20%, 지금까지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지원이 없네요?

지원하는 것을 올해……

2007년 예산 없음 이렇게 해 놓았네요? 2007년 지원합니까?

원예특작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금년도 200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관계 기관하고 협의된 게 특성화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사업을 확보하는 것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협에서 출고하는 데 한 병에 3,5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리점에 한 1,500원 그러면 한 5,00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시중 음식점에서 1만 원을 받거든요.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데 이 가격이 좀 낮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거창주를 만들기 위해서 군청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 단체장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요. 가격을 좀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에 솔송주 안 있습니까? 거기도 민속주로 해 가지고 지금 7,000원 내지 8,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에도 그와 때를 맞춰서 같이 가격을 낮춰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천년약속이라든지, 아주 좋은 술이 많아도 우리가 거창술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원협이나 기술센터에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좀 거창술을 마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실제로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 어디 가서 점심한 끼 먹으면서 술 한 잔 먹으면 농도가 낮아 가지고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조금 가격을 낮췄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자 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격이 거의 거창에는 1만 원에 한 병에 식당에서는 팔고 심지어는 어떤 집에서는 간혹 8,000원에 팔기도 합니다. 이게 술을 마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원협에도 홍보는 우리가 누차 촉구를 하고 우리 센터 사실 직원들 회식자리나 개인적인 자리에도 거의 술을 한 잔 한다고 하면 오미자주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깊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오미자주 홍보를 위해서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우리가 군에서 홍보비를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그러면 1차 추경에 홍보비를 확보해 가지고 거창주를 좀 육성해 보자, 오미자 술 자체가 상당히 술로서는 나무랄 데 없다라는 주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앞으로는,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군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원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춰 가지고 우리 거창주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모임에서 우리 오미자술 관계를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선전 안 해도 가격만 싸면 먹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매점에 가면 화이트 소주는 1,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법 많아도 술 5,000원 치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비싼 술을 왜 자꾸 먹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어쨌든 군에서 지원을 해 주시니까, 가격을 어떤 식으로라도 좀 낮춰 가지고 우리 거창에서 민속주로서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원협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홍보하는 것은 군수님……

아니,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

그 부분은 원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그런 브랜드들도 지금 8,000원, 1만 원 하면 술을 다 먹거든요. 사실 경쟁력이 없는 편입니다. 가격면에서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술맛도 따지지만 가격도 굉장히 따집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해서 될 말인지는 모르지만, 초창기 때부터 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개발한 셈입니다. 그래서 방금 추경에 홍보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격인하 문제이지, 홍보비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인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면 유통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데 어디 전문적인 그런 주류 브랜드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을 좀 찾아 보십시오.

지금 오미자 원액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인하 폭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미자 원액이 조금 덜 들어가면 맛의 문제가 있고 이것도 사업이니까 가격적인 인하요인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비싸다라고 수차 협의한 결과,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앞으로 대책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5,000원 나오니까 식당에 8,000원, 그러면 3,000원만 남으면 됩니다. 그렇게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APC 관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보니까 11월 11일날 거창에 군민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를 했대요?

예.

그냥 공고를 했는데 지금 탈락된 사람이 지금 나이 이런 제한이 공고할 때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나와 있네요. 이판기 씨 같은 분은 나이가 많다 이래 가지고 탈락되었고 박상용 씨는 또 무슨 이유는 내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그 분도 뭐 탈락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명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명단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APC 대표이사 하면 연봉은 얼마나 줍니까?

지금 계획이 6,000만 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그것은 운영 주체에서 CEO가 오늘 면접심사가 1시부터 있습니다. 선임이 되면 그 사람하고 연봉협상, 또 계약체결 관계가 운영 주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위원이 다 선임된 것은 아니죠?

심사위원요?

운영위원이 다 선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됐습니까?

대표이사는 오늘 말하자면 선임이 1, 2, 3, 4위로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가려지면 연봉 또 협상이 운영주체하고 이루어집니다. 연봉협상의 1순위가 대상이 되지만 거기서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또 2순위로 가서 연봉협상을 하고 최종 협상이 체결되면 계약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장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오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이사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아직 회의도 한번 하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내가 대표이사를 할 것이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문이 그새 나돌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전혀 없고요. 이 자체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부분은 운영 주체에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옆에서 서로 시설을 204억 가까이 투자하는 행정에서 APC에 대한 운영에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실제 주체는 운영위원회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누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소장께서 장수 얘기를 하셨는데 장수도 우리가 가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APC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인데, 대표이사 선임하는 데 연봉이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벌써 로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연봉에 관해서 로비를 한다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표이사……

과장은 들어본 일이 없지만 우리는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로비를 해 가지고 그런 작태를 지금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장수 같은 데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임원이 사표를 내고 상당히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꼭 된다고 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장도 설치도 되지 않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부터 벌써 소리가 나와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조합장님들하고 만나든지, 출타중인 분들은 전화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조합장님들이 출자를 안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출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잘 아셔야 되고, 소장님 아시다시피 정장리에 옛날에 사과선별기 해 가지고 실패를 안 했습니까? 실패를 하고 지금 오미자로 바꿔 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지원을 하고 하니까 되는 것처럼 그러지만 과연 함양의 사과를 하시는 분들이 거창까지 사과를 가져 올 것인가, 또 합천에서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수를 가 봤지만 선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농민들이 그것을 의식해 가지고 그렇게 따라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안 팔고 전주, 광주에 가서 다 팔아요. 거창도 그렇게 안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다 옳은 얘기입니다. 적어도 운영부분에 대해서 장래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 이것은 조합장님들의 의식이나 출하조직 같은 것,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장수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APC 사업이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 거창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도입니다. APC 대표이사 관련해 가지고 잠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명의 후보를 신중하게 엄선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도 평가위원으로 돼 가지고 오늘 오후 1시에 평가를 하러 들어가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 전체 네 분들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캐리어가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데 여기 지금 평가를 하는 방법에 보면 1, 2, 점수를 줘 가지고 4순위까지 해서 1위가 CEO로 영입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항목에 보면 무조건 순위만 나와 있지, 평점 앞에 것 빼고 최고, 최하 빼 가지고 얼마 이상이 안 되면 다시 다른 사람들을 선임을 한다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없고 우리가 1차 서류전형에서 했던 부분은 10개 항목에 검증을 거쳐서 심사위원 17명이 심사를 한 결과를 놔놓고 제일 상위에 2명, 최하위에 2명을 제외한 평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평점이 60점 미만은 1위를 해도 다시 선발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기준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평가위원들이 다들 점수를 줄 때 다 다르겠지만 점수를 받은 상황이 사실 60점 이하면 과락이라고 다른 시험칠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80점 이상 나와 가지고 1위가 뽑히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전부다 평가를 했는데 무조건 순위가 1번이라고 해서 CEO로 영입되는 그런 모순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심사표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 때 우리가 평점을 해서 60점 이상에서 아마 1, 2, 3, 4위가 가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평가위원을 전부 다 위촉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 자체가 몇 점 이상일 때는 다시 재선발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1, 2, 3, 4위 순위만 정하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될는지 좀 본 위원은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추진위원측하고 그런 관계를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1시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1시에 심사위원께서 오셔 가지고 1시 30분까지 심사에 관한 협의를 하고 1시 30분부터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과수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추진위원회도 있고 위원장님이 지금 거창농협장으로 되어 계신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1, 2, 3, 4위 순위를 정해 가지고 무조건 1위를 CEO로 영입하는 게 아니고 평가 점수에 하한점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심사위원이 전원이 참석하시면 거기에서 사실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창도 위원께서도 참석을 하시니까 충분한 30분 동안 그런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가방법이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 상대평가밖에 안 됩니다. 절대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상대평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하실 때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이창도 위원이 말씀하신 방법은 심사위원들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가 채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방금 CEO를 선임하는데 이창도 위원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안 했더라면 지금 4명의 후보 중에서 오늘 대표자가 한 사람이 여지없이 그냥 선임이 되는 것입니까?

예, 1차적으로 우리가 면접평가에서 1순위, 2순위, 대표이사라고는 앞으로 진행절차가 있으니까 대표이사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대표이사 후보로서 1순위, 2순위가 정해지고 또 추후의 절차, 연봉협상,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진행된 다음에 최종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후보 중에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둬야 되는데 분명히, 이창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창도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안 했더라면 4명 중에서 한 사람이 선임이 되는 그런 현재의 계획 아닙니까?

예.

분명히 이것은 시간이 지금 급박합니다만, 시간을 연기를 하더라도 이창도 위원께서 지적을 한 그 내용이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1시에서 1시 30분까지 우리가 심사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심사평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심사위원들이 모인 데서 거기서 우리가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거기에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후보자들은 과락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아직 과락의 기준에 관한 것은 지금 명확하게 심사평점 기준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1위를 한 분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인데, 과락이 되어 못 된다고 그러면 받아 드리겠습니까? 그 부분도 사전에 후보들하고 사실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은 운영주체에서 평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CEO를 영입하는 것이니까 이 쪽 운영 주체의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CEO 후보자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과정이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CEO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 가지 좀 잘못된 것은 4명의 후보다 다 어느 정도 일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이 중에서 선임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두고 이 후보자들한테 이야기가 미리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전달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시간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예, 질의하십시오.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창주(酒)에 대해서 거창주를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거창원협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이것이 당초의 시작은 본래 고제에 있는 작목반에서 이것을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본래 사업비가 확정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제 오미자 재배 농가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하지 못 하고 다음 해에 또 사고이월까지 되어진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저히 못 하고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아니 소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묻는 의도는 오미자나, 복분자나, 사과주가 우리 소비자들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 원협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원협에서 하는 것은 생산해 가지고 일단 제일 첫째는 도매상까지 공급하는 것이 주이고 홍보는 사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냥 그러면 술만 만들어서……

공급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홍보활동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 어느 시·군이나 가면 대표주가 사실상 어느 지역에 가면 특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산주를 하나 육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창의 특산주로 육성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오미자 술 맛은 다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술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고 지금 한 병에 원가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확실한 원가는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당초에 발효주가 작년 봄에 출시되어진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13도 주이고 그 당시 그것은 보면 식당에 공급가격이 5,000원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발효주는 소위 13도로서 청주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맛이라든지, 오미자의 향이 안 좋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는 것은 희석주입니다. 희석주다 보니까 오미자의 양이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가격이 높아졌는데 지금 원가가 한 2,700원 정도로 원협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자,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장님 말씀대로 거창의 특산주로 개발해야 되고 우리 거창의 오미자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2007년도부터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는 것 같이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민속주들이 개발되고 나오고 있는데 거창시내에도 음식점에 가보면 많은 민속주들이 진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에서도 그렇지만 그 많은 민속주들이 대부분이 보면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의 오미자주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혀 몸부림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천년약속, 백세주, 인삼주, 복분자주 많이 나오는데 그런 술들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치마를 만들어서 술 한 박스 들어가면 앞치마를 한 박스 드리고 물병을 만들어서 물병도 무료로 돌리고 컵도 만들어서 돌리고 볼펜도 만들어서 돌리고 여러 가지 홍보용 제품들을 만들어서 많이 무료로 돌려가면서까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거창의 오미자주는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오미자주가 개발이 되었다면 샘플용이라도 좀 만들어서 타 지역에 멀리는 못 가더라도 우리 관내 거창이라도 음식점에 돌면서 이렇게 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샘플용 술이라도 몇 병씩 가져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우리 거창에서 개발된 오미자술 우리 손으로 예산을 승인해 놓고도 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처음에 우리도 구경도 못 했습니다. 그런 사례니까 우리가 어차피 의욕적으로 특산주를 개발해서 오미자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원협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원예특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거창에 민속주, 또 APC 관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거창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주를 보면 공급가격이 5,000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공장도 가격이 2,700원이라고 그랬지요?

공장도 가격은 3,500원.

그러면 원가는 2,700원이고?

예.

그러면 도매상에 넘기는 것은 얼마입니까?

도매상에 넘기는 가격이 3,500원입니다.

그러면 도매상에서 일반식당에……

식당에 공급되는 가격이 아마 5,000원이고 지금 식당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8,000원에서 1만 원씩……

원가가 2,700원이고, 그 다음에 공장도 가격이 3,500원이다, 그러면 800원은 원협에서 먹고 다시 도매상한테 5,000원에 주면 1,500원을 먹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협 청과물처리장 거기에 지금……

거기에 기존 시설은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거기 발효할 수 있는……

아니 공장 차리기 전에 기존시설이 뭐가 있었습니까?

기존 시설이 선과장으로……

그러면 선과장 장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장 장비는 초창기에 적은 선과장이 있었는데 규모화를 하면서 이 쪽에 선별장이 새로 지어졌고 그게 쓰지 않는 공장 건물을 지금 오미자 공장으로.

지금 원협에 사과나 다른 품목의 농산물 선별장에 당초에 건립을 할 때 아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을 없애고 술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기존 장비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낭비가 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그 이전의 상황은 사실 제가 업무를 접한 게 ’65년도 7월에 접했는데 그 이전에 오미자 공장 그 이전의 사항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지금 선별장의 기능은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선별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능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저장창고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오미자주를 만드는 공장에 대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죠?

예.

그것하고 또 기존 설치되어 있던 장비를 뜯어서 내버린 장비 현황을 하나 좀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우리 공장에서는 1일 생산량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데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공급량이 나와서 생산량도 나오는데 공급과 생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량과 공급량이 맞아야 수지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사먹을 사람도 없는데 계속 생산을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아마 원협에서 수요에 맞춰서 그냥 생산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위원님들도 걱정하다시피 돈이 비싸서 안 먹으면 안 만들고, 또 먹으면 만들고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이 거창에서 정말로 민속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홍보도 안 하고 팔리면 만들고 안 팔리면 안 만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원협에 보전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보조나 융자나.

지금 오미자 가공공장에 우리가 지원이 7억 정도를 하고 자부담을 1억 2,500만 원을 해 가지고 공장이 8억 2,500만 원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 그 엄청난 돈을 거의 90%에 가까운 돈을 우리 거창군에서 부담을 했는데 운용주체가 원협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그냥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또 홍보도 해주고 해야 되지,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맡겨 놓으면 안 돼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매일 갈 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가셔 가지고 독려도 하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APC 관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APC 선별기는 사양결정은 되었습니까?

접시이송방법으로만 입찰안내서에서 결정했지, 어느 회사의 어디라고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참여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찰안내서를 지금 예산, 농정과에 일단은 안내서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단계로 서류는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참여업체가 4개국에 6개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계약을 공고도 안 했는데 참여업체가 있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인데 아직 계약 공고도 안 했습니다.

위원안 했어요? 안 했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선별기에 투과광 측정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비파괴검사기하고 같은……

말하자면 비파괴검사하는 방법이 투과식이 있고 반사식이 있는데 반사식은 그야말로 반사되는 것이고 투과하면 내용물까지, 그러니까 당도의 범위가 확실하게 더 잘 될 수 있는, 투과식은 부위별로 당도가 측정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적다, 그래서 투과성은……

이것은 투과광 측정하면 중량이나 당도나 다 나옵니까?

전부다 말하자면 결점이 있는 과실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기존에 할 수 없는 부분이 33개 등급으로 선별이 되는 그런 형태의 선별입니다.

33개 등급이라면 품위는 3개 등급에 11개 중량이 나온다고 그러대요?

예.

그러니까 33개 등급 맞습니까?

예.

거기에 선별장비가, 선별장비를 우리는 사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채소류도 가능합니까?

지금 하는 것은 사과, 배, 단감 이런 3품목 위주로 했는데 지금 주로 우리가 채택하는 부분은 사과 위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배로 하려고 하면 약간의 변형을 가져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선별기 자체가 아주 비싼 가격 아닙니까? 비싼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사과만 선별할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때에 따라서는 배도 할 수도 있고, 또 감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양을 정할 때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낭비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사과만 할 수 있는 선별기를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뒤에 배도 하자, 감도 하자 하면 또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C가 건립이 되면 가동률은 한 며칠을 봅니까? 연간.

지금 우리가 연간 지금 취급물량을 한 1만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50톤이면 200일 정도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획은 보니까 180일 정도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과가 설이나 추석이나 취급물량이 많을 때는 시간이 좀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8시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만일에 여름철에 사과가 없는 철에는 저장고에는 뭘 저장할 것입니까?

그게 여름철에는 한 6월까지는 사과가 만생종을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6월까지 출하가 끝나면 그 기간에는 지금 조금 물량취급하는 게 앞으로 APC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만든 저장고에 비워놓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비워 놓기야 하겠습니까?

위원그래 뭘 해도 해야 되는데 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 운영주체가 행정이 아니다보니까 CEO가 영입이 되면 공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기들 수익창출을 위해서 아마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용량별로.

예.

자동포장을 합니까?

이 부분은 수동투입 자동포장 형태의 그런 선별시스템입니다.

수동도 하고 자동도 하고 그렇습니까?

수동투입, 자동포장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자동포장이라는 것은 진공으로 빨아 당겨 가지고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 우리 거창의 형상이 둥글지를 않거든요. 보면 거의 상부나 옆의 부분을 보면 좀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진공으로 빨아들일 때 잘못하면 에러가 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 가지고 진공흡입기를 할 때 그 문제점을 한번 사양서에 넣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지금 장수APC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장수APC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가동은, 거기도 보면 초창기에 오이에서부터 토마토 여러 가지를 함께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에……

아니, 여러 가지 취급은 좋은데 만일 하고 있다면 우리 거창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장이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사과를 한번 가지고 가 보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장수나 안성이나 가지고 가 가지고 우리 거창사과가 과연 진공포장기로써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장수하고 우리하고는 구조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틀립니까?

예, 장수에는 말하자면 유럽식입니다. 물에다 넣어 가지고 물에서 라인을 타고 사과가 굴러다니는 것인데, 그 방법이고 저희는 수동으로 넣어서 접시위에 앉아서 끝까지 포장될 때까지 한번도 사과를 안 굴리고, 뭐냐 하면 거창사과는 만생종이니까 아주 연약해서 조금만 하면 손상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이 다릅니다.

알겠고, 안성 APC는 어떻습니까?

안성 APC는 제가 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안성 같은 데 한번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성 같은 데는 자료에 보니까 아주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하고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잘 되어야 되지 만약에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장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실패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가 있죠? 건축감리.

예.

감리를 하는 데 선별기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또 가동을 하게 되는데 선별기 설치하는 그 감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 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건축 감리에 선별기를 설치하고 가동하는 감리까지 포함시켜 준다면 과연 건축 감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비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느냐, 그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건축 감리에 포함된다면 건축 감리하시면서 틀림없이 선별기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인을 감리를 두려고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가 건축 감리를 하실 때 부분적인 감리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못하면 예산이 더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주범 위원입니다. 금방 강창남 위원님도 그렇고 전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게 아마 거창군이 농업군이고 또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APC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고 그죠? 다 지적했는데 저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음에 내가 공직에서 그만두고 나갔을 때, 이것 하나는 내가 했다. 자신 있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싶고요. 지금 현재 어떠한 사항들,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것은 장인정신을 가지고 소장님이 다음에 퇴직을 했을 때, 과장님이 퇴직했을 때, 다른 것은 나는 하나도 몰라도 거창 APC 저것만큼은 진짜 제대로 해 놓았다 그것 하나라도 좀 거창군민들에게 양심적으로 좀 주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군민들의 혈세, 또 국가예산들 투입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소득창출 아닙니까? 안정적인. 그런데 창녕군에 지금 보면, 양파가 전국 생산량의 한 30%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파 생산이, 그런데 창녕군에서는 그 양파 생산이 3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가격이 항상 천차만별이니까 지금 저온창고를 전국에서 최대 크게 지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양파를 저장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두 번째는 저장만 오래할 게 아니고 또 안정적으로 가격을 공급해야 되니까,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양파 고추장을 만들었대요. 그게 창녕군의 신활력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그 양파 고추장이 우리 국내 고추장이 청정원의 순창고추장이 가장 많이 팔린답니다. 그런데 그게 40대, 50대, 60대의 기호에 맞는데 창녕군에서 한 양파 고추장은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 기호에 맞춰 가지고 지금 판매량이 순창고추장을 넘어섰답니다. 시장점유율이,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년약속 같은 것도 대통령이 공식 건배주를 했지만 지금 거기도 지역특산주를 양파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 브랜드가 한오백년으로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람사총회 때 공식 건배주로 지금 쓰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래 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소득, 양파가격 결정 어떤 이것을 창녕군에는 만들었고 그래서 신활력 부분에서 예산을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APC는 실질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렇지를 않아요. 타산지석을 좀 삼아 줘야 되는데 아까 강창남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원예조합에 청과물 처리장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 70억 들었습니다. 개점휴업되었거든요. 오미자주 해 가지고 우리가 8억인가 돈을 줬는데 거기 가 보세요. 제조에서 판매까지 직원 4명이 합니다. 농협유통시설이요. 전국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마트,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4명이 술 만들라네, 팔라네, 언제 그것 다 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실히 보는 게 RPC 미곡종합처리장 잘 보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농협에 출자를 시키고 모든 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APC 이것도, 200억을 넘 들여서 개점휴업이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하는 말을 진짜 귀담아 들어 가지고 이것 하나만큼은 공직생활할 때 양심껏 했다는 것, 거창군민들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똑바로 얼굴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뽑는 것 같으면 허수아비 대표이사 뽑지 말고 실권을 진짜, 전권을 줄 수 있는, 초창기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농협에 출자를 5,00만 원씩, 5,000만 원씩이죠?

5,000만 원 이상 1억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 더 이상 농협에서는 출자 나오지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조합에도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막말로 시어머니들만 한가득 늘려 놓은 것인데, 대표이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자못 의심스럽거든요? 허수아비 대표, 연봉만 많이 주고 허수아비 대표 안 만들어야 되지 싶고, 그래서 진짜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아무도 간섭 못하게 그 계약기간에는 전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아무튼 양심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려를 위원님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거창의 FTA기금에 대해서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서 KBS 뉴스에 보도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진의를 보고를 잠시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우선 그러한 사항을 일으키게 된 데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이 되었던 사항은 ’06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거기 남은 돈하고 저희들 FTA 사업을 잘 했다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신청 기간을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7일간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 사실상……

소장님,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나서 자료들을 수집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방송보도 되었던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부 그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뉴스방영되어졌던 것 서류도 반려하지 않고 뭐하고 하는 것은 추가 취재를 하면서 기자 확인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보도시에는 그 부분이 빠지고 방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서류를 반려 안 해주고 하는 말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신청을 사업비로 하고 또 거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08년도 사업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부대서류로 붙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었고 저희 이것도 1차 추가신청을 하기 위해서 북부농협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것 신청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했던 사안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위원그러면 방송되었던 게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첫 번째 방송에 냈던 기자한테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특히 북부농협 관내에 있는 주상, 웅양, 고제 3개면에 농업인들이,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제 방안으로 최대한 합니다만, 그렇다고 아마 사업비가 전체가 다 반영되리라고는 저희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추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되더라도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아마 그 당시도 기한 안에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100% 반영은 어려웠습니다.

위원그러면 방송보도 되었던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실 진의를 묻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주례회동이라든지, 와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의 FTA 협약 등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농촌실정이 미래 불확실한 매우 어려워지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농촌의 활력화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항상 어려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농촌지도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위원님과 강창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오미자주 가공시설 현황 및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방안 등에 대하여 조속히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 보건소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본 위원장이 토론회 참석자로 참석해야 되고 이창도 부위원장이 APC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로 좀 회의를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외 2개 실·과에 대하여는 실·과장들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충분히 보고서 내용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보건소)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보건소)

예, 신주범입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하보건진료소 소장이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주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3개월간 출산휴가죠?

예.

그러면 후속대책은 남하보건진료소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산보건진료소요?

예, 지산보건진료소, 저희들이 3개월간 출산휴가 때 저희들 고혈압하고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47명에 대해서는 이미 90일간 출산기간 동안 투약을 다 했습니다.

예.

저희들 출산휴가 때는 그런 한꺼번에 장기투약환자에게는 약을 줄 수 있다고 심사평가원에 물어 가지고 이미 투약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시 발생하는 환자들한테는 지난 수요일날 6개 이장님하고 보건지소장하고 간단한 간담회를 하여 환자가 있을 시 즉시 남하보건지소에서 지산보건진료소 가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산보건진료소 문을 열어 놓고 환자가 있을 시는 즉시 남하지소에 연락하면 지소에서……

그래 누가 연락을 해야 됩니까, 환자가?

운영협의회에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보건진료소 내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자들이.

한 10명에서 많은 곳은 15명 정도 됩니다.

남하 지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찜질방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임신산후 휴가 같으면 미리 예측 가능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대체인력을 3개월 정도 임시로 쓸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을 하지 않으면 24주 교육을 받은 보건진료원 자격이 있어도 일시사역, 임시로 사역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요?

예.

자료 한번 봅시다. 아니 비공식이 아니고 공식적인 부분 같으면 가능하겠는데요. 이것은. 예?

……

아니 3개월 동안 보건진료원으로 임용을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튼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진료소를 찾는데, 남하보건지소든지, 가조도리보건진료소 이쪽으로 연계된 어떤 양쪽에 해 가지고라도 일주일에 3일이든, 2일이든, 좀 할 수 있도록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비워 놓을 것이 아니고요.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건소 인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보건소 직원이.

지소까지 합해서 정규직만 7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 직원이 지소까지 합해서 70명입니까?

예.

이 70명이, 이것은 무관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장님부터 해 가지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하루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소장님 보건소 홈페이지 몇 번 정도 들어가 봅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일주일에 두 번, 소장님이 책임자가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가면 다른 직원들은 몇 번 들어가겠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자유게시판이 없어서 그런데 열린 광장에 보면 건강상담코너 해 가지고 나옵니다. 홈페이지 관리 좀 하라고 2006년도 12월 30일날 ‘관리 좀 하세요’ 해 놓으니까 답변이 올 1월 9일날 올라와요. 또 출산혜택에 대해서 12월 26일 물으니까 올 1월 9일날 출산혜택이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비부부 건강검진이란?’ 해 가지고 11월 22일날 물으니까 올해 1월 9일날 답변을 해줘요. 또 ‘임산부를 위한 대책은 없군요’ 9월 20일날 물었는데 올 1월 9일날 답변을 해 줬어요. 70명 보건소, 진료소 공무원들이 홈페이지 한번 안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게 있으면 적어도, 뭐라고 합니까? 답변 정도는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인데 70명이 다 바쁜 모양이에요?

전담 관리인이 없습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은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제 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농촌 군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남하 출장소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지난번 행정계장은 부임해 가지고 한번도 읍·면지소를 한번 돌아다닌 일이 없어요. 행정계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이번 새로 오신 계장께서는 전부 다 군내 한바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1년에 예산을 60억 이상 주고 있는데 지금 약 제조기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도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자동으로 좀 하면 돈 얼마 듭니까? 자동으로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혈압재는 것도 기계를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정말 농촌 농민들이 참 건강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함양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으로 오신 지가 오래됐는데 베테랑으로 믿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구 같은 것 좀 좋은 것으로 바꿔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남하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동약 포장기를 사 드리려고 했더니만 남하 의사선생인 이해영 선생이 별로, 하루에 한 10명 정도로 그렇게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지소부터 좋은 의료 기구를 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거창군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쯔쯔가무시 예방 토시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다, 지원범위가 면지역밖에 없습니다. 읍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286페이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면지역에 저소득층 농업종사자 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소득층보다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보다도 일반농민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돈 이것 얼마 안 되니까 전 군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농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들에 나가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은 분들이 저소득층들인데 이분들한테만 주고 일반농업인들한테는 안 준다면, 이것 내나 전염병 아닙니까? 법정 전염병.

예.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지역만 줄 것이 아니고 읍에도 변두리가 많이 있습니다. 월천이나 또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데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쯔쯔가무시 기피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 전 농업인구에 배부를 하고 쯔쯔가무시 예방용 토시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2,000명에 대해서만 우선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실시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출산장려 지원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을 계속, 거창에 인구증가 시책이 제1의 시책이라고들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출산장려도 인구증가 시책 중의 하나지요?

예.

2006년도 출산장려지원대책하고 2007년도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출산장려 지원하고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저희들 산전진찰비를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임부산전진찰비 10만 원 올려 놓은 것, 이것 딱 한 가지 있네요?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은 이것은 뭐 국가시책 아닙니까?

예.

군에서 하는 시책으로 이것 말고 2006년도 지원했던 시책 외에 임부산전진찰비 10만 원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예.

돈 10만 원 더 주고 자꾸 뭐 출산장려지원, 1년에 10만 원씩 올려 가지고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제발 특단의 대책을 내놔 주십시오.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짚고 이야기를 해도 출산장려를 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아까 신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홈페이지에 그렇게 늦게 답변하시는데 군민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좀 제발하고 이런 부분은 페이지 끼워 넣기도 아니고 좀 제발 올바른 출산장려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뭡니까? 보고를 한번 기획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진짜 다른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좋은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내용이 있으면 확실히 출산장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시 와서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책이 진짜 올바른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 무응답) 소장님,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전담하시는 분을 철저를 좀 기하라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흔히 우리 거창을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인물이나, 관광지나,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3유 3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소장님 거창군에 우륵에 관련되어 용역 계속 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륵에 대한 학술용역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담당부서는 아닙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진도상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2004년도에 김종택 경북대학 교수의 연구발표 이후에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부산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년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금년 4월까지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 한 달 이전에 세미나를 개최해서 1차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담 부서가 아닌데 지금 현재 전담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2004년도에 애당초 문화센터에서 맡아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 동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서로 인수인계되어지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200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소설집필 같은 것은 우리 문화센터의 성격상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담당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은 우륵의 일대기라든가 이런 것을 공연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1차적으로 대본이 될 수 있는 소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창작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1차 주고 2차 용역까지 줬는데 계속 관여했던 소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우륵의 출생지에 대한 어떤 확신, 우리 거창이라는 것 그게 어떻습니까? 섭니까?

그것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결과라든지,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우륵의 고향이 거창인 것이 틀림없다고 80～90% 정도의 확신에 가까운 답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에 경북대학 김종택 교수가 언어학을 통한 성열현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2005년도에 연세대학에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 내용을 보고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무 이의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대학에서의 연구를 맡고 있는 언어학 분야 교수를 제가 간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결과 이것은 김종택 교수가 연구한 결과가 이것은 틀림없다 여기에 더 이상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어학에 대해서 저도 아주 큰 식견이 없는 사람인데,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언어학을 풀어나가는 그런 사항이 수학공식 풀듯이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풀어놔 놓으면 1+1은 2라는 정답이 틀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0～90%가 우륵의 고향 성열은 가조 생초 소새 이 마을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저도 굳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한 걸음 앞선 그런 사항으로서 전국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창작품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소설을 집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도 이게 충주시에서 발행한 우륵, 김생, 임경업에 관련된 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가야국 가실왕이 성열현 사람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짓게 하였다. 그래 가지고 우륵이 지은 12곡 중에서 9번째 곡이 거열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열은 우리 거창의 옛이름인데, 지금 연구용역에서도 거창이 맞고 소장님도 계속 관여를 하고 있는데도 중요한 것은 주관부서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지금 현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혁신 광역협의회, 가야문화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가야문화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고령에 아마 안을 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우륵에 관련된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우리가 용역을 1차, 2차 주고 또 소설도 하고 인근, 인근도 아니죠. 우리가 팔장끼고 있어도 충주시에서도 발행한 책자에 보면 거창 가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주관부서나 거창군에서는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장님이 평생 공직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직생활 그만 두면 우륵은 예산과 같이 사장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 한번 이야기를 해 줘 보십시오.

아니 소장님이나 우륵이 거창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거창군에서는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우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부군수님, 정년을 좀 연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퇴직 후에 계약직으로 우륵이 완전히 될 때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가야 광역문화권 개발사업에 우리 거창의 우륵이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고령 같은 데서는 우륵 전시관을 짓는다하는 이런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옳은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좋은 옥동자를 낳기는 우리 거창에서 낳아 가지고 이것을 고령으로 양자를 보내서 고령자식으로 만들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듭니다. 그래서 모두에 신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거창에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이름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첫 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우리 고장이 청정지역이고 아름다운 고장이라고 이렇게 다들 모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자연경관조차도,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거창에 관광을 혁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생각하고 고심한 끝에 나온 것이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이 우륵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차적으로 김종택 교수가 연구한 논문을 보고 그것 김종택이 혼자하는 소리지, 이런 정도의 치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놔 둬서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부산대학에 7개 분야에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발표가 되어지면 우리 거창은 명실상부한 우륵의 고향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어질 것이고, 한 인물의 고향이라는 의미는 종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인물이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성장을 하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도 있고 죽을 때는 다른 데 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대의 생애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종가에서 관광사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조금 인식을 부족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욕심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잘 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은 부군수님 좀 챙겨 주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가 88고속도로 대구에서 거창으로 오다 보면 고령에 보면 큰 간판이 있습니다.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하는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거창군청에 실제로 불감증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륵의 고향이 고령이라는 설 자체가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도 고령은 선점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혀 그런데 관심도 없고 했지만 다른 데 충주시에서 보면 우륵 문화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탄금대도 있고, 거기에서 우륵의 고향을 찾는 연구를 하고 거기에 우리 거창 가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장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우륵이 우리 것이라는 주장 한번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작 주관부서에서는 팔장을 끼고 있고, 지금 문화센터에서 계속 오필제 소장님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년을 연장을 해주든,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을 하든 뭐가 돼야 우륵 하나라도 나오지, 안 그러면 나오지를 안 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에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지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보고내용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우리 거창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이 많이 합니다. 먼저 번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지금 우리 거창군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후관로를 교체를 하시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물은 녹슬은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창읍에 있는 주택들이 근래에 지은 주택이면 괜찮은데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 내지 50년 정도 된 주택들이 거기에 배관이 전부 녹슬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택에 대한 배관은 물론 개인이 책임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한번쯤 염두에 둔 일이 있습니까?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 수집 차 서울시에 한번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방안은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자료 수집이 되면 그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우리 관에서는 맑은 물을 계속 공급을 해도 정작 마시는 사람은 녹물을 먹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해줘도 결과가 나쁘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더라도 주택에 있는 노후관로를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보고를 받으시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금년도에도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은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인) 강창남 이창도 안철우 조선제 오병권 이현영 신주범 이수정 강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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