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과 등 8개 전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까지 오늘 모두 마쳐야 되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현재까지 예산은 당초 96억 543만 4,000원에서 이번 2회 추경 시에 17억 1,593만 5,000원이 증가한 113억 2,1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지역상품 TV홈쇼핑 방영비로 7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또 지역상품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TV홈쇼핑 방영 희망법인인 농협이라든가 원협, 영농법인 등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박스제작비라든가 택배료 등을 직접 지원코자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역상품 TV홈쇼핑 방영은 일시적인 홍보 파급효과는 공간적으로는 크다고 하겠으나 30분 정도 방영 또 판매에 따른 시간의 제약성과 사업비의 과다소요 등으로 인해서 사업신청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TV홈쇼핑 방영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입점 등 효율적인 판매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의 성격상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업주체인 법인 등에 지원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감하고 뒤에 147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비에 지역상품 판로개척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과 부서운영 공통여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지방산업단지조성 용역비로 당초 21억 9,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을 증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용역비 내역 중에서 항공측량비, 토질조사비는 실시설계비에 포함할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별도 부기를 해서 건별로 분류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실시설계용역비 안에 편성함으로써 항공측량비 5,000만 원과 토질조사비 2억 원을 감액처리하고 실시설계 용역수행을 위한 설계결과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또 토질조사, 에너지사용계획, 기본 및 시설계획 등에 필요한 용역비가 18억 2,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7억 7,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추진을 위한 설계결과 교통ㆍ환경ㆍ재해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용역비로 당초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차액분 3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따른 민간인보상금 1,000만 원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한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공직자선거법상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어서 감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역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700만 원은 앞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거창화강석 특화홍보 CF 제작비 5,000만 원은 친환경 첨단기능석재인 광촉매 코팅석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CF 제작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친환경 광촉매코팅석 첨단기능석재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서 사업 완료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감하고 금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거창화강석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완료 후에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도록제작비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편성한 화강석 조각품 설치비 2,900만 원은 화강석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에 결과물로 확보되는 조각 작품 19점에 대해서 적정 장소에 자대 제작이라든가 운반비, 설치비 등 제작비로 목변경해서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중에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말까지 번호판 의무교체를 통해서 무적차량이나 불법차량을 근절하고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국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번호판 교체사업비를 국비로 490만 2,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국ㆍ도비 추경사업비의 추경변경 통보에 의해서 금회에 25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에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오지ㆍ벽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벽지노선은 총 30개 노선 191.5㎞로서 서흥여객이 29개 노선에 187.8㎞, 천일고속과 아림고속이 1개 노선에 3.7㎞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도비와 군비 각 50%인 1억 8,190만 6,000원씩 해서 3억 6,381만 2,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 신규노선 증가와 또 운행거리 증가, 그리고 도비 1,735만 4,000원의 감액배정에 따라서 군비로 4,870만 4,000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중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12억 3,282만 7,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로 유류세액 인상에 따라서 운수업계의 경영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교통세에서 발생하는 주행세로 편성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우리 관내의 지원대상은 여객이 298대와 화물자동차 273대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정부로부터 계획대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편성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또 금년도에 2007년 7월 23일부터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세율 조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경유는 283.1원에서 342원으로, 또 LPG는 186.5원에서 197.96원으로 버스는 311.42원에서 376.42원으로 인상되어서 금회에 13억 2,382만 7,000원을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경제과 검토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1억 7,209만 원이 증액된 2,942억 6,51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76억 8,3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1,72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5억 8,1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5,5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2,476억 8,3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1,7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12억 3,606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6억 6,74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191억 2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9,064만 9,000원이 증액되어 8%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액은 457억 6,8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5,566만 4,000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543만 4,000원보다 17억 1,593만 5,000원이 증액된 113억 2,13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거창일반산업단지 용역비 4억 5,000만 원은 거창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7월 5일 지정ㆍ고시되어 낙후된 서북부 경남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용역비 중 항공측량비 감 5,000만 원, 토질조사비 감 2억 원, 교통ㆍ환경ㆍ재해 영향평가 감 3억 2,000만 원의 삭감사유와 실시설계비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데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용역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명서 148페이지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상금 3,135만 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거창군 관내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으로 당초예산 3억 6,381만 원을 도비와 군비 50%의 비율로 확보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1억 6,455만 원으로 감액됨에 따른 부족분과 신규노선 증가와 운행거리 증가 등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설명서 148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12억 3,283만 원은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ㆍ특별소비세 등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교통세에서 발생하는 주행세로 전액 편성되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전체 보조금의 1/3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조성 용역비 증액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각종 용역비 예산편성 요구 시에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부족이라든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은 재원 자체가 교통세에서 발생하는 주행세로 전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시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것을 전체 보조금의 1/3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인 주행세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징수한 주행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서 편성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작년에 지급한 금액을 참고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요구했지만 도에서 내시가 적게 내려오고 아직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일부는 작년도 분도 지급이 안 된 곳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3일부터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세액의 조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유류보조금 지급단가가 또 인상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12억 3,287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마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도 도라든가 촉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적기에 지급되고 또 운수업계 경영손실액의 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20억의 용역비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무슨 용역비가 그만큼 들어가냐고 질책한 적이 있는데 또 10억 2,000만 원이나, 정확하게 12억 5,000만 원 늘었네요 그죠 20억에서? 이것이 이만치 늘어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용역설계를 하지 않고 추가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선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황항공측량 및 지장물조사비가 5,720만 원, 토질조사비가 또 1억 835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5억 1,965만 원, 에너지사용계획이 1억 2,290만 원, 손해보상보험료가 1,190만 원, 이래서 한 18억 2,00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암만 그래도 조금 전에 계획이 제대로 안 서서 그랬다는데 계획이 안 서면 일반지방산업단지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실시계획수립 용역의 어떤 사업량이 변한 것 있습니까?

사업량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업량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근 200% 가까이, 200%는 안 되지마는 가까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추정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추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오르면 혹시 용역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뺏기고 있다고 예산 낭비된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하여튼 분석을 확실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거가 암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한 것 같네요 이거.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2008년 이후의 어떤 용역 수립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당초에도 2007년도 당초예산에 24억인가 당초에 신청했었는데 실제 반영이 그렇게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아니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20억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신청을 했는데 예산 수립상 잘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한 4억 얼마인가 잘리고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다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해 보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용역설계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12억 5,000만 원이나 늘려 가지고 갑자기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그래 8억이 더 있어도 또 내년 본예산 되면 또 해 가지고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용역비가 한 8억 정도 또 소요됩니다.

도대체 용역비가 토털 얼마 들어간답니까? 한 40억 이상 들어갑니까?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1억 9,000인가 이 관계는 정장리 농공단지하고 석강농공단지 확대지정에 따라서 1억 9,000이 1회 추경 때는 그 내용이고.

아니 이것이 그러면 토털 해 가지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달까지 해 가지고 32억 5,000만 원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내년도 문화재 발굴조사 그것이 한 8억 정도 들겠습니다.

아니 그래 이것 하면 이제 끝납니까?

예 그것 하면.

완전히 끝납니까?

예 그 정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용역사업은 여기에서 다 끝나는 겁니까?

예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확고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다음번에 또 올리면 그때는 과감하게 예산 삭감 조치합니다, 이제.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이라든가 이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딱 그걸 맞춰 가지고 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위원들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가지고 올려 주시면 서로 안 좋겠습니까?

지방산업화단지라는 것이 거의 거창군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되는 사업이 용역 부분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계획조차도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금액이 토털 해 가지고 12억 5,000만 원 가까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본사업은 또 나중에 어떻게 변할 수 있겠고 어떻게 오른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예산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 정도 금액 갖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보다 더 올라버리면 지방산업화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장님이 군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분양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가격이 계속 오르면 분양가 높아지고 나중에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검토가 그 토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차라리 실질적으로 모든 용역을 세이브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임대비를 좀 더 낮추고 분양가를 낮추고 해서 더 많은 알찬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진짜 거창지역사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나 해 보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투자유치 민간인보상금 삭감을 1,000만 원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공직선거법상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들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걸 삭감하고 대신에 이에 따른 어떤 다른 대책들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대로 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도 당초 그런 인센티브 측면에서 지급하려고 그랬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공직선거법도 우리 관내의, 예를 들어서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사람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분들도 있지마는 아닌 분들이, 어떤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은 지급을 해도 관계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대기업 큰 기업을 유치하는 분들이 거창군민일 수도 있지마는 거창군민을 아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들을 세워야 우리가 기업을 막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상징적으로라도 삭감하는 것은 안 이르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로 상징적으로도 거창에 기업유치를 하면 민간인들 보상금을 많이 주더라 하는 쪽으로 또 그런 것도 있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잘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남 위원 질의 안 하시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가 295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여객은 298대로 여객은 택시하고 또 서흥여객 시외버스하고…

버스가 몇 대고 택시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자료확인)

아니 이 관련해 가지고 각 번호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예.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내역은 항상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각 차량번호별로 해 가지고.

예.

그 관련자료를 다음에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시겠습니까?

그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언제까지 낼 수 있겠습니까?

한참 걸릴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세 분의 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하면 평당 얼마씩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30만 원대 이하로 하려고.

여기 교통도 나쁘고 이런데 업자들이 30만 원씩 주면 들어올 수 있을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본위원이 알기는 포항 같은 데는 무료로 주고 있어도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과장이 참 어려운 사업을 맡아 가지고 애를 쓰시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거창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 분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0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4.2%가 늘어난 220억 4,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원 하원동 배수로 및 농로정비 등 3건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비에 국내여비에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 시책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에 신원 상감악 농로정비 L 1,500m입니다 등 8건에 3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59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총 13개소입니다. 그중에 가북 우혜의 저온저장고 설치가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3억 2,200만 원입니다마는 2,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은 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 방금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에서 2,2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위천 당산마을 쉼터조성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조 월포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당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과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소로 자본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에 지방도 1099호선 측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 불량구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억 4,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방도 측구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1억 6,482만 원보다 8억 8,040만 원이 증액된 220억 4,52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항별 설명 157페이지 신원 하원동 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 등 3개 사업 1억 7,500만 원은 신원 하원동 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보조에 따른 군비 5,000만 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나머지 2개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설명서 16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원은 가조면 수월리 월포마을의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전액 도비보조 되는 사업비로 사업의 성격에 맞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하는 것입니다. 설명서 160페이지 지방도 1099호 측구 (가북 해평) 정비사업 2억 4,820만 원은 가북면 해평리의 도로 상습침수 지구를 해소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사업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금년 8월 14일 경상남도로부터 교부결정됨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을 사용하고 금회추경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며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99호선은 남상 대덕선입니다. 가북면 해평리 양암과 추동 사이 일원에 강우 시마다 도로 배수구조물이 미설치되어 가지고 주변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토사퇴적에 따른 매몰도 되고 해서 상습적인 영농피해가 발생되는 곳입니다. 또 주변의 어떤 구역은 노면에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로 인해서 항상 물이 고여 있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또 그 밑의 한 구간은 배수관이 현재 450㎜로 되어 있는데 배수관이 너무 작아 가지고 비가 오면 도로로 넘치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전체를 행자부에서 올해를 광고물 정비의 해로 선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광고물들은 막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큰 것은 크고 적은 것은 적고 이런데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도 광고물을 일제정비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크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군에서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그렇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 건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행자부에서 이번에 법령도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고 광고물에 대한 이미지가 국가적으로 안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올해나 내년도에는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광고물을 우리 군에 맞는 광고물로 맞추어 나가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300만 원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일 3만 원씩 해 가지고 100명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전수조사가 정확하게 다 되겠습니까?

실지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다 했습니까 이미?

예 지금 다 조사는 마쳤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도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상에 있는 광고라든지 안 그러면 돌출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딱 일률적으로 정비를 어떤 한 거리를 통해서 하면서 우리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혜성여중 뒤에하고 또 새로 들어온 데 있죠? 중앙리 도비 받아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이 다 BTL 사업 추진 중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다른 사항은 없죠?

예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맞춰 가지고 이중 공사가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자에 예산편성메뉴얼에 보면 2억에서 5억까지는 시설부대비 0.72%를 쓰게 되어 있는데 5억에서 10억까지는 0.63% 정도 시설부대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0.72%로 계산되어 있구요 다음에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반영된 금액이 증감만 시키는 건데 이것도 전체예산에서 시설부대비가 몇 프로 되어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실지로 저희들 여기 예산에 사업비는 몇 십억씩 몇 억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공사비는 시설부대비에 편성할 때에는 공사비에 대한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퍼센트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지로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하면 예산에서 공사비가 10%에서 20%정도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은 5억 이상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실지로 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상금 빠져 나가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다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가 그런데 0.72%입니까? 대부분이?

저희들 실지로 그 퍼센트 다 확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는.

예 조금 적게.

그런데 시설부대비 여기 기준을 넘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넘지는 않습니다.

줄여서 쓰는 것은 가능한데 넘어서 쓰는 것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싹 다 그러면 그 안으로, 9억이지마는 시설부대비는 그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따로 그런 것은 다음에 설명서에 설명이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쭉 보면 총괄사업비가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산사업비 세부설명서에는 보상비가 대충 얼마, 총 실제 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따로 부기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쉽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언뜻 툭 보면 예를 들어서 상림리 혜성여중 도로개설 공사는 220m인데 사업비가 12억이고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9억인데 실제 도로개설 구간은 180m이고 안 있습니까 그죠? 더 짧은데도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보상비는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추정하고 하는 걸 상세하게 해 주어야 이 자료만 봐도 더 추가질의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43억 7,413만 3,000원에서 1억 885만 원이 증가된 44억 8,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공통여비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재난 및 재난예방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예산 자산취득비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ㆍ구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도비보조사업비로 남상면 전척천 정비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4일날 의원주례회의 시 이미 보고드린 바 있는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액 3억 2,115만 3,000원에서 95만 원이 증가된 3억 2,2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위관리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도비보조사업 여성민방위활동보상금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장비구입비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인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 민방위교육에 소요되는 빔프로젝트와 음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것 있나?

예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하는데 좀 다른 부분으로 묻겠습니다.

예.

거창의 상습재난 침수지구 정비 들어가고 있죠?

예 2개소에.

위험지구. 예 동천하고 웅곡천 주변하고.

예 금천동지구는 올해예산 잔여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동천지구는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려고 도에 보고를 해 놓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교량을 재가설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동천 같은 지구는 사업비가 한 2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올해 기금으로 우리가 사용한다 해도 한 4억 정도밖에 사용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 우선에 급한 교량이나 이런 걸 가설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침수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해 가지고 도로포장도 넓어지고 하다 보면 시우량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기온도 급변하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넓어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다들 올 것 같은데.

예 그 관계로 이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계획을 지난번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위쪽에다가 간이저류지처럼 저수지를 하나 만들면 수위조절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좀 솔깃하던데….

예 그런 관계는 되면 아주 좋은 것이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이나 이런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우선에 급하기 때문에 밑에 바로 물이 받는 다리 부분만 우리가 그 부분이라도 빨리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그 위의 부분은 다음에 원천적인, 원계획이 시행될 시점에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계획은 하천을 넓힌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쉽게 말해 가지고 전부 다 사유지이고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건물을 뜯어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사업비적인 측면의 계획이 잡혀 있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침수에 대한 봉쇄가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쪽으로도 또 유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소개는 장 아는데 무슨 소개합니까?

예 김동현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이수현 농업지원과장님은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개발 예산은 356억 1,8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51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에 9억 5,058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8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2억 4,11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 거창 농ㆍ특산물 홍보물 물품구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시설장비유지비 농업기술센터 청사 안전정밀검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05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85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센터 시책추진업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도비보조가 11억 7,82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7,49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보상금에 7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장학금 및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하는데 도비가 211만 1,000원이고 군비 5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8억 2,822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8,24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내역별로는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에 기정예산보다 362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420명분을 계상하였으나 지원인원이 줄어서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03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30명을 편성해서 시책추진하였으나 54명이 증가되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도 기정예산보다 19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10억 6,93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 고능력 정액공급에 1,000만 원, 다음은 애우 거세사업비에 1억 5,400만 원, 애우 사료대 지원에 1,700만 원, 그다음에 애우등록우 입식장려금에 1,650만 원, 애우 우수축 생산장려금 지원에 500만 원 해서 총 2억 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일반보상금에 2억 9,12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A1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으로서 2농가에 대해서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비의 민간이전 부분에 4,39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40만 원을 증액편성하습니다. 이는 국ㆍ도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100만 원, 도ㆍ군비 각각 2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예 소장님!

예.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식량작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여비에 저희들이 877만 9,000원을 기정예산보다 15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진 여비에서 국비, 농림부 변경교시에 의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에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ㆍ군비 벼병충해 적기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 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내보조사업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에 17억 800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2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에 1억 2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원예특작 분야의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29억 6,766만 8,000원을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지원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에 2억 8,187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3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생재배 시범사업에 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2억 7,201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웅양포도영농조합의 사과선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분야의 보조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FTA 자율 계획수립 추진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7억 4,74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476만 7,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점APC 설치사업을 하는 데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아까 보고드린 시설부대비에서 8,476만 7,000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8,476만 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9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ㆍ특산물 홍보전시용 농산물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억 6,800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공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분야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연구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760만 6,000원을 기정예산보다 2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토양검정 재료구입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감 내역입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3,62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감 2억 6,1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4,032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999만 원, 유기질 퇴비지원사업 1억 291만 원,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지원 6,000만 원, 농산물 가공공장 활성화지원사업 3,500만 원, 상기에 적시한 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 후 국ㆍ도비 예산의 변경사항을 금회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은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신규사업은 지원대상 및 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우 거세사업 등 5개 사업 2억 5,000만 원은 한ㆍ미 FTA 타결로 한우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한우산업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나 금회추경에서 많은 사업들이 추가로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소장께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촌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185명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이용 영ㆍ유아가 2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11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유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420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젊은 층 감소로 인하여 영ㆍ유아가 250명 정도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250명에 대한 예산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일시중단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인력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증가로 지원대상이 늘어났음에도 도비를 추가확보하였으나 출산인원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3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는 54명으로 증가되어 8명은 도비로 확보하였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여성농업인센터는 경상남도에서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여성농업인센터도 2002년도에 개소해서 농업인자녀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자체평가에 따라서 우수센터로 선정되어서 여기에 도비로 199만 9,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현재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저희들이 추경에 군비를 미확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6,700포에 저희들이 1,2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유기물 함양을 위해서 농가경영비를 절감시키고 또 농업증대에 기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화훼영농조합법인 외 1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출화훼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한 200㎡ 설치하고 또 선별장을 131㎡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가별 화훼재배 면적이 규모화되어 대형 저온저장시설과 선별장 설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본 사업 추진으로 화훼품질을 균일화하고 향상시켜서 고품질 화훼생산을 해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의 농산물 가공공장 활성화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도비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로 가공품 인지도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공장 활성화에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통 식혜메이킹 브랜드개발에 1,000만 원, 또 녹차식혜메이킹 브랜드 개발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절임배추 포장디자인 개발에 500만 원, 절임배추 포장 아이스박스 용기 금형 제작하는 데 1,000만 원 이래 해서 총 저희들이 3,500만 원을 도ㆍ군비, 자부담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레방식품과 덕유농산의 가공공장 활성화에 조기 확산이 되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애우 거세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우 거세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우농가 사양기술 향상과 한ㆍ미 FTA 협상타결로 인해서 애우브랜드 참여농가의 고품질 브랜드육을 생산하고 또 확대해서 거세물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부득이한 추경예산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거세사업이 당초 1,300두에서 2,070두로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애우사료대는 15만 포를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또 물량이 늘어나 18만 4,000포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고 애우등록우 입식장려금도 당초에 780두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1,000두로 예상되고 있고 또 애우 우수축 생산장려금도 당초에 300두로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350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한우 고능력 정액공급도 당초에 1만 8,000개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2만 2,000개로 목표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소장님 매번 농업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75페이지 거창 농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비 해 가지고 1,200만 원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실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향우회나 또 출향인사들 행사나 또 아니면 중앙부처, 도단위 이런 데 업무협의차로 간다든가 할 때 저희들 농산물을 전시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면서 그런 데 따른 홍보하는 데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선물 주는 그런 겁니까?

예 저희들이 사 가지고 또 홍보도 하면서 전시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것은 거창 농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 1,200만 원 되어 있고 행사운영비에 또 농ㆍ특산물 홍보전시용 서초구청 해 가지고 또 250만 원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서 두 번씩 이렇게 계상됩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 것이 뒤의 183페이지.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향우회 직판행사할 때 구입해서 쓰는 부분이고 앞의 그것은 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서나 각종 우리 군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행사에 하는 거라 그 부분하고 성격은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별로 안 쓰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쓰시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해 왔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당초에 확보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하시는 것은 좋지마는 이 부분은 남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남발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했을 때 홍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항상 뒤따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76페이지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증가되었네 그죠 이것도? 그런데 인구증가시책에 따라서 셋째 아이는 고등학교 학자금 대어 주죠 그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중 지원이 안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 지원되지 않도록.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고등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괜찮지마는 학자금으로 또 혹시나 업무협의가 또 안 되어서 그렇게 될까봐.

예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77페이지에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에 무슨 6,500만 원이나 듭니까? 새로 짓습니까, 화장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 2, 3층 화장실이 층마다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냄새도 올라오고 하여 전부 다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아, 3개 층을 싹 다요?

예 다해야 됩니다. 지금 냄새도 올라오고 비도 오면 새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보수지 “개”는 또 뭡니까? 새로 짓는 것이 있습니까?

개수하고 보수하고.

그냥 말을 그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보수도 아니고 그냥.

예 보수입니다.

같이 쓴다는 말씀이네요. 18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유기질 퇴비지원사업 지난번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유기질퇴비지원사업이 기존의 상토사업을 변경시켜 가지고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으로 바꾸었죠? 그죠?

네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상토를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하는 농가들이 면이든지 읍이든지 전부 다 다들 수도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토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상토에 대한 어떤 계획을 다시 한번 재수립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일반농가들이 상토흙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창군에서 보조를 해 주다가 다른 부분을 변화를 시키고 안 해 주니까 왜 안 해 주느냐 하고 또 굳이 유기질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해 달라고 각 이장님들 통해서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서라도 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184페이지 농산물가공공장 활성화지원사업 아까 두레방식품하고 덕유농산 두 군데 있는데 제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 식혜 안 있습니까?

식혜메이킹요?

예 식혜하고 녹차도 가공을 해서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을 해 나가는 두레방식품에는.

물론 거창 내에 있는 지역업체니까 지원해 주고 하면 좋지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가공공장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사실 거창에서 나는 거창농산물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혜메이킹이라든지 녹차메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창하고 딱히, 물론 두레방식품은 거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거창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원자재는 녹차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두레방식품이나 덕유식품은 또 농산물유통 생산업체로서 우리 거창에서는 우리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랬습니다마는 나머지도 많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육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창지역에 있는 모든 생산업체들이 다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생산업체나 이런 것을 다 검토도 하고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지, 전체 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기본바탕이, 거창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홍보개념이 들어가는 그런 생산물이 될 때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거창 내에도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공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농산물을 쓰지마는 한 번도 이렇게 해 보리라고 생각조차도 안 해 봤습니다. 해 보지도 않았고, 만약에 거창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계속 사용해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홍보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아마 이렇게 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창군에다가 요청도 하고 하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이건 뭐 도비 따와 가지고 거창군에서 갖다 엎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드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질 때 정확한 바탕에 근거를 두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진토영농조합이라고 정장리 포도 가지고 아이스와인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정장리 포도라는 거창지역의 농산물을 수매해서 가공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데 그것은 내용도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더만요? 그 이야기를 하고는 있던데?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역의 농업부분의 경기활성화라든지 모든 부분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부분이 아닌, 경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두레방식품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쪽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 같으면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물론 같은 농산물이지마는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고 또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창도 위원 말씀하셨는데 거창 농ㆍ특산물 홍보물 구입비 안 있습니까, 그죠?

예.

당초에 500만 원만 하면 되는 걸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200만 원이나 두 달 동안 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남아 있습니까?

예?

아니 지금 8개월 10개월까지 거진 한 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1,200만 원 더 쓸 예산들이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각 단체 향우회 행사들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단위나 중앙단위 이런 데도 가서 농ㆍ특산물을, 연말을 두고 홍보할 그런 기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정말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우리 군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 시ㆍ군이나 이런 쪽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연말이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는 것은 이보다 더 배 아니라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에 우리가 매년 한 500만 원만 농산물 구입하는 걸로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올해 특히 행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이라든지 수성구라든지 자매결연 하면서 이미 이 예산 쓴 것 아닙니까? 아니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에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의원들 바보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 뒤에 보면 벤처농업에서 또 700만 원 있는데 당초에 250만 원 더 늘어납니까? 700만 원에서 250만 원 더 늘여 가지고 950만 원 갖고 또 행사를 하겠다, 이 행사 내용도 어디어디에 썼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내역들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홍보물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지금 다른 수성구나 서초구라든지 자매결연을 하면서 목표들이 뭔가 하면 농산물 판매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자매결연하면서 파는 것보다 선물 주는 것이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농산물 판매에 들어가는 원가비용까지 다 따지면 공짜로 다 주어도 우리 농가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행사성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두 달 남았는데 1,200만 원 이것 다 어디에 쓰렵니까? 지금까지 쓴 관례로 봐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이미 앞에 다 쓴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행사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도 어차피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이 예산대로 올라올 건데 매년 정산서를 받고 결산검사를 하지요, 그죠?

예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매년 자꾸 늘어나거든요? 원래 당초에 우리가 여성농업인센터를 할 때에는 첫 해 한 해만 예산확보해 주면 그 다음부터 자체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부터 계속 우리 군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래 당초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군비로 바뀌어서 균특이지마는 내나 군비택이거든요?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 원아들이 예를 들어서 36명이면 이분들한테 회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일정액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감시감독이라 하면 뭐하지마는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 예산도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에 A1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이건 국비라고 그랬는데 여기 부기상으로 봐서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아,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국비로 바로 지원하는 거라서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아 예. 기금하고 군비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이 농가들한테?

이 계획이 우리가 기금에서 내나 50% 1,300만 원 해 주고 저희들이 군비에서 1,300만 원 해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1,300만 원 2농가, 그러면 기금에서 1,300, 1,300입니까?

예.

그렇게만 해 주고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예.

이것 전번에 가조의 그겁니까?

예. 내나 그 두 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경제과하고 그럴 때 민간인포상금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잘라내는 형편인데 지난번에 향우들 초청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식사대접을 하는 것도 못 해서 다른 기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게 선거법 위반에 걸릴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농산물을 출향인들에게 선물한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그냥 쉽게 간과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선관위와 또 행정과에서 조율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출향인들 와 가지고 식사대접 한 그릇 하는 것 그런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는 것은 상급기관의 행사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하고 또 어떤 발표회나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저촉이 안 되는 부분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향우회 행사나 출향인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걸리고 향우회에 가는 것은 걸립니다 선거법을 엄격히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결연한 부분에 선물 주는 부분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지 싶고 향우회는 상관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 위원 질의한 걸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10명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1인당 75만 원씩 해 가지고 750만 원을 일단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수업료 인상도 있고 또 학생수 증가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지원은 당초 예상인원을 185명으로 예상하였으나 보육시설 영ㆍ유아 증가 2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 발생요인이 되어 가지고 3,6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니 저…

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농산물가공공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준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창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물론 거창 내에 있는 기업체들 다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해 주면 좋지마는 각 과가 다르고 하면 그 해당 과에서 맡아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식혜메이킹에 물론 밥알이 들어갑니다. 밥알이 들어가는데 아까 식혜메이킹, 녹차메이킹 그러는데 녹차가 거창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이 브랜드개발한다고 그러면 진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게 지원되는 돈이 브랜드개발입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브랜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개발했다고 그러면? 이런 모든 부분이 세금입니다. 혈세가 들어가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금액이 내려오면 거창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두레방식품에 거창딸기를 넣어서 식혜를 만들어라든지 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공도 되고 또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오.

2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제 지원이 어디입니까? 지원될 데가 되어 있습니까?

주가 성산마을, 동산마을이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축산사육농가가 534호인데 여기에서 민원이 제기된 성산마을과 동산마을을 우선하고 나머지 개인별로도 민원이 있는 데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 두 군데 말고는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두 군데 말고도 민원 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정수장 옆에 보면 마을 이름이…

노혜.

노혜.

예.

노혜도 악취가 있거든요? 같이 지원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마는 민원이 대두되는 데, 악취가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원은 제기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좀.

예. 지원을 좀…

네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안 계시죠? 안 계시면 조금 전의 강창남 위원 질의 두 건은 가져왔어요?

예 부위원장 이창도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건에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창농산물 홍보물품 구입비 1,200만 원 중 예산 과다편성으로 700만 원을 삭감하여 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창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창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개 항목에 7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인) 강창남 이창도 조선제 이수정

거창군의회 Copyright(c) 2018` Geochang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